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플랫폼 노동자 산재 보장 전국 확대…새 노동 규정도 윤곽

전국 확대 전 이미 근로자 약 3,000만 명 가입

중국은 2026년 7월 1일 직업상 재해 보호를 31개 성급 지역과 신장생산건설병단 전역으로 확대했다. 6월 말까지 2,990만2,000명이 가입한 제도를 토대로 한 조치다. 플랫폼 기업이 보험료를 부담하며, 주문 건별로 산정해 매달 납부한다.

확대 대상은 차량 호출 서비스, 즉시 배송, 도시 내 화물 운송이다. 참여하는 운전자와 배달원은 플랫폼과 정식 고용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뒤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변화는 여러 앱을 통해 주문을 받거나, 근로계약 대신 용역 계약을 맺거나, 하청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사고가 나면 치료를 받고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것뿐 아니라 고용주를 확인하는 일도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8개 기관은 2025년 4월 22일 발표한 공동 확대 공고에서 확대 계획을 밝혔다. 첨부된 조치에는 보험료 부담 주체, 보장 대상 재해, 노동자의 청구 절차, 여러 플랫폼이 관련된 경우 책임 배분 방식이 담겼다.

중국은 임금, 휴식, 자동화된 관리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보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6년 10월 8일 공개된 규정 초안은 11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산재 보장 제도와 제안된 노동 규정은 서로 연관된 두 가지 필요에 대응한다. 사고 후 노동자의 회복을 돕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노동 조건을 바꾸는 것이다.

보장이 주문을 따라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전통적인 산재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플랫폼 노동은 양상이 다른 경우가 많다. 운전자는 여러 앱을 오갈 수 있고, 배달원은 정규 직원 명단에 오르지 않고 개별 배달을 수락할 수 있다.

확대된 제도는 이런 노동 형태에 더 잘 맞도록 설계됐다. 플랫폼은 노동자와 주문 정보를 매일 보고하고, 주문 건별로 보험료를 산정해 매달 납부한다. 규정에 따라 제도 대상 노동자와 해당 주문은 모두 보장을 받아야 한다. 노동자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지는 않는다.

보장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주문을 수락해 수행을 시작한 시점부터 업무를 마칠 때까지 적용된다. 플랫폼의 관리상 요구와 관련된 특정 이동이나 주문을 마친 뒤 귀가하는 경우 등 해당 기간 밖의 일부 상황도 조치에 명시돼 있다.

화둥사범대 공공관리학원의 위페이웨 부교수는 고용 요건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식 고용 관계를 요구하는 전통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새 제도는 새로운 고용 형태의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 위험에 더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위 부교수는 말했다.

정규 산재보험 대상 노동자는 규정에 따라 기존 제도의 권리를 계속 보장받는다. 그 밖의 적격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 형태가 유연하게 유지되더라도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경로를 확보하게 된다.

전국 확대까지의 과정

중국은 2022년 7월 1일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을 포함한 7개 성급 지역에서 플랫폼 7곳과 함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전국 확대 전날에는 17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주요 플랫폼 11곳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주요 단계를 보면 정부가 제한적 시범사업에서 폭넓은 참여로 나아간 과정을 알 수 있다.

• 2022년 7월 1일: 7개 성급 지역에서 플랫폼 7곳을 대상으로 초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 2025년 4월 22일: 9개 기관이 확대 공고와 개정된 보호 조치를 발표했다.
• 2025년 7월 1일: 10개 지역이 추가돼 전체 적용 지역이 17곳으로 늘었고, 플랫폼도 더 참여했다.
• 2026년 7월 1일: 적용 지역을 31개 성급 지역과 신장생산건설병단 전역으로 확대했다.
• 2026년 말까지: 각 성은 해당 지역에 등록된 대상 3개 업종의 소규모 플랫폼을 제도에 편입할 예정이다.
• 2027년: 당국은 업무상 위험이 크고 노동 관리가 집중되는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5년에 추가된 10개 지역은 톈진, 허베이, 랴오닝, 저장, 안후이, 푸젠, 산둥, 후베이, 광시, 닝샤다. 이번 확대에는 디디의 승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SF의 도시 배송 사업, 만방성성 등이 참여했다.

2026년 7월에는 T3, 화샤오주, 메이퇀 차량 호출 서비스, 샤오샹 슈퍼마켓, 허마, 딩둥마이차이, 푸푸, UU파오퉈이 등이 추가됐다. 지리적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넓힌 데 이어 각 성의 소규모 업체를 편입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이 부담하는 보험료

국가 기준 보험료는 주문량이 많을수록 누적되는 소액으로 책정됐다. 차량 호출 서비스는 주문당 0.01위안, 즉시 배송은 0.07위안 또는 0.25위안, 도시 내 화물 운송은 0.18위안이다.

