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스타링크 등 외국 위성망에 하드웨어 보안 계층 도입 검토

위성 트래픽의 관문 제안

인도는 스타링크와 다른 외국 위성 사업자가 전달하는 트래픽이 인도 당국의 통제를 받는 보안 계층을 거치도록 하는 소형 하드웨어 장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장치는 고객 구내나 위성 지상국에 설치될 수 있으며, 당국이 국내 라우팅 및 보안 요건을 집행할 수단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 제안은 정부 부처 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당국자들은 통신 분야 전문성을 갖춘 공공 부문 연구개발 기관이 장치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일부 민간 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시행 시기와 기술 사양, 공급업체는 발표되지 않았다. 통신부는 제안에 관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논의는 인도가 세 곳의 위성 서비스 사업자, 즉 원웹 인디아 커뮤니케이션스, JIO 새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스, 스타링크 새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스에 위성 서비스 허가를 내준 뒤 나왔다. 통신부는 2026년 8월 5일 의회 답변에서 보안 승인은 면허 조건 준수 여부를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데 달려 있다고 밝혔다.

고객에게 실질적인 관심사는 이 허가가 언제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연결 서비스로 이어지느냐다. 정부가 따져야 할 문제는 위성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에 속한 상황에서도 인도 당국이 트래픽을 통제하고, 적법한 감시를 집행하며, 비상시 서비스 제한을 지시할 수 있느냐다.

제안된 장치는 이미 인도 게이트웨이, 국내 네트워크 통제, 추적 가능한 사용자 단말기를 중심으로 구축된 보다 광범위한 체계에 물리적 집행 수단을 추가하게 된다. 이 체계에서 장치가 차지할 위치가 중요하다. 면허, 보안 입증,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는 위성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이다.

하드웨어의 역할은?

논의 내용을 잘 아는 한 당국자는 제안된 장치를 위성 통신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위성 트래픽은 이 하드웨어를 거쳐야 합니다. 가입자 측이나 위성 지상국에 설치할 수 있는 소형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입자 단말기는 고객이 위성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비다. 게이트웨이는 위성망과 지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대형 지상국이다. 어느 지점에든 통제 장치를 설치하면 인도 당국이 요건을 집행할 국내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

당국자들은 인도 관할권 내에서 인도 당국이 집행할 수 있는 통제를 마련하는 것을 주권적 보안 체계 구축의 목표로 설명한다. 이들은 대규모 외국 네트워크가 그렇지 않을 경우 인도의 실효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 통신을 라우팅하거나 서비스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드웨어의 기술 설계에 따라 장치의 기능 범위가 결정된다. 트래픽 라우팅을 확인하는 장치와 고객 접속을 관리하거나 승인된 감청을 수행하는 장비는 역할이 다르다. 이러한 기능은 이미 인도의 더 폭넓은 위성 규제 논의에 포함돼 있다.

세 사업자에 동일한 승인 절차 적용

정부의 면허 현황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설명은 S 벤카테산 의원이 제출한 록사바 미답변 질의 제2902호에 대한 의회 답변에 담겼다. 펨마사니 찬드라 세카르 통신·농촌개발 담당 국무장관은 세 회사 모두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위성 글로벌 이동 개인통신(GMPCS)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남은 보안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해당 면허 사업자에 대한 보안 승인은 규정된 보안 및 기술 면허 조건을 준수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답변에는 폐쇄된 이용자 집단에 위성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별도 범주인 상용 VSAT CUG 허가를 보유한 11개 회사도 열거됐다. 스타링크, 원웹, JIO 새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스, 인마샛 인디아도 포함됐다. 이 수치는 보다 폭넓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추진하는 세 회사가 더 큰 위성 통신 업계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당국자들은 스타링크가 국내 인프라 요건을 충족하기를 꺼려 출시가 지연됐다고 말한다. 스타링크는 인도 사업을 보안 및 데이터 현지화 요건에 맞게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당국은 스타링크, 원웹, 지오에 동일한 보안 조건이 적용된다며 차별 대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023년 통신법은 특정 위성 서비스에 대해 행정적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규정한다. 스펙트럼은 신호 전달에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를 뜻한다. 행정적 할당은 해당 서비스의 주파수를 경매가 아닌 관련 정부 절차를 통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논의의 배경이 된 문서들

인도의 정책 논의는 네트워크 허가 체계에서 사업자의 요건 준수, 시장 진입을 둘러싼 공개 논쟁으로 이어지며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 2025년 7월 3일: 통신부는 TRAI에 게이트웨이 및 고객 연결용 주파수를 포함한 위성통신 네트워크 허가안의 조건 마련을 요청했다.
• 2026년 4월 8일: TRAI의 협의 문서에 제안된 네트워크 체계와 기술·보안 조건 초안이 담겼다.
• 2026년 6월 23일: 정부는 2026년 통신(주요 통신 서비스 제공 허가) 규칙을 고시했다.
• 2026년 8월 5일: 정부는 의회에서 원웹, 지오 새틀라이트, 스타링크가 전국 GMPCS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안 승인은 요건 준수 입증에 달려 있다고 확인했다.
• 2026년 10월 7일: 일론 머스크는 인도 기업계가 스타링크의 진출을 방해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 2026년 10월 14일: 우크라이나군 부대들이 위성 연결 중단 사례를 보고하면서 분쟁 상황의 서비스 통제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다.

