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사형 집행 확대 경고…여성·수감자·군인 위험 커져

사형 대상 범죄 두 배로 늘어…유엔, 통제 강화 경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에 따르면 북한은 형법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8개에서 16개로 늘렸으며, 별도의 법률 7개도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살몬 보고서는 외국 매체 유포에 대한 처벌부터 구금 중 예방 가능한 사망, 러시아와 함께 싸우도록 파견된 군인들의 막대한 인명 피해까지 생명에 대한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 11명의 처지를 담았다. 이 가운데 2명은 2024년 8월 31일 공개재판 후 처형됐고, 나머지 9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약 1만4,000명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2,000명 넘게 사망하고 4,000명 넘게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독립 전문가인 살몬은 이런 사례가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 실패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북한 내부의 법률 개정과 국경을 넘는 사람들, 해외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를 연결해 살펴본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광범위한 평가도 이러한 경고를 뒷받침한다. 2025년 9월 12일 발표된 유엔 인권 평가 보고서는 북한을 떠난 314명을 인터뷰하고 2014년 이후의 상황을 조사했다. 보고서는 법률상 사형이 더 폭넓게 허용되고 실제 집행도 늘었다고 밝혔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평가 대상 기간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잃어버린 10년입니다.

고의적 살인 너머까지 미치는 법률

북한의 사형 확대는 살인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살몬은 외국 매체, 한국식 말투와 글쓰기, 마약, 비상 방역·재난 규정 위반을 다루는 법률을 지목했다. 2023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국가 반대 선전과 무기·탄약·폭발물의 불법 제조·사용에 관한 사형 범죄가 추가됐다.

별도 법률로는 2020년 제정돼 2022년 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있다. 그 밖에도 비상 검역과 위기 대응, 당국이 적대적이라고 간주하는 물건의 취급을 규율하는 법률들이 있다.

국제인권법은 사형을 유지하는 국가에서도 고의적 살해를 수반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사형을 허용한다. 살몬은 이 기준을 벗어난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은 자의적 생명 박탈에 해당하고 반인도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자의적 생명 박탈이란 국제법상 보호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뜻한다.

OHCHR 평가는 2015년 이후 사형을 허용하는 새 법률 6개를 확인했다. 여기에는 모호하게 규정된 국가 반대 선전도 포함된다. 이 수치는 특정 기간에 도입된 법률을 가리키며, 살몬이 제시한 수치는 현재 형법과 별도 법률이 사형을 적용하는 범위를 설명한다.

북한은 2024년 11월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사형 대상 범죄 수를 줄이고 사형을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정하라는 권고 2개를 수용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각국의 인권 상황을 서로 심의하는 유엔 절차다. 살몬은 2026년 2월 6일 서울 기자회견에서 사무소가 공개처형에 관한 증언을 계속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 매체가 생사를 가르는 문제로

OHCHR 인터뷰 참가자들은 2020년 이후 허가받지 않은 외국 콘텐츠를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형이 늘었다고 전했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공개재판과 총살형은 주민들을 겁주고 다른 사람들의 규정 위반을 막기 위해 이용됐다.

북한 업무를 담당하는 OHCHR 사무소장 제임스 히넌은 사무소가 수집한 증거가 다루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정한 수준에서 외국 정보와 외국 매체를 유포한 것이 범죄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2023년 북한을 탈출한 강규리는 친구 3명이 한국 콘텐츠를 소지하다 적발된 뒤 처형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은 23세 친구의 재판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친구가 마약 관련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국이 문화 콘텐츠를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마약 범죄자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범죄들을 똑같이 취급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주민들은 무엇을 공유하고 말하고 쓸지 결정하는 일상적인 선택에서도 그 여파를 겪는다. OHCHR은 새로운 법률과 강화된 감시로 국가의 일상 통제가 강화됐고, 공개 처벌의 위협이 이런 제한을 강제하는 데 이용됐다고 밝혔다.

강제 송환된 여성 11명…2명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 11명의 사례는 살몬이 각국 정부에 북한으로 송환하기 전에 이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보고서에 기술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2024년 8월 31일 공개재판을 받았다. 당일 2명이 처형됐고 나머지 9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 2명은 인신매매와 성 착취 피해를 겪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인신매매 조직 운영과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았다. 유엔 인권기구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당국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살몬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착취로 인해 발생한 행위 때문에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민 신분을 이유로 정부의 생명 보호 책임이 사라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몬은 국경을 넘은 여성에게 제공해야 할 보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여성들이 미등록 이주민으로 여겨지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안전과 생존에 관한 인권 의무를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살몬은 2026년 2월 중국이 여전히 북한 탈북민을 불법 이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들에 강제 송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으로 알려진 관련 국제 원칙은 고문이나 그 밖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기아와 강제노동으로 위험에 놓인 구금자들

북한 구금시설도 경고의 주요 대상이다. 살몬은 고문과 강제노동, 심각한 영양실조, 부실한 의료로 인한 사망 사례를 설명한다. 그는 구금 중 사망 사건마다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독립 감시단의 접근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OHCHR의 광범위한 평가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 최소 4곳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평가에 참여한 사람들은 수감자들이 학대와 과로, 식량 부족으로 숨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일부는 특정 시설에서 경비원의 폭력이 소폭 줄어드는 등 구금 환경이 제한적으로 개선됐다고도 말했다.

식량난은 위험을 더 키운다. 광범위한 평가에서 인터뷰한 사람 거의 모두가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하루 세 끼 식사는 사치로 묘사됐다. 탈북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례와 가족의 생계 수단이었던 비공식 시장에 대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전했다.

