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의 자금 조달 프로그램, 마지막 발행 마무리
중국은 10월 16일 2026년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주요 인프라 사업과 장비 교체, 소비재 보상판매 보조금 지원을 위해 1조3천억 위안을 조달했다. 재정부는 이날 오전 마지막 물량인 200억 위안을 발행해 4월 24일 시작된 차입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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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규모인 8천억 위안은 과학기술 혁신, 수리 사업, 지하 배관망, 교통 인프라 등을 포함한 주요 사업 1,417건을 지원한다. 또 2,500억 위안은 소비재 보상판매를, 2천억 위안은 22개 업종의 장비 교체를 지원한다. 나머지 500억 위안은 국내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과 금융 부문 조치를 결합한 특별 기금에 배정된다.
중국은 연말 마지막 분기에 공공 차입금을 건설 활동과 기계 구매, 가계 소비로 연결하려는 가운데 발행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주요 사업과 장비 교체, 소비재 보상판매에 배정된 연간 예산을 모두 교부했다. 이 자금이 기업과 가계에 얼마나 빨리 도달할지는 공사 일정과 구매, 대금 지급에 달렸다.
중국은 3년 연속 이 채권을 발행했다. 2024년 1조 위안에 이어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조3천억 위안을 발행했다. 올해 발행액은 2024년보다 30% 늘었으며, 3년간 총액은 3조6천억 위안이다.
2026년 연간 차입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자금 배분을 보면 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될 자산에 투자하는 동시에 당장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조3천억 위안은 어디에 쓰이나
국가 중대 전략 및 안보 역량 강화 사업에 연간 총액의 약 61.5%가 배정된다. 소비재 보상판매는 약 19.2%, 장비 교체는 15.4%, 재정·금융 협력 기금은 3.8%를 차지한다. 네 부문의 배정액을 합하면 총 1조3천억 위안이다.
정부가 사용하는 ‘국가 중대 전략 및 안보 역량 강화’라는 표현은 폭넓은 투자를 포괄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기술, 식량 생산, 교통, 수자원 관리, 공공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 국가 중대 전략 및 안보 역량 강화에 8천억 위안, 1,417개 사업 지원.
- 소비재 보상판매에 2,500억 위안, 지방정부에 배분.
- 장비 교체에 2천억 위안, 22개 업종 약 11,000개 사업 지원.
-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금융 협력 특별 기금에 500억 위안.
중국은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두 가지 경로를 활용하고 있다. 공공 사업과 장비 교체는 건설, 기계 및 관련 서비스 수요를 창출한다. 보상판매 보조금은 가계가 지원 대상 차량과 가전제품, 디지털 제품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낮춘다.
채권 발행 일정
재정부는 4월 24일 20년 만기 채권 340억 위안과 30년 만기 채권 850억 위안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첫 발행 물량은 총 1,190억 위안이었다.
연간 발행 일정은 20년, 30년, 50년 만기 채권을 포함해 총 23회로 구성됐다. 50년 만기 채권 첫 발행은 5월 6일로 예정돼 2025년의 해당 일정인 5월 23일보다 앞당겨졌다. 10월 16일 마지막 발행에서는 기존 20년 만기 채권을 추가 발행했으며, 고정금리와 정기 이자 지급 조건이 적용됐다.
- 4월 2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요 사업에 대한 2차 자금 배정을 발표했다.
- 4월 24일: 총 1,190억 위안 규모의 채권 발행으로 국채 발행이 시작됐다.
- 7월 3일: 위원회가 장비 교체 예산 2천억 위안 전액의 교부를 발표했다.
- 9월 30일: 위원회가 소비재 보상판매에 배정된 마지막 625억 위안을 발표했다.
- 10월 16일: 마지막 200억 위안 채권 발행으로 연간 프로그램이 마무리됐다.
발행액은 2분기 5,720억 위안, 3분기 6,050억 위안, 4분기 1,230억 위안이었다. 2분기와 3분기 발행액을 합하면 연간 발행액의 약 90.5%로, 연말 몇 달을 앞두고 차입 대부분이 집중됐다.