하드웨어 논의는 이 절차에 또 다른 요소를 더한다. 규제 문서가 네트워크 운영 주체와 준수 의무를 다루는 반면, 이번 논의는 장비를 통해 요건을 어떻게 집행할지를 다룬다.

인도가 트래픽의 인도 게이트웨이 경유를 원하는 이유

TRAI의 위성 네트워크 협의 문서에는 초안 규칙 64가 담겼다. 이에 따르면 인도 내 단말기에서 발생하거나 인도 내 단말기로 향하는 트래픽은 인도 게이트웨이와 관련 국내 통신망을 거쳐야 한다.

이 초안은 정상 운영 중 현지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인도 게이트웨이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업자가 네트워크 성능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도 인도 단말기 트래픽을 외국 게이트웨이로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사용자 트래픽을 해외 위성 시스템이나 서버로 복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실시간 감시를 의무화한다.

스타링크 위성은 지구로 신호를 보내기 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연결 방식은 정부의 우려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도 고객의 트래픽이 여러 위성을 거쳐 인도 밖의 게이트웨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칙 초안은 트래픽이 지상 네트워크로 진입하는 지점을 국내에 두려는 것이다.

위성을 통한 고객 단말기 간 직접 통신도 게이트웨이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인도 내 두 단말기 간 연결에도 국내 라우팅 통제가 적용된다.

초안 규칙 66은 게이트웨이, 단말기 및 관련 네트워크의 운영·유지보수·통제 시설을 인도에 두도록 한다. 또한 지리적 위치 기반 감시를 포함한 감청 및 모니터링 기능을 요구한다. 이 조항들은 협의를 위해 제시된 제안 체계의 일부다.

연결을 관리하는 장비는 누가 통제하나?

TRAI의 협의 문서는 기저대역 장비를 핵심 통제 지점으로 지목한다. 이 장비는 처리된 위성 신호를 실제 통신에 쓸 수 있도록 변환하며 고객 주소, 요금제, 연결 속도, 네트워크 자원 같은 기능을 관리한다.

게이트웨이는 우주 네트워크와 지상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연결한다. 게이트웨이의 기저대역 시스템은 연결이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하는 데 관여한다. 인도 서비스 사업자에게 실효적 통제권을 부여하려는 시도에서 시스템의 소유권과 접근 권한이 중요한 이유다.

TRAI는 2023년 통신법 제3조 1항 b호에 따라 위성 지구국 게이트웨이 제공자 허가를 권고했다. 이 방식에서는 게이트웨이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권한을 받은 적격 사업자에게 인프라를 공급한다. TRAI는 서비스 사업자가 기저대역 장비를 소유하되, 게이트웨이 제공자가 해당 사업자를 대신해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후 통신부는 보다 포괄적인 위성통신 네트워크 허가를 제안했다. 협의 문서에 설명된 모델에서 네트워크 사업자는 위성 용량을 확보하고 게이트웨이를 구축해, 허가받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접속을 상업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해당 허가만으로 이용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직접 판매할 수는 없다.

TRAI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협력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제·가시성·자원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제안된 보안 장치는 통제 수단을 운영하고 네트워크를 점검하며 결정을 집행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더 폭넓은 논의와 맞닿아 있다.

단말기, 감시, 국내 생산

GMPCS 면허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보안 조건에는 국내 네트워크 제어·감시 센터, 게이트웨이, 사업자가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지점인 접속 거점(PoP)이 포함된다. 사업자는 적법한 감청 시스템을 정부의 중앙집중식 감시 시스템 및 통합 감시 시스템과 연동하고 상용 출시 전에 해당 기능을 입증해야 한다.

단말기 기록에는 정확한 좌표, 기기 식별정보, 장비 및 가입자 번호, 공인·사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 중 사용하는 단말기의 경우, 보고된 요건에 따르면 2.6km 이동할 때마다 또는 매분 위치를 갱신해야 한다. 단말기 위치를 위조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는 금지된다.

인도 국방정보국 초대 국장을 지낸 카말 다바르 중장은 2026년 10월 15일 옵서버 리서치 재단에 기고한 위성 보안 분석에서 추가 보안 조치를 설명했다. 그는 단말기를 등록하고 인증해야 하며, 국경에서 50km 이내 및 해안에서 최대 200해리 이내에서는 지리적 제한과 강화된 감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바르는 적대 행위나 비상 상황에서 사업자가 지정된 사용자나 지역의 서비스를 차단 또는 중단해야 하는 요건도 설명했다. 민감 지역 인근 고객에게는 허용된 사용 지역과 사업자가 단말기를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 접속 조건이 될 수 있다.