OHCHR은 구금시설 밖에서 이뤄지는 위험한 강제노동도 기록했다. 고아와 거리에서 생활하는 어린이 수천 명이 탄광 같은 곳에서 고된 일을 하도록 배치되는 이른바 돌격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난한 가정 출신 주민들도 사회적 지위를 높이거나 집권당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비슷한 돌격대에 지원했다.

학생들은 수업을 받아야 할 시간에 고된 농사일에 동원되기도 했다. 히넌은 당국이 이런 일을 실무 기술 교육으로 포장했지만, OHCHR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선택권은 없었다고 말했다. 평가 보고서는 위험한 노동 중 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당국이 이를 지도자를 위한 희생으로 치켜세웠다고 전했다.

막대한 피해와 희생 압박에 직면한 군인들

살몬 보고서가 인용한 수치에 따르면 북한군 약 1만4,000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됐다. 2,000명 넘게 사망하고 4,000명 넘게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만 해도 파병 병력의 7분의 1을 넘는다.

살몬은 군인들이 받는 훈련과 보호에도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드론이 전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훈련이나 보호 장비 없이 투입된 군인들, 그리고 포로가 되느니 자결하라는 압박을 설명한다.

살몬은 국가의 생명 보호 책임은 군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군인들은 마주한 위험에 맞는 정보와 훈련, 장비를 받아야 한다.

살몬은 희생을 미화하는 메시지가 고등학생을 비롯한 어린이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고도 경고했다.

매우 우려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어린 고등학생들이 조국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히 비정상적입니다.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의 설명은 해외 파병 군인에 대한 처우를 북한 내부의 관행과 연결한다. 북한에서는 위험한 노동 중 사망도 공개적으로 미화된다. 두 경우 모두 살몬은 죽음을 의무로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대신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포로가 된 군인 2명에게 필요한 사생활과 보호

2025년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이 특히 우려를 낳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들의 생포 사실을 공개했고, 얼굴과 신원이 언론에 널리 알려졌다.

살몬은 2026년 2월 6일 서울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을 언급하며 이들의 운명은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들에게 망명을 허용하거나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고서와 함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생포 약 1년 8개월 뒤 한국에 도착했다. 살몬은 이들의 안전과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살몬은 포로를 학대와 모욕,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하는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13조를 언급했다. 그는 이들의 신원이 공개되면 북한에 있는 두 사람의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기자회견에서 살몬은 위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젊은이 두 명의 신원이 공개되면 가족뿐 아니라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군인 본인도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살몬은 이들의 미래에 관한 결정을 국제인도법과 인권 의무, 당사자 각자의 의사, 위험한 곳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경고와 법률 개정의 연대표

살몬 보고서의 우려는 여러 해에 걸쳐 쌓여 왔다. OHCHR의 광범위한 평가는 10년간 강화된 통제를 추적하고, 최근 조사 결과는 구체적인 법률 개정과 처벌, 전쟁 관련 위험을 짚는다.

•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반인도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 2015년 이후: OHCHR이 확인한 새 법률 6개가 사형을 허용했다.
• 2020년부터: 탈북민들은 허가받지 않은 외국 매체 유포에 대한 처형이 늘었다고 전했다.
• 2023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국가 반대 선전과 무기·탄약·폭발물 관련 사형 범죄가 추가됐다.
• 2024년 8월 31일: 강제 송환된 여성 11명이 공개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명이 처형되고 9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 2024년 11월: 북한은 사형 적용 범위를 좁히라는 유엔 심의 권고를 수용했다.
• 2025년 1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
• 2025년 9월 12일: OHCHR은 북한을 떠난 314명을 인터뷰해 작성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26년 2월 6일: 살몬은 서울 기자회견에서 전쟁 포로 보호를 촉구했다.

최근 연례 보고서는 10월 13일 공개됐다. 이는 10월 27일로 예정된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의 대화에 앞서 이뤄졌다. 제3위원회는 인권을 비롯한 사회·인도주의 문제를 다룬다.

살몬이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조치

살몬은 북한에 사형제 폐지를 향한 조치로 공식적인 사형 집행 유예를 선언하고,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며, 사형 선고와 집행 통계를 공개하라고 촉구한다. 수감자의 소재와 처형, 매장 장소를 가족에게 알리는 조치도 요구했다.

권고에는 구금시설 내 고문과 강제노동 중단, 사망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독립적인 조사, 독립적인 감시 허용도 포함된다. OHCHR은 별도로 정치범수용소 폐쇄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대응에는 정치적 제약이 따른다. 안보리 경로를 통해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려면 안보리의 결정이 필요하다. 상임이사국이자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이후 대북 추가 제재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거듭 막아 왔다. 살몬은 2026년 2월 북한의 인권 침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여를 다룰 재판소를 만들려는 유럽의 노력이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살몬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포함해 향후 평양과의 외교에서 인권을 의제로 다루기를 바란다.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는 2013~2014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기독교인 7명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1950~1953년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의 상봉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살몬은 북한을 떠난 사람들도 정책과 정착 논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제안은 구체적인 보호를 외교의 중심에 둔다. 사형 집행 축소, 구금 환경 개선, 강제 송환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사를 고려한 결정이다.

핵심 내용

• 북한 형법상 사형 대상 범죄는 8개에서 16개로 늘었고, 별도 법률 7개도 사형을 허용한다.
• OHCHR은 2014년 이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314명을 인터뷰했으며, 사형 집행 확대와 국가 통제 강화를 확인했다.
•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 11명 가운데 2명은 2024년 8월 재판 뒤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고, 9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 러시아와 함께 파병된 북한군 약 1만4,000명 가운데 2,000명 넘게 사망하고 4,000명 넘게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살몬은 생포된 군인 2명의 사생활과 법적 보호를 촉구하며 가족에게 보복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살몬은 사형 집행 유예, 구금 중 사망 사건 조사, 외교에서 인권을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