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누틴, 태국서 마약 소지 시 판매 목적 추정·구금 기간 7일 연장 제안

두 법안, 마약 단속 권한 확대 추진

태국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은 불법 마약 소지자가 이를 판매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마약 사건 수사 구금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리는 두 법안을 2026년 10월 21일 의회에 제출했다.

내무부 장관도 겸하고 품자이타이당을 이끄는 아누틴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방콕 의회에서 소폰 사룸 하원의장에게 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은 마약류법과 마약 사건 형사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법안 묶음은 단속 강화와 치료·재활 관련 변경을 함께 담고 있다. 수사관의 정보 접근 범위를 넓히고, 마약 사용을 부추기는 온라인 콘텐츠의 확산을 당국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마약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신해 보호자가 치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아누틴은 경찰, 마약 단속 당국, 지방 행정기관, 군이 참여하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의회가 신속히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10월 20일 밤 펫차부리에서 벌어진 작전 중 충돌을 언급하며, 경찰과 밀매 용의자 간 대치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소폰 의장은 정부 기관, 지역 실무자, 시민이 참여한 워크숍을 거쳐 법안을 긴급 심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률로 제정되기 전에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약 소지 시 판매 목적 추정

아누틴은 마약류법의 핵심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 불법 마약을 소지한 사람은 이를 유통할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마약 소지가 적발되면 당국이 판매 혐의 수사를 시작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

이 방안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 사용을 위한 마약 소지와 판매를 위한 소지가 서로 다른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지 관련 규정을 통해 기소 절차를 강화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여지를 없애려 한다.

아누틴은 청소년이 연루된 마약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법안에는 청소년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키거나 유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마약 사용자와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발표에서 몇 가지 세부 내용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소지 기준에 적용될 마약의 양이나 예외, 처벌 강화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범죄와 형량, 새로운 정보 권한을 통제할 안전장치, 보호자의 치료 요청이 당사자의 의사와 어떻게 조율될지 등이다. 의회 토론일이나 법 시행일도 발표되지 않았다.

구금 기간, 3일에서 7일로 늘어날 수 있어

마약 사건 절차에 관한 법안은 아누틴이 설명한 구금 권한의 최대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당국에 나흘이 추가로 주어져 해당 기간이 현재의 두 배를 넘게 된다.

아누틴은 체포된 사람을 수사하는 데도, 처음 구금된 사람을 넘어 연루자를 추적하는 데도 수사관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첫 체포로 수사를 끝내는 대신 같은 마약 범죄에 가담한 다른 사람을 향해 증거를 추적하는 것을 뜻한다.

이 조항에 따라 구금되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구금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수사관에게는 정보를 수집하고 더 넓은 조직망을 추적할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정부가 밝힌 목표다.

7일은 제안된 권한에 따른 최대 구금 기간이다. 이 조치는 의회 심의를 위해 제출된 법안의 일부이며, 아누틴이 설명한 현행 한도는 3일이다.

경찰, 정보 확보에 법원 허가 신청 가능

마약단속국 소속 경찰관은 마약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형사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권한을 갖게 된다. 아누틴은 제안된 정보의 범위가 모든 형식이나 경로의 정보를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절차는 경찰의 신청에 이어 법원이 접근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리가 밝힌 범위에는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된 통신 및 기타 정보가 포함된다.

이 권한은 구금 기간 연장과 함께 도입된다. 두 조치 모두 최초 체포 이후 증거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는 수사 시간을 늘리고, 다른 하나는 법원을 거쳐 정보를 요청할 경로를 마련한다.

마약통제위원회 사무국(ONCB)에는 별도의 정보 권한이 부여된다. 당국자는 기소, 치료, 재활을 위해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제안은 정보 접근을 형사 단속뿐 아니라 마약 의존이 있는 사람을 위한 지원과도 연계한다.

