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테슬라 로드스터 도로 안전 기준 충족해야…비행 기능은 항공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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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Says Tesla Roadster Must Meet Road Safety Rules, With Aviation Review for Flying Functions

비행 시연, 대만 도로 규정과 만나다

대만 교통통신부는 2026년 10월 16일 테슬라의 신형 로드스터가 공공도로를 주행하려면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비행 기능이 있다면 관련 민간 항공 요건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목차
  1. 비행 시연, 대만 도로 규정과 만나다
  2. 시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3. 대만의 검토 대상
  4. 세 가지 사양, 서로 다른 용도
  5. FAA가 항공기가 아니라고 밝힌 이유
  6. 운전자는 조종사 면허가 필요할까?
  7. 대만 예약금은 755만 대만달러
  8. 2017년부터 2028년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
  9. 도시 공역도 제약 요인
  10. 핵심 내용

이번 입장은 10월 15일 텍사스에서 열린 시연에 이어 나왔다. 대만 시간으로 10월 16일 공개된 시연에서 로드스터 시제품은 곡선형 경사로를 올라가 뒤집힌 채 주행한 뒤 공중에서 회전하고 착지했다. 테슬라는 가장 극단적인 사양인 로켓을 완전한 비행 시스템을 갖춘 차량으로 소개하며, 초청을 받은 고객에게만 판매하고 공공도로 주행용으로는 승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통통신부 대중교통 및 감독 부서의 차오친웨이 전문가는 다른 관계 기관과 논의하기에 앞서 차량 기능과 미국 내 승인 현황을 살펴보도록 차량안전인증센터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입장은 상황을 복잡하게 한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테슬라 차량이 항공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 교통통신부는 실제 비행 기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민간 항공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양국 정부는 각자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살펴보고 있으며, 대만의 검토에서는 도로 주행 장비와 이례적인 추진 시스템을 모두 들여다볼 예정이다.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에게는 공중 곡예 외에도 세 가지가 중요하다. 어떤 로드스터 사양을 예약하는지, 결제액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완성차를 합법적으로 어디에서 운행할 수 있는지다. 테슬라는 2028년 생산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예약 약관상 인도 여부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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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테슬라는 텍사스의 스페이스X 시험 시설에서 신형 로드스터를 공개했다. 시연에서는 특수 제작한 곡선형 경사로가 차량을 뒤집힌 자세로 올려 보냈다. 차량은 경사로를 벗어난 뒤 약 180도 회전해 바퀴로 착지했다. 짧은 공중 정지와 비행 움직임도 시연에 포함됐다.

안전을 위해 묘기 시연 중 차량 안에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 1인승 로켓 사양은 차체 아래에 설치된 팬 시스템과 차량 곳곳에 배치된 냉가스 추진기를 결합한다.

팬 흡입 시스템은 차량 아래의 공기를 빨아들여 차체를 지면 쪽으로 당긴다. 냉가스 추진기는 다른 역할을 한다. 노즐을 통해 압축 가스를 분사해 차량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낸다. 테슬라는 추진기가 가속을 돕고 지면에서 떨어지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이 프로젝트가 스페이스X와의 협업이라며, 제안된 장비에 소형 냉가스 로켓 노즐 약 10개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시속 약 100㎞까지 1초 이내에 가속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 수치는 테슬라가 목표로 제시한 성능이며, 차량은 아직 개발 단계다.

대만의 검토 대상

대만의 현행 자동차 안전 요건은 조명과 브레이크 같은 장비를 규정한다. 차오는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라면 추가 기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통신부는 차량안전인증센터에 추진 장비와 공중 정지 기능, 그리고 미국 당국이 사용을 승인했다면 그 조건을 살펴보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민간항공국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다.

실무적으로는 완성차의 기능을 각각의 활동에 적용되는 규정과 대조해야 한다. 도로 주행에는 자동차 안전 요건이 적용된다. 비행 기능을 사용하려면 항공 규정과 운용자 자격,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도 검토해야 한다.

