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압박 태평양으로 확대…대만, 중국 민병대 의심 어선 추적

대만 동부 해안 인근 선박 3척에 안보 우려 고조

대만 해양순방서에 따르면 해상 민병대 활동이 의심되는 중국 어선 한 척이 8월 16일 해경 함정과 연구선이 함께 운항하는 가운데 대만 제한수역에서 약 2.7해리까지 접근했다. 대만은 순찰정을 보내 어선을 퇴거시키고 해당 어선인 민푸딩위 07902호를 우선 감시 대상에 올렸다.

함께 있던 선박은 중국 해경 2502호와 연구선 샹양훙 3호로 확인됐다. 대만 태평양 연안에 이들 선박이 나타나면서, 베이징이 군함을 보내지 않고도 어선과 정부 선박, 과학 조사 플랫폼을 함께 운용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에 상시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이 쏠렸다.

대만 해양순방서는 10월 23일 대응 경과를 설명하며, 이러한 공조 작전이 중국의 군사 행동 준비를 뒷받침하는 한편 대만과 일본, 필리핀의 감시 및 대응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 동부 해안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통로이며 해상 교통과 물자 보급이 이뤄지는 곳이다.

해양순방서는 선박들이 대만 제한수역 밖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민푸딩위 07902호에 대해서는 해상 민병대 활동과 관련된 특징을 보인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선박의 구체적인 임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은 대만 동쪽에서의 활동이 자국 해양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만은 베이징의 관할권 주장을 거부하며, 중국의 존재감 확대가 주변 해역을 관리하고 보급로를 열어둘 능력에 압박을 가한다고 본다.

감시 자료에 담긴 내용

대만 항공업체 에이펙스 에비에이션은 정찰 비행 중 선박 집단을 포착했다. 감시 자료에는 레이더 화면 캡처와 적외선 영상, 선박자동식별장치 데이터가 포함됐다. 흔히 AIS라고 부르는 이 장치는 선박의 식별 정보와 위치 등을 송신한다.

세 가지 관측 방식은 조우 상황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여줬다. 레이더는 해상 물체를 추적하고, 적외선 영상은 열 신호를 기록했으며, AIS는 식별 및 위치 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종합해 서로 가까운 곳에서 운항한 선박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됐다.

선박 집단은 대만 동부 해안 화롄에서 30해리 넘게 떨어진 곳, 24해리 접속수역 바깥에 가까운 해역에 있었던 것으로 설명됐다. 해양순방서는 별도로 어선이 제한수역 밖 약 2.7해리까지 접근했다고 밝혔다. 두 수치는 기준점이 다르다. 하나는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이고 다른 하나는 해양 경계로부터의 거리다.

해양순방서는 앞서 공개한 발표에서 선박들을 감시 중이며 제한수역 밖에 머물렀다고 확인했지만, 해당 어선을 민병대로 공개 지목하지는 않았다. 이후 발표에서는 민푸딩위 07902호를 거명하고 의심되는 특징을 설명했으며 순찰정 출동 사실을 확인했다.

군함 수를 넘어선 활동 증가

대만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대만 본섬 주변에서 중국 해경과 연구선, 기타 선박의 활동이 급증했다. 당국은 7월에 선박 244척을 기록했다. 6월에는 55척, 5월에는 30척이었다. 지난해 7월에는 58척이었다.

따라서 7월 집계는 6월과 전년 동월 수치의 4배를 넘었다. 이 통계에는 중국 군함이 포함되지 않아, 해군 소속이 아닌 선박이 얼마나 큰 해양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8월 첫 21일 동안에는 선박 152척이 추가로 포착됐다. 보고된 활동에 등장한 선박의 약 60%는 해경 함정이었으며 나머지는 연구선과 기타 정부 선박이었다.

대만 해양순방서는 중국 해경과 연구선, 어선 16척을 퇴거시킨 작전도 설명했다. 여기에는 어선 4척이 포함됐다. 활동은 대만 동부와 남부, 남서부 해안 및 대만이 관할하는 프라타스 제도 주변에서 이뤄졌다. 당시 작전에 참여한 일부 선박은 제한수역에 진입했지만, 8월 동부 해안에서 감시된 선박 3척은 제한수역에 들어오지 않았다.

압박이 전개된 과정

8월 조우는 대만 동쪽에서 중국 정부 선박의 활동이 확대된 뒤 발생했다. 대만 해양순방서는 일본과 필리핀이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인 6월부터 활동이 늘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경과를 보면 여러 유형의 선박 배치와 대응을 통해 압박이 커졌다.

