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39조7,000억 리엘 국가 지출 계획 승인
캄보디아 각료회의는 2026년 10월 23일 국가 지출을 39조7,000억 리엘로 책정하고, 2027년 경제성장률을 4.8%로 전망하는 예산안 초안을 승인했다. 또한 보건과 교육 업무를 맡은 지방 행정기관에 추가 재원을 배정해 조건부 이전액을 포함한 지방 지원 규모를 7조9,550억 리엘로 책정했다.
목차
훈 마넷 총리가 프놈펜 평화궁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2027년 재정관리법안 초안은 6개 장, 16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정부 기능의 지속, 국민 생계, 경제성장을 우선 과제로 담았다.
정부의 공식 예산 발표에 따르면 국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6.57%로, 2026년 재정관리법상 금액보다 3.2% 많다. GDP는 경제 전반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한다.
국가 세입은 32조3,270억 리엘로 전망됐다. 이는 GDP의 13.49%이며 2026년 법률상 세입보다 6.7%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는 세입이 지출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획된 지출은 여전히 예상 수입을 웃돈다.
내각 승인은 예산안을 입법 절차로 넘기는 단계다. 국회가 초안을 채택하고 상원이 심의한 뒤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이 재가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출액은 예산안에 담긴 제안 규모다.
두 가지 지출 총액이 제시된 이유
정부 발표는 국가 지출을 39조7,000억 리엘로 제시하고, 지방 행정기관 배정액 5조680억 리엘은 별도로 명시했다. 미화 1달러당 4,084리엘 환율을 적용하면 국가 지출은 약 97억2,000만 달러다.
각료회의 발표를 인용한 더 넓은 지출 총액은 44조7,680억 리엘로, 2026년보다 약 10% 늘어난 규모로 소개됐다. 이는 국가 배정액 39조7,000억 리엘과 지방 배정액 5조680억 리엘을 합한 금액이다. 정부가 밝힌 3.2% 증가율은 국가 지출에만 적용된다.
공식 발표는 지방 배정액 5조680억 리엘이 전체 국가 지출의 11.9%라고도 밝혔다. 이 비율은 44조7,680억 리엘이라는 합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5조680억 리엘을 44조7,680억 리엘로 나누면 약 11.3%다. 발표는 명시한 비율의 산정에 반영된 회계 조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예산 관련 보도를 비교할 때는 각 수치에 해당하는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39조7,000억 리엘은 국가 지출 계획이고, 5조680억 리엘은 별도로 명시된 지방 배정액이며, 7조9,550억 리엘은 지정된 보건·교육 이전액을 포함한 지방 지원 규모다.
국가 지출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세입
캄보디아는 2027년 국가 세입을 32조3,270억 리엘로 예상해, 국가 지출 계획인 39조7,000억 리엘과 7조3,730억 리엘의 차이가 난다. 두 수치는 각각 GDP의 13.49%, 16.57%로, 차이는 3.08%포인트다.
정부 예산은 경상 세입과 기타 재원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다. 재원 조달 필요액을 온전히 평가하려면 차입, 보조금, 현금 잔액, 정부 각급 간 이전의 상세한 처리 내역을 살펴야 한다. 세입과 지출의 주요 수치는 국가 지출 부족분의 규모를 보여준다.
지방 세입은 별도로 2조8,190억 리엘로 전망됐다. 이는 GDP의 1.18%이자 전체 국가 세입의 8%라고 정부는 밝혔다. 기본 지방 지출 배정액인 5조680억 리엘과 비교하면 산술상 차액은 2조2,490억 리엘이다.
국가 세입 목표가 6.7% 늘어나는 반면 지출 증가율은 3.2%에 그치는 것은 공공재정의 여력을 유지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지속하고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두 증가율은 실제 징수액이나 지출액이 아니라 연이어 제정되는 예산법상의 계획을 비교한 수치다.
보건·교육 이전액으로 지방 재원 확대
정부에 따르면 보건과 교육 업무에 대한 조건부 이전액을 포함할 경우 지방 행정기관 지원 규모는 7조9,550억 리엘에 이른다. 이는 국가 지출의 18.7%, GDP의 3.32%라고 정부는 밝혔다.
기본 배정액 5조680억 리엘에서 2조8,870억 리엘, 약 57% 늘어난 규모다. 이 이전액은 지방 당국이 어떤 용도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 특정 공공서비스 업무에 묶인 자금이다.
