피해자 보호 실패 드러나자 한국,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검토

거듭된 경고에 보호 체계의 실패 도마에

일련의 살인 사건으로 접근금지 명령과 긴급 호출 장치, 피해자가 받은 대응 사이의 허점이 드러나자 한국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검토하고 있다. 2026년 10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경찰은 전자발찌 적용 확대, 잠정조치 신청 요건 완화, 일부 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의 형사처벌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이미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던 사람들과 관련해 서울·제주·전주에서 벌어진 사건을 계기로 나왔다. 전주에서는 한 여성이 별거 중인 남편을 상대로 4월부터 9월까지 8차례 신고했다. 경찰은 남편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했지만, 남편은 이후 여성을 살해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는 2022년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사람과 관련해 발생한 살인 사건 17건이 기록돼 있다. 토론에서 인용된 또 다른 집계에 따르면, 과거 교제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이 같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은 3년 반 동안 약 150건에 달한다.

경찰과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스토킹 사건에 적용되는 수준에 가깝게 강화하려 한다. 방안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안된 변경 사항의 시행일이나 최종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전자감독으로 달라지는 점

법원은 현재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로 전자감독을 명령할 수 있다. 경찰은 최종 법원 판결 전 피해자 보호를 포함해 가정폭력 사건에도 이에 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발찌는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한다.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는 용도가 다르다. 피해자가 긴급 신고와 위치 정보를 경찰에 보낼 수 있게 한다. 제안된 방안은 주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의존하는 대신, 위협을 가하는 사람에게 감시 부담을 더 지우는 방식이다.

전자발찌는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는 경찰이 관리한다. 당국은 두 장치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어느 한쪽이 이동할 때 경보를 보낼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 이를 시행하려면 두 기관이 장치 관리와 위치 정보 공유를 조율해야 한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자동 경보 시스템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로부터 반경 100m 안으로 들어오면 관할 경찰서와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경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는 집이나 직장만 감시할 때 생기는 실질적인 한계를 짚었다. 피해자는 이동하고, 장을 보거나 다른 곳을 방문하기도 한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경보라면 이런 이동도 감지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은 경보를 실제 분리 조치로 이어가 공격을 막아야 한다.

구금 요건 완화와 형사처벌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상 5호 잠정조치 신청 요건도 완화하기를 원한다. 이 조치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게 한다.

경찰이 설명한 현행 요건에 따르면, 주거지 퇴거 또는 접근 금지 명령 등 기존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추가 폭력의 위험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제안된 변경안은 그러한 위반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폭력이 반복될 위험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임시조치는 또 다른 긴급 상황에 적용된다. 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경찰은 가해자에게 주거지에서 나가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다. 현재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조치 위반에도 형사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토킹 위반의 벌금 상한은 현재 가정폭력 행정 제재의 3배를 넘고, 징역형도 가능하다.

명령 사이의 위험한 공백

서울 송파구에서 10월 11일 발생한 사건은 접근금지 명령 갱신 과정에서 보호가 끊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대 남성이 이혼을 준비하던 아내를 납치하고 장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은 9월 30일 만료됐다. 경찰은 엿새 뒤인 10월 6일 잠정조치를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사건이 발생했다. 전월에 특별한 위협 행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즉시 연장 절차를 밟지 않았다.

주요 날짜를 보면 보호 대책 논의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알 수 있다.

• 2026년 9월 30일: 송파 사건 피의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만료.
• 10월 6일: 경찰, 잠정조치 재신청.
• 10월 11일: 법원 결정 전에 송파 살인·납치 사건 발생.
• 10월 12일: 전 연인에 대한 과거 신고가 있었던 40대 여성이 제주에서 살해됨.
• 10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피해자가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 지내야 하는 상황을 바꾸라고 촉구.
• 10월 15일: 경찰, 관계기관 범죄 대응 회의에서 방안 제시. 여가부도 브리핑에서 법 개정 논의.

경찰 제안의 세부 내용을 다룬 보도에서는 전주 사건이 10월 14일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보호 이력을 다룬 보도에서는 10월 13일 발생한 것으로 기재됐다. 두 보도 모두 반복된 신고와 접촉 제한 조치에도 별거 중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을 다루고 있다.

8차례 신고와 응답하지 않은 안전 확인 전화

전주 피해자는 남편이 반복해서 연락하고 찾아온 일을 8차례 신고했다. 남편에게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고,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됐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와 거처 이전을 권했지만 피해자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구금과 전자감독 등 더 강한 조치의 활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는 법적 보호 절차가 서로 다른 가정폭력과 스토킹 신고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

살해 당일 경찰은 전화로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보호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정한 매뉴얼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근무 중이라고 생각해 다음 근무일에 다시 연락할 계획이었다.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박현호 교수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방문할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워치를 거부한 경우 대체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 사건은 이런 일상적인 판단을 법 개정 논의와 함께 드러낸다. 누가 다음 전화를 걸지, 언제 집을 방문할지, 통상적인 안전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가 쟁점이다.

다른 사건에서도 보호 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비슷한 허점이 드러났다. 3월 부천에서는 가정폭력 신고 이틀 뒤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기 전 경찰이 두 사람을 분리했다. 경찰은 신체적 폭행이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7월 성남에서는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이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가해자는 추가 조치를 위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스마트워치 통계가 보여주는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된 경찰청 자료의 제목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살인미수 사건 현황’이다. 자료에는 2022년 살인 5건, 2023년 1건, 2024년 1건, 2025년 5건, 2026년 1월부터 10월 12일까지 5건이 기록돼 있다.