수십 년 만기 차입의 의미
초장기 특별국채는 지정된 정책 목적에 따라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무다. 투자자는 지금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까지 이자를 받으며, 만기 시 원금 상환을 받는다. 2026년 프로그램의 만기는 20년에서 50년까지다.
만기가 길면 정부가 원금을 상환해야 하기까지 시간이 더 주어진다. 건설과 이용에 여러 해가 걸리는 상수도 체계나 교통망 같은 인프라 사업에 적합할 수 있다. 다만 이자 지급은 지속적인 예산 부담으로 남는다.
금융가증권의 장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채 공급이 많아지면서 만기 30년 및 50년 채권의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률은 투자자가 채권을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얻는 수익이다. 장기간의 부채를 충당할 자산이 필요한 보험사와 연기금이 수요처로 꼽히며, 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들이 수익률 상승 압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웨카이증권의 뤄즈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정부의 자금 조달이 인프라, 장비 교체, 소비를 뒷받침하는 한편 지방정부 예산에 여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차입 주체는 중앙정부지만, 자금이 지원되는 활동 상당수는 지방에서 이뤄진다.
주요 사업에 가장 큰 몫 배정
8천억 위안은 과학기술 혁신, 양쯔강 유역 생태 보호 및 복원, 양쯔강 주요 교통 인프라, 도시 지하망, 주요 수리 사업을 지원한다. 신서부육해신통로 사업과 고등교육 개선 사업도 대상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4월 20일 발표에서 336개 사업에 2,168억 위안을 배정하는 2차 사업 목록을 공개했다. 인공지능, 농지 개선, 지하 배관망 정비, 양쯔강 경제벨트 교통, 고등교육 사업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1차 배정액을 3,897억 위안으로 집계해 1·2차 배정액 합계가 6,065억 위안, 연간 예산 8천억 위안의 약 76%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4월 24일 1·2차 사업 목록에 관한 보도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3,868억 위안으로 제시했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간 배정액은 주요 사업 1,417건을 지원했다. 사업 범위는 지역사회에 중요하다. 지하 배관은 도시 기반시설이고, 수리 사업은 수자원 관리를 돕고, 교통 투자는 생산 거점과 시장을 연결한다.
위원회는 투자·자금 조달 체계를 개선하고 중앙정부 자금 감독을 강화하며 건설 관련 규정과 관리 관행을 개선하라고도 주문했다. 이러한 행정상 개선은 때때로 ‘소프트 인프라’로 불린다.
22개 업종에 장비 교체 자금 지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7월 3일 장비 교체 예산 2천억 위안 전액이 3차례에 걸쳐 교부됐다고 발표했다. 7월 4일 갱신된 위원회의 장비 교체 자금 발표에 따르면, 해당 자금은 22개 업종 약 11,000개 사업을 지원했다.
3차 지원 대상에는 에너지·전력, 물류, 교육, 노인 돌봄 시설, 소매·상업 시설, 노후 주거단지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은 공장 기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와 시설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노후 건물 주민에게 엘리베이터 설치는 집에 드나드는 여건을 바꿀 수 있다. 학교와 돌봄 시설, 물류업체의 경우 새 장비가 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제시된 사업 유형은 지출 범위가 넓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개별 사업의 완료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첫 5개월간 장비 및 기계 구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5%로, 1년 전 15.3%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장비 구매는 금액이 늘었을 뿐 아니라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위원회는 중앙정부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력해 자금 배분부터 사업 시행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전역의 구매를 뒷받침하는 보상판매
9월 30일 발표된 마지막 소비재 보상판매 지원금 625억 위안은 지방정부에 배정됐다. 이로써 연간 예산 2,500억 위안의 배분이 완료됐다. 4차 배정분만으로 올해 전체 배정액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1월부터 8월까지 프로그램 대상 상품의 판매액은 1조5,500억 위안에 달했다. 차량 535만 대, 가전제품 9,146만 대, 디지털·스마트 제품 1억800만 대가 판매됐다.