교통통신부는 검토를 마칠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다. 발표된 다음 단계는 대만 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결정이 아니라 기술적 사실 확인과 관계 기관 협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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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사양, 서로 다른 용도

테슬라의 대만 예약 안내에는 퍼포먼스, 스러스트, 로켓 등 좌석 배치와 장비가 서로 다른 세 사양이 올라와 있다. 이들을 모두 하나의 비행 차량으로 취급하면 구매자에게 제시된 제품 간 큰 차이를 놓치게 된다.

  • 퍼포먼스는 2인승이며, 액티브 공기역학 장비와 지면 흡착용 팬 시스템을 갖췄다. 테슬라는 도로 주행에 적합한 사양이라고 소개한다.
  • 스러스트 역시 2인승이며, 퍼포먼스 사양에 가속 추진기를 추가했다. 테슬라는 트랙 주행용 사양이라고 소개한다.
  • 로켓은 1인승이며, 완전한 공중 정지 및 비행 추진 시스템을 추가했다. 초청을 받은 고객에게만 판매하며 공공도로 주행용으로 승인되지 않았다는 경고가 붙어 있다.

퍼포먼스가 도로 주행용이라는 설명은 테슬라가 밝힌 제품 포지셔닝이다. 대만 내 등록 여부는 여전히 현지의 해당 승인 절차에 달려 있다. 스러스트는 트랙용으로 소개됐지만 향후 도로 주행 가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로켓에는 공공도로 주행 관련 명시적인 경고가 붙어 있다.

발사 장면에 관심을 가진 소비자에게는 사양별 장비 차이가 중요하다. 완전한 비행 시스템은 로켓에만 적용되고, 일반 예약이 가능한 사양은 구성이 다르다. 따라서 퍼포먼스를 예약하는 것은 가장 극적인 기능을 홍보하는 데 사용된 1인승 차량과는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FAA가 항공기가 아니라고 밝힌 이유

FAA 대변인 릭 브라이텐펠트는 서면 답변을 통해 테슬라 차량에 대한 기관의 입장을 밝혔다.

테슬라 차량은 FAA의 항공기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FAA는 해당 차량을 감항 인증할 필요가 없다. 감항 인증은 항공 당국이 항공기가 비행에 필요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절차다.

FAA의 답변은 차량의 분류에 관한 것이다. 공역 전반에 대한 기관의 광범위한 권한을 묻는 후속 질문에는 즉각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미 교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감독 권한이 어떻게 나뉘는지 불확실하다고 인정하고, 차량의 이륙 능력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의 도로 안전 감독도 관련이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대변인은 제조사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차량이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조사는 관련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전자는 모든 현지 교통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NHTSA는 상황을 주시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차량이 해당 연방 도로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증하며, NHTSA가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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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조종사 면허가 필요할까?

FAA 출신으로 엠브리리들 항공대학교에서 항공교통관리 프로그램을 이끄는 마이클 매코믹은 이런 차량에 항공 규정이 적용된다면 항공 인증 절차에 최소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운용자에게 레크리에이션 조종사 면허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매코믹의 평가는 항공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FAA는 이 테슬라 차량을 다른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밝혔으므로, 로켓 사양에 미국 조종사 면허가 필요하다는 공식 안내는 아직 없다.

산호세주립대학교에서 항공 및 기술을 강의하는 스콧 밀러는 또 다른 현실적 제약을 지적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항공기 이착륙 장소를 제한하며, 일반적으로 공항이나 지정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대만의 검토에서도 운전자가 어떤 활동을 하려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동차 운전 허가와 비행 기능 운용 허가는 필요한 기술과 환경이 서로 다르다. 교통통신부는 로드스터의 실제 기능이 항공 규정 적용 대상이라면 자동차 승인과 함께 항공 규정 준수 여부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대만 예약금은 755만 대만달러

테슬라의 대만 예약 안내에 따르면 퍼포먼스 예약금은 151만 대만달러다. 한정판 스러스트는 처음에 15만 대만달러를 내고 10일 안에 740만 대만달러를 추가로 내야 해 총 예약금이 755만 대만달러다. 스러스트는 1인당 1대만 예약할 수 있다.

스러스트 예약금은 퍼포먼스 예약금의 정확히 5배다. 각각 755만 대만달러와 151만 대만달러다. 로켓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초청을 받은 고객만 구매할 수 있다.