• 5월: 대만은 본섬 주변에서 중국 해경과 연구선, 기타 선박 30척을 기록했다.
• 5월 말과 6월: 일본과 필리핀이 해양 경계 논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은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상 교통 단속 활동을 발표했다.
• 6월: 대만이 집계한 선박 수는 55척으로 늘었다.
• 7월: 집계는 244척에 달했다. 전년 7월에는 58척이었다.
• 8월 16일: 민푸딩위 07902호가 대만 제한수역 밖 약 2.7해리까지 접근했다.
• 10월 1일: 대만은 프라타스 인근에서 중국 레저 어선을 향해 물대포를 사용했다.
• 10월 20일: 타이베이 안보 포럼에서 대만 동쪽에서 이어지는 중국 해경 순찰의 위험성이 논의됐다.
• 10월 23일: 대만 해양순방서는 민병대 소속이 의심되는 어선에 대한 대응을 상세히 설명하고 군사 작전 준비에 대해 경고했다.

대만 국방부장 웰링턴 구는 중국 민병대나 해경 선박이 관련 경계를 넘으면 해양순방서가 단속과 퇴거를 주도하고 해군은 기존 지원 체계에 따라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대치에서 어선이 중요한 이유

중국 해상 민병대는 1950년대에 등장했다. 훈련된 선원과 국가 지원을 갖춘 어선을 활용해 해상 임무를 수행하며, 때로는 해경 함정과 함께 움직인다. 어선은 민간 선박의 외형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활동 감시나 분쟁 해역에서의 존재감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은 관련 전력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민병대의 전문 임무를 위해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과, 특정 작전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통해 동원된 어선이다.

연구원 연구위원 지에중은 공식 금어기 중에도 활동하거나 일반 어선보다 통신 안테나를 더 많이 탑재하는 등 주의를 끌 수 있는 특징을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들 선박이 감시와 정보 수집, 수중 탐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 당국자들은 규모가 화롄 앞바다의 어선 한 척을 훨씬 넘어선다고 말한다. 대만 해양순방서장 장중룽은 2023년 이후 민병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중국 선박 100여 척이 대만 주변에 나타나 감시 대상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국가안전국장 차이밍옌은 중국의 전체 민병대 선단 규모를 수천 척으로 추산했다.

아시아 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는 2025년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상 민병대 선박이 하루 평균 241척 배치됐다고 추산했다. 이는 해당 기관의 평가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활동은 미스치프 리프와 휘트선 리프 등 영유권 분쟁 대상 해역에 집중됐다. 이 수치는 남중국해 배치 규모를 나타내며, 대만 통계는 수년에 걸쳐 대만 주변에서 추적된 선박을 집계한다.

보급로와 맞닿은 동부 해안의 중요성

대만 동부 해안은 태평양으로 열려 있어 해운과 물자 보급에 중요한 통로다. 중국의 활동이 이곳에서 지속되면 위기 상황에서 대만 당국이 계속 가동해야 할 항로에 추가 압박을 줄 수 있다.

대만 해양순방서는 민간·과학·법 집행 분야의 공조 작전이 중국의 군사 행동 준비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대만 당국자들은 베이징이 군사·준군사·민간 선박을 함께 운용해 해상 봉쇄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훈련하고 있다고 본다.

봉쇄는 특정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대만 주변에서는 연료와 식량, 산업 자재 등 필수 물자를 실은 선박의 운항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작전을 검토하는 세력에는 선박 이동을 감시하고 순찰에 대한 대응을 관찰하는 일이 유용할 수 있다.

대만 해양순방서 입장에서는 선박이 뒤섞인 집단이 여러 판단을 동시에 요구한다. 어느 선박을 면밀히 감시할지, 어떤 활동에 단속이 필요한지, 중국 해경 함정이 어선을 대신해 개입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여러 지역에 순찰과 감시 자산을 배치하는 일은 인력과 장비에도 부담을 준다.

따라서 실질적인 압박은 군사적 대치가 벌어지기 전부터 시작된다. 선박이 한 차례 배치될 때마다 당국은 선박을 식별하고 이동을 추적한 뒤 현장에 함정을 보낼지 판단해야 한다.