마약 사용 부추기는 콘텐츠 차단 가능

개정안은 마약 사용을 부추기는 컴퓨터 정보를 당국이 유통 중단시키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 조치로 단속 기관은 컴퓨터 시스템 내의 관련 콘텐츠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아누틴은 온라인 관련 조항과 함께 ONCB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두 조치는 서로 다른 업무를 다룬다. 하나는 공무 수행을 뒷받침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사용하도록 설득하려는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안 묶음은 체포와 현장 마약 압수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 목적의 정보 접근과 마약 사용을 부추기는 콘텐츠의 유통 제한 권한을 통해 디지털 정보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자, 재활 치료 요청 가능

가족과 보호자는 마약 사용이 의심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 치료와 재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누틴은 재활 관련 제도 개편이 절차를 더 명확하고 간편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치료는 당사자의 마약 사용과 건강상 필요를 다룬다. 재활은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제안된 보호자 관련 조항에 따라 책임 있는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요청을 의심 대상자 본인에게만 맡기지 않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치료 접근성 확대를 형사 단속 강화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시간이 늘어나고, ONCB 당국자는 기소뿐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도 기록에 접근하며, 보호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추가 경로를 갖게 된다.

가족에게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제시한 목표는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치료와 재활 절차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펫차부리 충돌로 법안 추진에 속도

아누틴은 법안 제출 전날 밤 펫차부리에서 벌어진 마약 단속 작전 중 충돌을 언급했다. 그는 대치 상황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관련자가 경찰이든 용의자든 목숨을 잃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 밀매 용의자 찻린 끌란쁘라딧과 룽아룬 분추아이(모두 27세)가 펫차부리주 카오요이군 방켐면 펫카셈로 남쪽 방향 구간의 농춤폰 고가도로 인근에서 마약단속국 경찰관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고 밝혔다. 카오요이 경찰서의 파타마 수리야 경위는 화요일 오후 8시 50분 사건을 보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국은 남부 지역으로 마약을 운송할 계획이라는 첩보를 받은 뒤 용의자들을 감시했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고 차량 수색을 시도하자 용의자들이 총격을 가했고, 경찰도 대응 사격했다. 경찰은 차량에서 크리스털 메스암페타민 500kg이 든 대형 골판지 상자 10여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마약 밀매 조직의 다른 구성원을 확인하고 체포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총리는 국경 지역에서의 충돌을 포함해 단속 작전의 위험성을 법안과 연결 지었다. 예방과 단속 조치를 확대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며 아누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손실을 피하려고 운에 기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누틴은 태국 왕립경찰에 엑스레이 차량 4대를 추가로 승인했다고도 밝혔다. 이 차량은 법적 권한 개정안과 함께 강화된 단속을 지원하는 장비의 일부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10월 20일: 아누틴은 펫차부리 마약 단속 작전 중 밤사이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다.
• 2026년 10월 21일: 아누틴과 품자이타이당 의원들이 방콕에서 소폰 사룸 하원의장에게 두 법안을 제출했다.
• 제출 이후: 아누틴은 신속한 심의를 요청했고, 소폰은 법안을 긴급히 하원에 상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출 전 워크숍에서 법안 구체화

소폰 의장은 의회가 정부 기관, 지역 현장 인력, 시민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논의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품자이타이당 법률팀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의장은 마약 문제가 국민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총리로 재임하던 시기부터 마약 관련 법안을 계속 다뤄 왔다고 밝혔으며, 정부를 운영하는 행정부와 법률을 심의·통과시키는 입법부 간 협력의 결과로 이번 법안을 제시했다.

아누틴과 소폰은 이러한 협력을 의회 의사일정의 긴급 안건으로 구체화하려 한다. 두 사람이 밝힌 목표에는 판매 혐의 수사의 근거 강화, 수사 구금 기간 연장, 정보 접근 확대, 마약 사용을 부추기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대응, 보호자가 재활을 요청할 수 있는 경로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이제 의회는 이러한 목표를 실행에 옮길 법안 문구를 심의해야 한다.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7일 구금 한도와 기타 제안된 권한은 승인 대기 상태로 남는다.

핵심 내용

• 아누틴은 2026년 10월 21일 마약류법과 마약 사건 절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 법안 묶음은 불법 마약 소지를 유통 목적 소지로 추정하도록 한다.
• 제안된 구금 한도는 3일에서 7일로 늘어나 나흘 연장된다.
• 마약단속국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ONCB 당국자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마약 사용을 부추기는 컴퓨터 콘텐츠에 대응할 권한을 얻게 된다.
• 보호자는 마약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신해 치료와 재활을 요청할 수 있다.
• 경찰은 펫차부리 충돌로 밀매 용의자 2명이 숨졌고 크리스털 메스암페타민 500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 소폰은 의회의 긴급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시행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