재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2억800만 명이라고 밝혔고, 다른 공식 자료 요약에서는 거래 건수가 2억800만 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건수는 구매 횟수를, 수혜자 수는 참여 인원을 뜻하며 한 사람이 여러 차례 구매했을 수도 있다.
보상판매 지원은 자격 요건을 갖춘 구매자가 오래된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가계는 당장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매업체와 제조업체는 교체 상품 수요를 확보한다. 이로써 소비 보조금이 생산과 유통으로 이어진다.
1조5,500억 위안이라는 판매액은 프로그램에 따라 구매된 상품의 가치를 나타낸다. 공공 보조금은 적격 구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구매자는 나머지를 낸다. 연간 보조금 예산과 판매액은 산정 기간도 다르다. 전자는 2026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후자는 8월까지의 실적이다.
이제 지출과 건설로 관심 이동
란포안 재정부장은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조율해 활용하고 필요한 분야에 추가 정책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의 첫해에 국가 중대 사업과 인프라망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재정부의 2026년 상반기 재정정책 집행 보고서도 채권 수입과 중앙정부 예산 투자를 연계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첨단 생산, 도시 개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 사업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생산성은 노동과 자본 같은 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내는지를 뜻한다.
중국 상업경제학회의 쑹샹칭 부회장은 건설 속도가 빨라지면 인프라 공급망 전반에서 주문과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상판매 자금 전액이 배분됨에 따라 4분기에도 가전제품, 디지털 제품, 차량 구매가 계속 뒷받침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청신국제의 연구소장 위안샤샤는 특별채권과 정책금융 수단 등 여러 자금 조달 경로가 분기 중 인프라 사업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앞으로 이뤄질 지출에 대한 예상이다.
앞으로 확인할 실질적인 지표는 사업 착수, 공사 진행 상황, 장비 납품, 보조금 지급이다. 발표된 내용에는 자금 배분이 담겼지만, 지원 대상 사업의 일괄적인 완료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른 차입 프로그램도 계속
공식 자료에 따르면 초장기 국채 프로그램이 마무리됐을 당시 지방정부 채권 발행 잔액은 약 1조4,500억 위안이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이번 프로그램 마지막 발행 이후에도 지방정부 차입 일정은 이어진다.
별도의 2026년 계획에서는 대형 국유 상업은행의 자본을 보충하기 위해 특별국채 3천억 위안을 발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 프로그램은 5년물과 7년물로 구성되며, 각각 5월 22일과 6월 12일 입찰이 예정돼 있다.
은행 자본 확충 규모는 2025년 지원액 5천억 위안보다 적다. 앞서 다른 4개 대형 국유은행이 전년도에 자본을 지원받은 뒤 공상은행과 농업은행이 지원 대상 후보로 거론됐다. 다만 수혜 은행에 대한 판단은 시장의 예상이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은행 자본 3천억 위원이 추가되면 약 4조 위안 규모의 자산 확장을 뒷받침하고 두 은행의 평균 핵심자본비율을 0.6%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은행 자본은 재무 완충력을 제공하고 대출 여력을 뒷받침한다. 이 추산은 직접적인 사업 지출과 가계 보조금 외에도 공공 차입이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를 보여준다.
핵심 내용
- 중국은 마지막 200억 위안 발행을 마치고 10월 16일 초장기 특별국채 1조3천억 위안 발행을 완료했다.
- 국가 중대 사업에 8천억 위안, 소비재 보상판매에 2,500억 위안, 장비 교체에 2천억 위안, 재정·금융 협력 기금에 500억 위안이 배정됐다.
- 주요 사업 배정액은 1,417개 사업을 지원한다. 장비 교체 자금은 22개 업종 약 11,000개 사업을 지원한다.
- 장비 교체와 소비재 보상판매의 연간 배정액은 모두 교부됐다.
- 1월부터 8월까지 보상판매 대상 구매액은 차량, 가전제품, 디지털 제품 등을 포함해 1조5,500억 위안에 달했다.
- 이제 관심은 건설, 장비 납품, 소비자 구매로 옮겨간다. 지방정부 채권 발행 잔액은 약 1조4,500억 위안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