이 금액은 구매 절차에서 순번을 확보하기 위한 예약금이다. 테슬라 예약 계약에 따르면 최종 구매 가격은 생산 시점에 가까워져야 정해진다. 회사는 아직 선택 사양과 기능, 하드웨어 구성을 확정하지 않았다. 예약금은 추후 차량 가격에 반영된다.

대만 안내에 따르면 차량 구성이 확정되기 전까지 퍼포먼스 예약금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수입, 인증 및 시험, 규제 준수, 생산, 물류가 인도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돼 있다.

홍콩 예약 접수 시작 때도 비슷한 금액을 내야 했다. 퍼포먼스 예약금은 39만 홍콩달러, 스러스트는 195만 홍콩달러였다. 테슬라가 좌핸들 차량으로 안내해 등록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문제도 현지 구매자들이 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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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28년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

테슬라는 차세대 로드스터 예약을 2017년에 처음 받기 시작했다. 당시 공개된 차량은 시속 60마일까지 1.9초 만에 가속하는 보다 일반적인 전기 스포츠카로 소개됐다. 이후 생산에 들어가지 않은 채 수년간 개발이 이어졌다.

이번 발표는 기능 구성을 바꿔 장기간 이어진 프로젝트를 다시 내놓은 것이다. 머스크는 이제 2028년을 생산 시작 예상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테슬라 계약에는 예약 차량의 인도 시기나 인도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 2017년: 테슬라가 앞서 차세대 로드스터를 공개하고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 2026년 10월 15일, 텍사스: 테슬라가 신형 로드스터와 공중 묘기 기능을 시연했다.
  • 2026년 10월 16일, 대만: 교통통신부가 도로 안전 요건을 설명하고 비행 기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대만 스러스트 예약 후 10일 이내: 나머지 예약금 740만 대만달러를 내야 한다.
  • 2028년: 테슬라가 현재 목표로 제시한 생산 시작 시점이다.

머스크는 텍사스 시연에서 로드스터가 궁극적으로 테슬라에서 유일하게 수동으로 운전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율주행에 점점 더 집중하는 회사에서 이례적으로 성능이 높은 차량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준다.

도시 공역도 제약 요인

페가트론의 퉁쯔셴 회장은 10월 16일 테코 창립 70주년 기념 포럼에서 도로 주행과 비행을 결합한 구상을 환영하면서도 항공 교통로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퉁 회장은 타이베이, 상하이, 베이징, 워싱턴 등 대도시가 드론 운항을 엄격히 통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항로 계획과 보안을 핵심 쟁점으로 꼽으며, 장비가 추락할 위험과 드론이 폭발물을 운반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로드스터 논의가 차량 자체를 넘어서는 현실적 문제와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에서는 도로와 건물 위 공간을 관리해야 한다. 퉁 회장은 드론으로 소포나 음식을 배달하면 지상 교통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당국이 도심 상공 개방에 신중한 이유를 설명했다.

테슬라의 설명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각 지역에서 차량이 합법적인지 묻자 머스크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로 주행의 합법성에 관한 질문에 테슬라 CEO는 이렇게 답했다.

도로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운행 가능한 자동차가 될 겁니다.

대만 당국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새로운 형태의 통근 수단을 위해 하늘을 개방하는 것보다 구체적이다. 관계자들은 로드스터의 실제 장비를 살펴보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어떤 용도가 해당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구매자는 지금 예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생산과 인도, 합법적인 운행은 이후 절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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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대만은 로드스터가 도로 주행을 위해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비행 기능에는 관련 항공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교통통신부는 기술 검토와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테슬라의 1인승 로켓은 초청을 받은 고객에게만 판매되며 공공도로 주행용으로 승인되지 않았다는 경고가 붙어 있다.
  • FAA는 테슬라 차량이 항공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NHTSA는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고 말했다.
  • 대만 예약금은 퍼포먼스가 151만 대만달러, 스러스트가 755만 대만달러다. 최종 구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테슬라는 2028년 생산을 목표로 하지만 예약 약관은 차량 인도를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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