같은 자료에는 살인미수 10건도 집계돼 있다. 2022년 2건, 2024년 4건, 2025년 4건이다. 보호 사유는 가정폭력 14건, 스토킹 10건, 교제폭력 8건, 성폭력 1건이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학대를 겪을 수 있어 항목은 서로 겹친다.

살인 17건과 살인미수 10건을 합하면 스마트워치 지급 후 발생한 사건은 총 27건이다. 전체 스마트워치 지급 인원은 공개되지 않아 이 수치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사건 발생률을 계산할 수는 없다.

제주 피해자는 60대 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력 관련 신고를 4차례 했다. 경찰은 일부 신고가 경고로 종결되거나 피해자가 수사를 원치 않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종결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가해자가 범행 중 장치를 뜯어냈다.

과거 살인 사건에서도 여러 겹의 보호 조치가 있었지만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2022년 6월 안산에서 살해된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112 긴급신고 시스템에 등록돼 있었으며 맞춤형 순찰도 이뤄졌다. 2023년 6월 서울과 2024년 4월 일산에서 살해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도 보호 조치가 시행 중이었다. 이 사건들의 공통된 과제는 경보나 법원 명령이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만큼 신속한 개입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검찰 기소 규정과 사망 사건 검토

여성가족부는 10월 15일 브리핑에서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밝혔다. 전자감독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의 기소 규정에 관해 다른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가 제한된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사건에 이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점을 개혁 과제로 지목하고 스토킹과 비교했다. 법이 개정되면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백석대 김상균 교수는 처벌 강화가 일부 피해자에게 신고를 망설이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적 사정과 자녀, 지속되는 가족 관계 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고는 보호를 받기 위한 첫 단계인 경우가 많으므로 강한 제재와 함께 피해자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가부는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사망 사건을 하나씩 살펴보는 제도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시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를 제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검토는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변화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과거 전자감독 시범사업의 경고

가정폭력 전자경보의 역사는 길다. 1994년 2월 4일 자 코네티컷주 의회 입법조사 보고서는 아라파호 카운티, 도버, 샌디에이고, 노퍽 카운티에서 진행된 소규모 시범사업을 검토했다. 코네티컷주 의회 입법조사국은 가해자가 피해자 집에 설치된 장치에 접근하면 감시센터에 경보를 보내는 기기를 소개했다.

뉴햄프셔주 도버에서는 보호명령에 따라 가해자가 대체로 피해자 집에서 500피트 떨어져 있어야 했고, 경보는 125피트 안으로 접근하면 울렸다. 당시 사업 비용은 하루 약 12달러였으며 참여자는 10명, 위반 사례는 2건이었다. 경찰은 두 위반자 모두를 집에서 체포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후 체포돼 법정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버시 경찰 검사 조지 와텐도프는 위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동시에 장치는 집 주변만 보호하고 전자팔찌는 조작할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시행된 샌디에이고 사업은 하루 15달러가 들었으며, 감시와 상담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참여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을 이수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덴버는 신기술과 장치 조작, 적합한 참여자 선정 등에 대한 우려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미네소타주 자문위원회도 당시 이용 가능한 기술에 관한 기준 마련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전화 회선 문제, 집 주변으로 제한된 경보, 전파 방해에 취약한 장치가 이유였다.

이 연구 결과는 1994년 기술을 다룬다. 한국에서는 위치 추적과 이동 중인 두 사람 사이의 거리에 따른 경보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분명하다. 접근을 감지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경보를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보내야 한다.

광범위한 치안 대책에는 협조가 필요

10월 15일 대책에는 공공장소 폭력 대응도 포함됐다. 경찰은 흉기 소지 신고가 집중되는 장소와 시간대를 파악해 경찰력을 배치하고, 사람이 붐비는 시설에서 가시적인 순찰을 늘릴 계획이다. 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사람을 포함해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사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0월 13일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공격으로 10명이 다쳤다. 피의자는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신속 대응과 감독 절차를 광범위한 전자감독 논의의 핵심에 놓이게 했다.

김상균 교수는 강력범죄가 잦은 지역에 집중 순찰을 하면 단기적으로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흉기 소지 신고에만 좁게 초점을 맞춘 경찰력 배치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우석대 배상훈 교수는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 사건 이후 강화된 고정 순찰이 범죄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또한 감독 대상자가 관할 경찰서 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배 교수는 법을 마련하는 동안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위험 평가에 따라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도 대응과 보호 장비 점검, 고위험군 관리 등을 조율할 정부 기구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별도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확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공공 이송 서비스 마련, 응급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관리와 응급 대응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광범위한 범죄 대응 논의에 포함된 별도 대책이다.

핵심 내용

• 경찰은 2026년 10월 15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가정폭력 사건에도 법원 명령에 따른 전자감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예방적 구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 송파 사건 피의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은 9월 30일 만료됐다. 경찰은 10월 6일 재신청했지만, 법원 결정 전에 10월 11일 사건이 발생했다.
• 전주 피해자는 8차례 신고했고, 살해 당일 안전 확인 전화에 응답하지 않자 경찰은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
• 경찰 자료에는 2022년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후 발생한 살인 17건과 살인미수 10건이 기록돼 있다.
• 여가부는 기소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관련 사망 사건을 검토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 핵심 개혁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공조, 명확한 안전 확인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