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300조 루피아 지출 확대 계획…세수 확보가 재정적자 약속의 시험대

4분기 지출 확대, 재정적자 억제 약속도

인도네시아는 성장 지원을 위해 2026년 마지막 3개월 동안 약 1,300조 루피아를 지출할 계획이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8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25년 같은 기간보다 100조 루피아, 약 8.3% 늘어난 규모다.

수아하실 나자라는 10월 19일 자카르타 대통령궁 단지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만난 뒤 이 계획을 밝혔다.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 식량 지원이 우선순위에 포함되며, 4분기 식량 지원은 이미 배분을 시작했다.

정부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가계에 신속히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수입과 지출의 격차를 억제할 만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9월까지 지출은 2,660조 루피아로, 연간 목표인 약 3,840조 루피아에 못 미쳤다.

계획대로 4분기 지출을 집행하면 연간 지출은 약 3,960조 루피아로 늘어 목표보다 약 120조 루피아 많아진다. 경제학자들은 세수와 조달 비용, 프로그램이 유용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 지출 계획을 발표한 재무 당국자 수아하실은 대통령궁 기자회견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26년 4분기 국가 예산은 약 1.3경 루피아를 지출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지출한 1.2경 루피아보다 많습니다. 정부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입니다.

1.3경 루피아와 1,300조 루피아는 같은 금액이다. 이번 계획은 인도네시아에서 APBN으로 불리는 국가 예산 전반의 지출에 관한 것이다.

지출은 얼마나 빠르게 늘어야 하나

정부 지출은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295조6,000억 루피아였다. 10월과 11월, 12월에 1,300조 루피아를 집행하려면 월평균 약 433조 루피아를 지출해야 한다. 앞선 기간의 월평균보다 약 47% 많은 수준이다.

4분기 지출은 추산 연간 총액 3,960조 루피아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지출 확대 폭은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8.3%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각 부처와 기관은 첫 9개월보다 훨씬 빠르게 프로그램을 집행해야 한다.

재무부 자료를 보면 정부 지출은 이미 증가세를 보였다. 9월까지 총정부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늘었고, 중앙정부 지출은 2,060조 루피아로 29.6% 증가했다. 중앙정부 지출은 더 넓은 범위의 국가 지출 총액 가운데 일부다.

수아하실은 추가 자금이 경제활동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기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가계가 가장 빠르게 체감할 효과는 지원과 공공서비스를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비용과 집행을 점검하면서 남은 기간 안에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출 확대를 둘러싼 주요 일정

10월 발표에 앞서 수개월간 예산 점검이 이어졌고, 정부는 의회에도 약속을 내놓았다. 주요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7월: 수아하실에 따르면 정부는 의회 예산위원회에 GDP 대비 약 2.85%의 재정적자 전망을 제시했다.
• 2026년 8월 말: 재무부는 재정적자가 GDP의 0.93%, 기초재정수지가 154조 루피아 흑자라고 밝혔다.
• 2026년 9월 21일: 경제개혁센터(CORE Indonesia)의 경제학자 유수프 렌디 마닐렛은 4분기 지출이 통상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재정적자가 GDP 대비 2.85% 전망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2026년 9월 말: 재정적자는 319조 루피아로, GDP의 1.24%에 달했다.
• 2026년 10월 19일: 수아하실은 프라보워 대통령과 만난 뒤 지출 전망치 1,300조 루피아를 발표했다.
• 2026년 10~12월: 정부는 예산 효율화 조치를 이어가면서 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초재정수지는 이자 지급 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지표다. 8월 기초재정수지가 흑자였다는 것은 이자 비용을 제외하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이자 비용을 포함한 예산은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가 남은 재정 여력을 좌우

경제개혁센터의 경제학자 유수프 렌디 마닐렛은 재정 위험을 보여주는 계산을 제시했다. 명목 GDP를 약 2경5,700조 루피아, 연간 지출을 3,960조 루피아, 세수를 3,153조6,000억 루피아로 가정하면 재정적자는 약 807조 루피아, GDP의 약 3.14%가 된다.

재정적자는 정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GDP는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내며, 명목 GDP는 그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재정적자를 GDP와 비교하면 경제 규모에 견줘 예산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유수프의 가정에 따르면 재정적자를 GDP 대비 2.85%로 억제하려면 세수가 약 3,228조 루피아에 도달해야 한다. 이는 그의 계산에 사용된 세수 목표 3,153조6,000억 루피아의 약 102%에 해당한다. 재정적자를 3% 미만으로 유지하려면 최소 약 3,190조 루피아의 세수가 필요하다.

논의에서 인용된 다른 전망치는 연간 세수를 3,208조1,000억 루피아로 제시한다. BC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수무알은 이 전망치를 달성하면 정부가 재정적자를 GDP 대비 약 2.85%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프의 계산은 지출과 GDP 가정이 달라 재정수지가 다르게 산출되므로 약 20조 루피아의 추가 세수가 필요하다.

유수프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9월까지 세수는 목표액의 74.2%에 도달했고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당한 세수 기반을 갖춘 채 4분기에 들어섰지만, 최종 결과는 남은 기간의 실적에 달려 있다.

정부가 방어하는 재정적자 수치는?

수아하실은 7월 의회에 제시한 재정적자 전망이자 12월까지 정부의 실무 목표로 GDP 대비 약 2.85%를 거듭 언급했다. 10월 발표를 다룬 한 보도에서는 그가 2.58%라고 말한 것으로 인용되기도 했지만, 대통령궁에서 반복해 밝힌 내용은 7월 전망치가 2.85%였다는 것이다.

