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본과 공급망 협력 촉구…재계는 무역·에너지 계획 지지

서울 회담, 산업·에너지 안보 우선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3일 첨단 산업 공급망과 관련해 일본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국 재계 인사들은 비상시 에너지 공급, 핵심 광물, 기술, 무역 규정을 아우르는 폭넓은 의제를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청와대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쓰쓰이 요시노부 회장을 만났다. 대표단은 제33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회의에서 양국 주요 경제단체는 한국의 주요 태평양 무역협정 가입 노력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성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산업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경제 성장에 기여한 재계 인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표단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협력이 필수적인 중요한 국가입니다.

경제인회의는 이 같은 요청을 구체적인 의제로 발전시켰다. 참석자들은 액화천연가스 비상 교환, 광물 비축 협력, 수소 공통 기준,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규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를 논의했다.

기업에 공급망이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연결망을 뜻한다. 서울에서 논의된 의제는 연료와 원자재 확보, 기술 협력, 국경을 넘는 판매와 투자를 규율하는 규정 등 공급망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다뤘다.

재계가 추진하기로 한 내용

한국경제인협회(FKI)와 게이단렌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회의를 열었다. 류진 FKI 회장은 무역 정책과 경제 안보,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저출산과 지역 인구 감소 등 공동의 사회적 과제를 세 가지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류 회장은 양국이 산업 강점을 결합해 신산업과 시장을 개발하자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상호 투자, 상대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 지원, 한국과 일본을 넘어선 시장에서의 협력을 지지했다.

참석자에는 이와타 게이이치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히가시하라 도시아키 히타치 집행역 회장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쓰쓰이 회장, 류 회장과 함께 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도 참석해 고위 기업 관계자들이 대통령과의 논의에 참여했다.

1983년 출범한 이 회의는 양국 민간 경제계가 주관하는 최고위급 모임이다. 다음 회의는 내년 도쿄에서 열린다. 서울에서 제시된 계획은 추진 단계가 서로 다르다. 공동성명은 공통의 우선순위를 설정했으며, 일부 에너지·자원 협력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제안 단계다.

비상 가스 교환, 구체적인 출발점으로 부상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 제라는 액화천연가스(LNG) 비상 교환 논의의 중심에 섰다. 참석자들은 비상시 물량을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3국이 관련된 거래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LNG는 천연가스를 냉각해 액체로 만들어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교환 협정은 연료의 가용 물량과 합의 조건에 따라 공급이 빠듯해질 때 참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수단이 될 수 있다.

공동성명은 각국의 수급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LNG 협력도 촉구했다. 재계 인사들은 비상시 공조 가능성과 함께 원유와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논의했다.

이 논의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5월 19일 안동 정상회담에서 다룬 의제의 연장선에 있다. 양국 정상은 LNG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공급과 비축에 관한 정보 공유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원유, 석유제품, LNG를 대상으로 한 양자 스와프 협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물과 수소, 각기 다른 공급 과제

핵심 광물도 서울 회의의 우선 의제였다. 핵심 광물은 산업에 중요하면서도 공급 차질에 취약할 수 있는 자원이다. 참석자들은 주요 자원의 공급처 다변화 노력과 함께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통한 비축 협력을 제안했다.

양국 경제단체는 아시아의 에너지·자원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이 제안한 파트너십인 POWERR Asia도 언급했다. 양국은 산업 역량과 기술, 금융을 활용해 제3국에서 사업을 모색할 계획이다.

수소·암모니아 협력은 공급과 활용 확대뿐 아니라 인증, 기술 기준, 안전 기준 마련에도 초점을 맞췄다. 인증은 제품이 합의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공통 기준은 여러 나라의 공급업체와 고객이 협력하기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 의제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다룬다. 비상 지원과 비축으로 당장의 공급 부족에 대비하고, 투자와 공통 규정을 통해 공급 선택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재계, 한국의 CPTPP 가입 노력 지지

FKI와 게이단렌의 공동성명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노력을 지지했다. 양 단체는 한국 내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가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CPTPP는 회원국 간 무역과 투자의 규칙을 정하는 협정이다. 양국 경제단체는 한국의 가입이 역내 공급망 연결을 강화하고 양국 간 무역·투자와 다른 시장에서의 협력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입을 위해서는 정부가 참여하는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양 단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토대로 한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도 지지했다. 성명은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무역 환경의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규칙과 시장 접근을 강조했다.