주문 1,000건을 기준으로 하면 차량 호출은 10위안, 즉시 배송은 70위안 또는 250위안, 화물 운송은 180위안이다. 이는 국가 기준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 예시이지, 노동자가 재해 후 받는 금액이 아니다.

새로 참여하는 배송 플랫폼에는 초기에는 주문당 0.07위안의 기준 요율이 적용된다. 성급 기관은 보험금 지출과 사고율에 따라 10% 단위로 플랫폼 요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적용 기준 요율보다 최대 50% 높거나 낮게 조정할 수 있다. 규정에는 배송 플랫폼에 두 가지 기준 요율 중 하나를 적용하는 조건도 담겼다.

재정 운영 원칙은 급여 지급 비용을 충당할 만큼 보험료를 걷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플랫폼은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안전 성과가 재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위 부교수는 더 저렴하고 위험한 주문으로 경쟁해야 할 수 있는 소규모 플랫폼을 고려해 보험료를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동자에게 부담을 더 지우기보다 안전한 운영이 더 매력적인 사업 선택이 되도록 하면서 안정적인 보장을 재원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과제다.

재해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조치는 의료 치료, 재활, 승인된 보조기구, 장애 급여, 노동자 사망 후 자격을 갖춘 유족에 대한 급여를 보장한다.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자는 평가를 거쳐 간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그 과정에서 당한 폭력도 보장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문 수행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응급 치료가 실패한 뒤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동 중 발생한 특정 교통사고는 노동자에게 주된 책임이 없을 때 보장된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받는다. 응급 상황에서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적격 치료와 재활 비용은 산재 보호 기금에서 지급한다.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치료를 위해 일을 중단해야 할 경우 플랫폼은 별도로 생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급액은 해당 지역 도시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관련 치료 기간에 맞춰 산정된다. 주문을 완료해야 수입이 생기는 노동자에게 이 지원 규모는 가계의 당면한 문제다.

장쑤성 쑤저우의 운전자 가오치제 사례는 다른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플랫폼 수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그가 일하던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뒤 2023년 초 차량 호출 서비스 일을 시작했고, 하루 최대 400위안을 벌었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이 연금과 의료보험료를 분담하지 않는 점도 우려했다. 산재 보장은 사고 비용을 해결하지만, 연금과 일반 의료보험료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누가 청구하고, 누가 증거를 내나?

플랫폼은 앱에 노동자가 한 번의 조작으로 사고를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을 마련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국가 정보 플랫폼을 거쳐 부상이 발생한 지역의 담당 기관으로 전달된다.

플랫폼은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고 주문 수락 시각, 위치, 경로 기록, 부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플랫폼이 신청하지 않으면 노동자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 노동조합이 사고 발생 후 90일 이내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신청서를 받은 뒤 일반적으로 30근무일 안에 부상이 보장 대상인지 결정해야 한다. 사실관계와 책임이 명확한 사건은 7근무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서류가 완비된 소액 의료비 환급 신청도 일반적으로 7근무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위 부교수는 노동자가 “사고 후 증거를 제시하는 어려움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플랫폼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 조치는 이미 주문, 가입, 보험료, 급여 정보를 수집하는 중앙 정보 플랫폼을 의무화하고 있다. 플랫폼은 조사와 청구 절차에도 협조해야 한다.

노동자가 여러 앱을 사용할 때의 책임 소재도 규정에 명시돼 있다. 사고 당시 수행 중이던 주문을 발행한 플랫폼이 플랫폼 책임을 진다. 노동자가 여러 주문을 동시에 처리해 책임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경로에서 가장 먼저 수락한 주문을 기준으로 책임 플랫폼을 정한다. 이 규칙을 적용하려면 정확한 시각과 이동 경로 기록이 필요하다.

기존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

베이징대의 란샤오싱 연구원과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의 자오잉 연구원은 2023년 비교 연구에서 기존 제도를 검토했다. 연구진은 플랫폼이 가입하는 상업보험, 지역별 산재보험 제도, 기존 산재보험을 통한 보장을 비교했다.

연구는 장쑤성 우장과 저장성 자산의 지역 시범사업, 그리고 디디의 상업보험 관화이바오를 살펴봤다. 우장 모델의 연간 보험료는 180위안이며 자격을 갖춘 가입자에게 120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했다. 논문에 따르면 보험료와 급여 수준은 지역 산재보험 평균의 약 절반이었다.

연구진은 광둥성에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플랫폼 노동자 관련 상담이 9,139건 접수됐으며, 1년 전보다 50.3%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상담 내용은 계약, 민사 책임, 노동 분쟁과 관련됐으며 교통사고 보상, 소득 손실, 의료비 문제도 포함됐다. 이 수치는 노동자들이 해결을 위해 도움을 구한 문제의 범위를 보여준다.