국내 생산도 이 체계의 한 부분이다. TRAI 협의 문서의 초안 규칙 66(15)은 상용 출시 후 5년 안에 지상 부문 장비 가치의 최소 20%를 인도에서 생산하고 조달하는 계획을 요구한다. 이 목표는 위성 자체가 아니라 지상 장비에 관한 것이다.

비상시 통제 정책의 오랜 역사

우주부의 위성 정책 지침은 인도 통신 인프라를 인도가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장기 목표를 제시한다. 인도에 등록된 위성 시스템을 허가할 때 보안 우려를 고려하도록도 규정한다.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시스템의 경우, 기술적 예외를 담당 위원회인 CAISS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성통제센터를 인도에 둬야 한다. 통제센터가 해외에 있는 경우 해당 문서는 위원회가 정한 기간 안에 이를 인도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며, 이 기간은 허가 후 2년을 넘을 수 없다. 해외에 다른 통제센터를 남겨두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위성통제센터는 위성의 궤도 이동과 주요 기술 기능을 포함해 우주선을 관리한다. 통신 게이트웨이는 위성 시스템과 지상 네트워크 사이에서 고객 트래픽을 전달한다. 두 시설 모두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만 역할은 서로 다르다.

제3.7.4.7조는 정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선언한 비상사태, 전쟁, 저강도 분쟁 또는 기타 상황에서 우주부가 면허 사업자의 시스템, 장비, 네트워크를 일부 또는 전부 인수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한다. 제3.7.4.8조는 보안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 위성 운영의 경우 제4.4.1조는 허가 전에 우주부와 협의하도록 요구한다. 제4.4.6조는 허가 절차에서 보안과 주파수·궤도의 국제적 조정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현재의 하드웨어 제안은 집행 가능한 통제를 요구해온 인도의 오랜 정책을 보다 구체적인 기술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의존성 논란

인도 당국자들은 이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요한 허가 없이 스타링크 서비스가 제공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불만을 주시해왔다. 이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 중 서비스 제한과 연결 속도 저하가 우크라이나에 지장을 줬다고 비판한 점도 언급했다.

10월 14일 보고된 우크라이나의 드론 통신 차질에는 10~20초간 이어진 연결 중단이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예상치 못한 제한이 작전과 군수 지원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정부용 서비스인 스타실드에 제한이 적용됐으며, 그 한계는 미군과 미국 대통령이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반된 설명은 위기 상황에서 누가 접속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려는 인도의 논의에서 중요하다. 드론 유도, 군수 지원 조정, 비상 통신 유지에 쓰이는 연결은 짧은 시간이라도 제한으로 끊기면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머스크의 시장 진입 방해 주장은 경쟁을 논란의 중심에 놓았다. 정부는 위성 사업자 세 곳 모두 공통 보안 절차를 거친다고 답했다. 다바르의 분석은 에어텔과 지오가 정부 승인을 전제로 스페이스X와 유통 계약을 맺었다고도 언급했다. 두 회사는 경쟁 서비스의 후원자인 동시에 잠재적 협력사인 셈이다.

다바르는 스타링크가 인도에 약 20개의 게이트웨이 거점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의 분석에는 5년간의 주파수 할당안도 언급됐다. 사용료는 조정 총수입의 5%이며, 농촌과 외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1%포인트 감면받는다. 이에 따르면 감면 후 요율은 4%다. 상업적 체계와 보안 요건 모두 최종 서비스의 형태를 좌우할 것이다.

연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정부의 의회 답변에서 수혜 대상으로 지목한 곳은 농촌, 국경, 부족민 거주 지역, 도서 지역이다. 산악 지형이나 외딴 정착지처럼 광섬유를 깔거나 지상 통신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곳에도 위성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

인도는 국내에서 라우팅과 감시, 비상시 의사결정 권한을 유지하면서 이런 연결을 제공하려 한다. 사업자는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요건을 충족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서비스를 기다리는 고객에게는 안테나를 받거나 머리 위에 위성이 있는 것만으로 접속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제안된 하드웨어 계층은 물리적 관문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한데 모은다. 최종 설계와 승인, 기존 게이트웨이 장비와의 연계 방식에 따라 네트워크 내 역할이 결정될 것이다. 당장의 다음 단계는 정부의 제안 검토 결과와 사업자들의 필수 보안 및 주파수 절차 완료다.

핵심 내용

• 인도는 외국 위성 사업자의 트래픽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하드웨어 장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 장치는 고객 구내나 위성 지상국에 설치될 수 있다.
• 원웹, 지오 새틀라이트, 스타링크는 전국 GMPCS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안 승인은 요건 준수 입증에 달려 있다.
• TRAI의 네트워크 체계안은 인도 게이트웨이, 국내 통제 시설, 감시 기능을 요구한다.
• 생산 목표안은 상용 출시 후 5년 안에 지상 장비 가치의 최소 20%를 인도에서 생산하고 조달하도록 한다.
• 보안 요건 입증과 주파수 할당은 상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절차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