보건 재원은 보건부서를 통해 수도와 주 행정기관에 이관된 업무를 지원한다. 교육 재원은 시·군·칸 교육사무소와 함께 유아교육, 초등교육, 정규 학교 체계 밖 교육의 관리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재정관리법이 승인된 직후 조건부 재원을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예산은 지방 당국의 일상 업무뿐 아니라 주민을 위한 학교와 보건 서비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7년 성장률 가속 전망
캄보디아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률을 약 4.0%로 전망하고, 2027년에는 4.8%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내년 경제 생산이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의 2026년 9월 전망은 2026년 성장률을 3.9%, 2027년을 4.7%로 예상했다. 두 해 사이 0.8%포인트 개선된다는 점은 같지만, 은행의 전망치는 두 해 모두 정부 전망보다 0.1%포인트 낮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물가상승률을 2026년 4.7%, 2027년 2.8%로 전망했다. 1.9%포인트 하락하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은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측정한다. 상승률이 낮아지면 물가가 더 느리게 올라 가계가 지속적인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중요하다. 성장률은 생산과 경제활동의 확대를 나타내고, 물가상승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에 영향을 준다. 두 전망을 종합하면 2027년에는 생산이 늘어나는 동시에 물가 상승 속도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GDP 179달러 상승 전망
1인당 GDP는 2026년 약 3,098달러에서 2027년 3,277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79달러, 약 5.8% 상승하는 셈이다.
1인당 GDP는 경제 산출액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1인당 경제 산출 규모를 폭넓게 보여주는 지표지만, 가계의 생활수준은 소득과 물가, 공공서비스 접근성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달러 기준 수치는 경제성장률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두 지표의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상 미 달러 기준 1인당 GDP에는 물가와 인구, 환산 환율이 반영되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물가 변동을 조정한 뒤 생산량의 변화를 추적한다.
따라서 캄보디아 가계의 생계 개선이라는 예산 목표에는 여러 계획이 맞물려 있다.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를 지속하며 여건이 악화될 때 정부가 대응할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제조업·서비스업·농업이 성장 전망 뒷받침
정부의 성장률 전망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주요 축 가운데 하나는 산업이다. 공식 발표는 의류, 의류 외 제조업, 식음료 생산, 담배 제조를 언급했다. 신발과 여행용품 수출도 성장 동력으로 꼽혔다.
서비스업은 숙박·음식 서비스, 도소매업, 운송·창고업, 정보기술, 통신 분야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은 숙박과 식사, 쇼핑, 여행 지출을 통해 이들 활동의 여러 분야와 연결된다.
농업은 세 번째 주요 성장 축으로, 정부 전망에는 작물 재배와 축산, 어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성장 전망은 공장 생산, 소비자·기업 서비스, 농촌 생산 전반의 활동에 기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산업별 목록은 성장이 어디에서 나올 것으로 보는지 설명하지만, 발표에는 각 산업의 개별 성장률이나 지출 배정액이 없다. 4.8% 전망은 경제 전체에 대한 추정치다.
안보와 공공서비스를 함께 추진하는 정책 과제
예산안 초안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는 일과 국가기관의 기능 유지, 사회·경제 안정 유지를 함께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6개 우선 정책 프로그램과 5개 주요 조치를 지원하지만, 발표에는 각각의 배정액이 공개되지 않았다.
내각은 예산과 함께 2026년 첫 9개월간의 경제 여건 평가와 중기재정운용계획 개정안도 검토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여러 해에 걸쳐 세입, 지출, 재원 조달 결정을 연계하는 계획 수단이다.
각료들은 2025년 국가 예산 집행을 결산하는 법안 초안과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개정 제2의정서 승인 법안 초안도 함께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거 지출과 현재 경제 여건, 향후 예산 계획, 역내 무역 규정을 모두 다뤘다.
주요 날짜와 향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025년: 회의에서 검토한 국가 예산 결산 법안이 다루는 예산연도.
- 2026년 9월: 아시아개발은행은 캄보디아의 2026년 성장률을 3.9%, 2027년을 4.7%로 전망했다.
- 2026년 10월 23일: 훈 마넷 총리가 2027년 예산안 초안을 승인한 내각 회의를 주재했다.
- 향후 입법 절차: 국회 채택, 상원 심의, 국왕 재가.
- 재정관리법 승인 후: 정부는 보건·교육 관련 조건부 재원을 지방 행정기관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회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예산안이 언제 법률로 확정되고 관련 지방 서비스 이전이 언제 시작될지는 향후 결정에 달렸다.
핵심 내용
- 내각은 2026년 10월 23일 2027년 예산안 초안을 승인했다.
- 국가 지출은 39조7,000억 리엘로 계획됐으며, 2026년 예산법보다 3.2% 늘었다.
- 국가 세입은 32조3,270억 리엘로 전망됐으며, 6.7% 증가했다.
- 보건·교육 관련 조건부 이전액을 포함하면 지방 지원 규모는 7조9,550억 리엘이다.
- 정부는 2027년 경제성장률을 4.8%로 전망했고, 아시아개발은행은 4.7%로 예상했다.
- 1인당 GDP는 3,098달러에서 3,277달러로 상승할 전망이다.
- 국회 채택과 상원 심의, 국왕 재가 절차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