유수프가 언급한 당초 예산안은 재정적자를 689조1,000억 루피아, GDP 대비 2.68%로 예상했다. 따라서 상향된 2.85% 전망은 당초 예산안보다 재정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2025년 인도네시아의 재정적자는 695조1,000억 루피아, GDP 대비 2.92%로 마감했다. 당초 목표였던 616조2,000억 루피아, GDP 대비 2.53%를 넘어선 규모다. 최종 적자액은 처음 계획보다 78조9,000억 루피아 많았다.

메이뱅크 인도네시아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주니만은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을 지나치게 늘리면 재정적자가 GDP의 법정 상한인 3%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수가 뒷받침할 수 없는 지출을 약속하기 전에 정부가 지출 여력과 우선순위,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량 지원과 물가 압력

수아하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는 2026년 상반기에 5.45% 성장한 뒤 4분기에 들어섰다. 9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3.28%였다. 그는 미국의 물가 압력과 유럽의 불확실성 등 대외 도전에도 경제가 회복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식량 지원을 받는 가계에는 식품 가격이 더 직접적인 우려다. 가격 변동이 큰 식품을 포함하는 변동성 식품 물가 상승률은 9월 5.03%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1.7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파라마디나대의 선임 경제학자 위자얀토 사미린은 소비 지원에 충분한 식량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금 지원은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을 늘린다.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 증가가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식량을 직접 배분하면 수혜자가 해당 식품을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자얀토는 두 방식 모두 시장 상황과 배분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실제 관건은 식량을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공급하는 가운데 지원이 식량 접근성을 높이는지 여부다.

수아하실은 4분기 배분이 시작됐다며 기대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26년 4분기 식량 지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활동에서 정부 지출의 기여도를 높일 것입니다.

무상 급식 프로그램에도 효율화 적용

수아하실은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면서 2026년 말까지 예산 효율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예산 삭감이 아니라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계획된 프로그램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가 대표 사례로 든 것은 무상 영양 급식 프로그램인 마칸 베르기지 그라티스(Makan Bergizi Gratis), 즉 MBG였다. 그는 국가영양청의 경영진 교체로 프로그램 배정 예산의 활용 방식을 개선할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연간 약 40조 루피아를 절감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주간 급식 제공 횟수를 6일에서 5일로 줄여 가계가 구체적인 조정을 체감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6,100만 명에게 급식을 제공했고 2026년 예산은 335조 루피아였다. 외딴 지역과 발육부진율이 높은 지역은 6일 제공을 유지했다.

앞선 변경 사례는 지출 결정이 수혜자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일정을 바꾸면 가계가 받는 지원도 달라진다. 수아하실은 10월에 언급한 최근 경영진 변경에 따른 절감액이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추가 지출로 성장률 6%에 근접할까?

BC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수무알은 정부 지출 증가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겠지만 성장률은 뚜렷하게 6%에 가까워지기보다 5%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 효과는 재원 조달 방식과 자금이 투입되는 부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정부 지출이 1,200조 루피아에 달한 2025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39% 성장했다. 올해는 정부 지출 계획이 100조 루피아 늘어나 경제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실제 효과는 무엇을 집행하는지,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데이비드는 승수효과가 큰 예산 배정을 촉구했다. 승수효과란 최초 지급이 추가 경제활동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된 돈이 수혜자나 공급업체의 지출로 이어져 다른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다.

위자얀토도 지출이 대상자에게 전달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지를 기준으로 정부가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면 특히 프로그램 준비와 감독 기간이 짧아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자얀토는 복잡한 규정과 여러 해에 걸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지출 패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도별 계획을 개선하면 프로그램을 더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안정을 유지하려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차입 비용이라는 또 다른 제약

유수프에 따르면 정부의 9월까지 차입액은 494조3,000억 루피아였고, 이자 지급액은 국가 세수의 19%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비율대로라면 세수 100루피아 가운데 약 19루피아가 이자 지급에 쓰여 다른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투자자들이 SBN으로 불리는 국채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 추가 차입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수익률은 투자자가 해당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 요구하는 수익이다. 유수프는 정부가 추가 지출의 재원 조달 방안을 설명하지 못하면 채권시장과 루피아화에 가해지는 압박으로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수프는 연간 지출과 세수, 재정적자, 자금 조달 필요액의 최신 전망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조달이 부족하고 부채 비용이 높은 경우 신규 차입 대신 누적 예산 잔액(SAL)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따라서 연말 몇 달은 세수 확보와 프로그램 집행, 식량 공급, 부채 비용 등 예산의 여러 요소를 동시에 시험하게 된다. 정부는 지출을 늘리고 재정적자를 약 2.85%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하려면 12월까지 이 요소들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12월 약 1,300조 루피아를 지출할 계획으로, 2025년 같은 기간보다 100조 루피아 늘어난다.
• 이 계획대로라면 연간 지출은 약 3,960조 루피아로, 제시된 지출 목표보다 약 120조 루피아 많아진다.
• 수아하실은 정부가 재정적자 전망을 GDP 대비 약 2.85%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 식량 지원이 우선순위이며 식량 배분은 이미 시작됐다.
• 경제학자들은 세수와 차입 비용, 식량 공급, 프로그램 집행이 지원 효과와 재정 위험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 유수프 렌디 마닐렛의 가정에 따르면 재정적자를 GDP 대비 2.85%로 유지하려면 세수가 약 3,228조 루피아에 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