겹치는 경제수역을 둘러싼 상반된 주장

배타적경제수역, 즉 EEZ는 해안에서 최대 200해리까지 설정될 수 있다. 연안국은 이 수역에서 어업과 해저 매장 자원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일부 책임과 관할권도 행사한다. 다른 나라 선박도 항행권은 유지하므로 자원에 대한 권리와 해당 해역을 통과할 권리는 별개의 문제다.

해안이 가까워 각국이 주장하는 수역이 겹치는 경우 정부들은 경계를 협상할 수 있다. 일본과 필리핀은 이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대만 해양순방서는 겹치는 해역에서 중국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세 곳의 정부 모두에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중국이 대만 동쪽에 EEZ와 대륙붕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활동은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무력으로 통제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만 정부는 이 주장을 거부하며 대만 주민이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조지프 우는 10월 20일 타이베이 포럼에서 중국이 대만 동부 해안 앞바다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만은 또 자국 EEZ 안에서 적법하게 항해하는 선박을 중국이 단속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한다.

순찰은 실무적 역할과 함께 정치적 목적도 지닌다. 정부 선박이 반복적으로 단속을 수행하면 해당 정부가 그 해역을 통제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선박들이 제한수역 밖에 머물더라도 타이베이가 이들의 존재에 반대하는 이유다.

항로 개방에 초점을 맞춘 안보 제안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와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 의장 랜들 슈라이버는 10월 20일 포럼에서 위험성을 논의했다. 그는 중국 해경의 지속적인 순찰이 해군이 아닌 법 집행 선박으로 내세운 함정을 통해 영유권 주장을 밀어붙이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슈라이버는 베이징이 주장하는 단속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 대해 경고했다.

중국이 이 법 집행 역할을 계속 실제 작전으로 옮긴다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슈라이버는 대만과 일본이 봉쇄 대응을 연습하는 훈련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는 대만 북부 지룽과 일본 요나구니섬 사이의 해상 통로가 포함될 수 있다. 그는 이를 발표된 공동 작전이 아닌 대비를 위한 제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에 대응하는 다층 방어 체계도 촉구했다. 그의 주장은 해상 접근성과 해상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를 연결했다. 항로를 열어두려면 선박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반시설도 계속 작동해야 한다.

슈라이버는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다수의 무인 체계를 활용한다는 미국의 구상은 아직 발전이 더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의 발언은 장비 구매와 더불어 작전 계획도 우선순위에 놓았다.

과거 조우와 취약한 기반시설

대만 동부 해역에서 민병대 활동이 의심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에중은 2021년 7월 30일 대만이 란위에서 약 1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 대형 어선 충싼야위 72107호와 충싼야위 72108호를 퇴거시킨 일을 언급했다.

지에중은 중국의 금어기 중 모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위성통신 안테나를 다수 탑재했다는 점에서 정보 수집 임무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대만 주펑 일대에서는 무기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 8월 목격으로 과거 조우와 어선의 외형만으로 용도를 식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다.

대만의 우려는 해저 기반시설에도 미친다. 국가안전국 보고서에 따르면 앞선 3년 동안 주변 해저 케이블은 연평균 약 7~8차례 끊겼으며, 인위적 활동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비중이 늘었다.

2025년 2월 대만-펑후 3호 케이블 손상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선장인 훙타이 58호 선장은 대만 전기통신관리법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케이블 보호는 보급로 감시와 침범 대응에 더해 해상 선박 감시에 또 다른 과제를 보탠다.

민푸딩위 07902호에 대한 대만의 당면 대응은 해당 선박을 우선 감시 목록에 올려 계속 추적하는 것이다. 중국 국방부와 필리핀 국방부·외교부는 10월 23일 경고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핵심 내용

• 대만은 동부 해안 앞바다에서 중국 해경 함정 및 연구선과 함께 운항한 민병대 소속 의심 어선으로 민푸딩위 07902호를 지목했다.
• 이 어선은 8월 16일 제한수역 밖 약 2.7해리까지 접근했다. 대만은 순찰정을 보내고 해당 선박을 우선 감시 목록에 올렸다.
• 대만은 7월 중국 해경과 연구선, 기타 선박 244척을 기록했다. 6월에는 55척이었다. 이 수치에는 군함이 포함되지 않았다.
• 대만은 공조 선박 배치가 군사 행동 준비를 뒷받침하고 태평양 보급로에 대한 압박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중국은 대만 동쪽 해역의 해양 권리를 주장한다. 타이베이는 중국이 그곳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한다.
• 10월 20일 타이베이 포럼에서는 봉쇄 상황에서도 항로를 열어두기 위한 일본과의 훈련 제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