쓰쓰이 회장은 WTO 개혁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한 다자 경제 협력의 심화를 촉구했다. 그의 발언은 양국 재계 의제를 더 광범위한 무역 협정과 연결했다. 기업들은 서울과 도쿄 간 협력뿐 아니라 사업을 펼치는 시장 전반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을 원한다.

북미·유럽 규정에 공동 대응

양국 경제단체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 당사자들에게 공동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양 단체는 이 협정이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무역 체계로 계속 기능하기를 바란다.

참석자들은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도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안보, 공급망, 첨단 산업 관련 규정에 관한 재계 입장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안된 대화체는 한국과 일본 재계가 미국 정부와 의회에 공동 입장을 전달할 통로가 될 수 있다.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무역·산업 규정의 변화가 투자처, 부품 조달처, 완제품 판매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의제에서 무역 정책과 공급 안보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자재나 부품을 확보하려면 생산과 운송이 필요하고, 국경을 넘어 이를 구매·금융 조달·사용하는 조건도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AI와 인재로 확대되는 기술 협력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 바이오 기술이 기술 협력과 전문 인력 교류 분야로 꼽혔다. 양국 경제단체는 신산업 표준에 관한 국제 논의에서 상호 투자와 협력도 지지했다.

표준은 제품과 시스템이 서로 호환되도록 공통 기술 요건을 정한다.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는 이 단계의 협력이 중요할 수 있다. 자사 제품이 어떤 조건에서 사용되고 거래될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맹을 촉구했다. 그는 각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물리적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분야의 협력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물리적 AI는 화면 속 정보 생성에만 그치지 않고 로봇처럼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기계에 쓰이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이를 의제에 포함함으로써 회의의 기술 협력 논의는 제조업, 장비, 산업 공급망과도 연결된다.

역대 최대 인적 교류, 역내 경제 의제로 이어져

쓰쓰이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지난해 한일 간 인적 교류가 역대 최대인 1,300만 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한 여론이 개선됐다며 정부와 기업이 경제 협력과 민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이단렌 회장 자격으로 발언한 쓰쓰이 회장은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연결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격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 인사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는 지역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역 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지역 공항과 항만의 활용 확대, 청년 교류와 지역 일자리 및 신규 사업의 연계 등이 제안됐다.

한일 스타트업 협력 포럼은 내년 재개될 예정이며, 지역 기업 참여와 투자 기회 확대를 추진한다. 참석자들은 반복 방문과 기타 활동을 통해 특정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을 늘리는 방안도 지지했다.

목표는 국경을 넘는 이동을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동과 연결하는 것이다. 재방문객, 사업 관계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청년은 교류의 효과를 일회성 방문이나 대도시에 그치지 않도록 확장할 수 있다.

외교와 재계, 나란히 협력 추진

이 대통령은 정상들이 상호 방문해 직접 소통을 이어가는 셔틀 외교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5월 19일 안동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이미 에너지와 공급망이 양국 관계의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을 협력 필요성의 배경으로 들었다. 양국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재확인했다.

역사 문제도 논의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일본 우베의 전시 조세이 탄광에서 수습한 유해에 대한 DNA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탄광에서는 1942년 갱도 붕괴로 한국인 강제노역자 100명 이상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은 분석 절차와 방법을 함께 마련해 왔다.

외교·경제 의제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983년: 양국 경제인회의 출범.
• 5월 19일: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에서 공급망 협력 확대와 LNG·원유 공조 강화에 합의.
• 10월 23일: FKI와 게이단렌이 서울에서 제33회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면담.
• 내년: 도쿄에서 다음 경제인회의 개최, 스타트업 협력 포럼도 재개 예정.

10월 23일 회담은 이 의제를 추진하는 중심에 기업들을 세웠다. 에너지 교환, 광물 협력, 기술 파트너십, 지역 투자는 양측이 공통의 우선순위를 실제 협력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다.

핵심 내용

• 이 대통령은 10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일본과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 FKI와 게이단렌은 한국의 CPTPP 가입 노력과 국제 무역 규정 공조를 지지했다.
• 재계 인사들은 LNG 비상 교환, 광물 비축, 수소 기준을 논의했다.
• AI, 반도체, 우주, 바이오 기술, 인재 교류가 협력 우선 분야로 꼽혔다.
• 쓰쓰이 회장은 지난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역대 최대인 1,3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 다음 한일 경제인회의는 내년 도쿄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