논문은 국제노동기구가 2020년 수행한 프로젝트도 인용했다. 비정형 고용 노동자의 2.5%가 직장 내 사고를 경험했으며, 이들 사고의 44.5%는 플랫폼 노동 중 발생했다. 연구에서 인용한 별도 설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28%가 산재보험을 원한다고 답했다.

2021년 중국사회질기록보관소 설문 자료를 활용한 후속 보험 가입 연구는 산재보험 가입 의향이 교육 수준, 근로계약, 정부 의료보험 가입, 월급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에 보험료 부담을 지우면 노동자 개인이 보호를 구매할지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달 마감 시간까지 이어지는 사고 예방

정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유연 고용 인구는 2억 명이 넘으며, 이 가운데 약 8,400만 명이 플랫폼 노동자다. 2026년 6월까지 가입한 2,990만2,000명은 발표된 두 수치를 기준으로 추산한 플랫폼 노동자 전체의 약 36%다. 가입 통계는 제도 대상 업종과 확대 기간을 기준으로 한 반면, 전체 추산치에는 다른 플랫폼 직종도 포함된다.

배달원에게 안전은 개별 배송에 주어진 시간에 좌우될 수 있다. 5월부터 저녁 시간대 배달을 시작한 베이징의 33세 노동자 샤오하이린은 안전을 위해 한 근무조에 두 건만 맡는다고 말했다. 그는 마감 시간을 교통 위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플랫폼이 정한 시간제한은 너무 빠듯합니다. 배달원들은 벌점을 피하려고 과속하고 신호를 무시하게 되는데,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라고 샤오는 말했다.

산재 조치는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업무량을 설정하며,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알고리즘은 누가 주문을 받을지,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지 등을 결정하는 컴퓨터 지침을 말한다.

위 부교수는 보상과 함께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유인을 통해 플랫폼이 위험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업무상 재해 가능성을 낮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사고 비용과 연동한 요율, 업무량 조정 의무는 보험을 일상적인 운영과 연결한다. 배달원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려면 교통 신호, 식당 지연, 건물 출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배달 목표를 마련하고, 그래도 사고가 발생하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임금과 휴식 다루는 노동 규정 초안

2026년 10월 제안된 방안은 사고 보상을 넘어 정책 논의를 넓힌다. 연속 4시간 근무 후 휴식, 최소 월 1회 임금 지급, 법정 공휴일 가산임금, 보수 산정 시 차량 비용 등 노동자가 부담하는 지출 고려 등이 포함됐다.

계정 정지나 주문 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자동화 시스템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사람이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서면 근로 합의서도 의무화된다. 의견 수렴은 11월 8일에 끝나며,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근무 형태가 다르면 이 조항의 영향도 달라진다. 메이퇀의 2024~2025년 배달원 보고서에 따르면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은 2024년 월간 활성 배달원의 71.5%를 차지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배달 거점의 근무표를 따르기보다 개별 배송을 수락한다.

성만 공개된 선전의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왕은 월수입이 5,000~6,000위안이라고 밝혔다. 저장대 연구진의 2025년 설문에 따르면 정기 근무조에 자주 참여하는 배달원의 평균 수입은 약 7,000위안이었다. 왕은 근무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점을 선호하면서도 일을 통해 연금이나 의료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경영대 경제학부 학장 리자 교수는 휴식을 어렵게 만드는 재정적 압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미 있는 휴식권은 노동자가 쉴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기본적인 소득을 유지하려고 건강과 안전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어야 합니다”라고 리 교수는 말했다.

전국 산재 보장 제도는 이제 보험료, 청구, 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한다. 다음 단계는 2026년 말까지 소규모 플랫폼을 편입하고, 2027년 다른 위험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더 폭넓은 노동 규정의 최종 형태를 정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산재 보호가 2026년 7월 1일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6월 말까지 노동자 2,990만2,000명이 가입했다.
• 차량 호출, 즉시 배송, 도시 내 화물 운송의 적격 노동자 보험료는 플랫폼이 부담한다.
• 급여에는 적격 의료비, 재활, 장애 급여, 사망 후 유족 지원이 포함된다.
• 플랫폼은 30일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이 신청하지 않으면 노동자, 가까운 친족, 노동조합이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지역 소규모 플랫폼은 2026년 중 제도에 편입될 예정이며, 다른 위험 업종은 2027년 확대 대상으로 검토된다.
• 별도의 규정 초안은 임금, 휴식, 계정 제한에 대한 사람의 검토를 다루며, 의견 수렴은 11월 8일에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