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자료 없는 150억 페소 사업에 필리핀 농업 예산 감시 강화

바다에 표시된 도로 사업, 농업 예산 지출에 의문 제기

누에바에시하주를 위해 책정된 2,300만 페소 규모의 도로가 지도상에서 벤험 해역 인근에 표시됐다. 세부주를 위한 3,000만 페소 규모 사업은 인도네시아 인근 셀레베스해에 나타났다. 케손주 사업으로 책정된 5,500만 페소 사업의 좌표는 브루나이 인근 해역을 가리켰다.

이 같은 위치 오류는 인민예산연합(PBC)이 2026년 10월 21일 필리핀 상원 재정위원회의 농업부 2027년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한 조사 결과에 포함됐다. 연합은 공개된 근거 서류가 없는 도로·관개 사업 약 150억 페소도 문제로 지적했다.

청문회에서는 하원에서 추가된 것으로 알려진 사업, 누락된 기술 자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가격, 일관되지 않은 사업 목록 등 여러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프란시스코 티우 로렐 주니어 농업부 장관은 시민 감시를 환영하면서도, 최종 도로 예산 규모를 아직 전달받지 못했고 좌표 오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농업부 예산안은 1,984억5,000만 페소로, 2026년 2,156억9,000만 페소보다 줄었다. 172억4,000만 페소, 약 8% 감소한 규모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의 선정과 집행은 농촌 지역사회에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

농촌 도로는 농업·수산물 생산지, 위판장, 수확물 취급 시설을 시장과 주요 도로에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관개 시설은 작물에 물을 공급한다.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산이 배정된 도로가 실제로 지역사회까지 이어지는지, 예산을 받은 펌프가 필요한 때 물을 공급하는지다.

연합이 상원의원들에게 검토를 촉구한 내용

케네스 이사이아 아반테 PBC 공동소집자는 하원에서 추가한 것으로 연합이 주장한 7,054개 사업, 총 1,900억 페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로렐 장관은 농업부가 최종 예산안을 받지 못해 해당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전체 도로 예산을 가리킨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반테는 이보다 넓은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행정부의 국가세출계획과 농업부 예산안에는 없던 신규 농촌 도로 사업 355개, 거의 60억 페소 규모를 지목했다. 또 필요한 서류가 없는 신규 관개 사업 319개, 94억 페소 규모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군을 합하면 674개 사업, 약 154억 페소에 이른다. 연합은 공개된 사업 첨부 자료가 없는 금액을 약 150억 페소로 설명했다. 기초 자료가 없으면 상원의원과 시민들이 제안된 지출을 제대로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 연합의 우려였다.

의회는 대통령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추가·삭감하거나 다른 용도로 돌릴 수 있다.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이러한 결정의 근거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사업이 어디에 들어설지, 가격이 필요한 공사 규모에 부합하는지였다.

공식 예산안이 검토의 출발점

예산관리부의 2026년 8월 11일자 국가세출계획에는 사업별 세부 일정표가 포함돼 있다. 제1권 제2부에는 농업부 농산물시장연계도로 세부 내역이, 제3권 제3부에는 국가관개청(NIA)의 관개 프로그램·활동·사업 세부 내역이 담겼다.

이 일정표는 의회가 변경한 내용을 대조할 행정부 예산안의 기준을 제공한다. 개별 항목을 비교하면 입법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추가되거나 명칭이 바뀌고, 위치가 옮겨지거나 배정액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검토로 이어진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8월 11일: 예산관리부가 2027년도 국가 예산안을 공개한 날짜를 문서에 표시했다.
• 10월 21일 청문회 전: 하원이 7조2,000억 페소 규모의 국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 2026년 10월 21일: PBC가 상원의 농업 예산 심의에서 우려 사항을 제시했다.
• 청문회 이후: 농업부는 기존 농촌 도로를 감시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연합의 제안을 환영했다.

의회 정책·예산조사부의 농업부 기관별 예산 참고자료도 검토의 또 다른 틀을 제공한다. ABN2026-15 자료는 과거·현재·제안 예산의 실적, 예산 집행률, 배정 내역을 살펴본다. 감사위원회의 지적과 권고도 다룬다.

예산 집행률은 기관이 배정액 가운데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뜻한다. 물리적 실적은 실제로 완료한 사업을 말한다. 두 항목을 함께 살펴보면 서류상 승인된 예산이 도로와 관개 시설, 기타 서비스로 얼마나 구현됐는지 파악할 수 있다.

자료가 없어 사업의 기본 정보도 불분명

아반테에 따르면 PBC가 지적한 관개 사업 319개에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공사계획서, 세부 단가 분석, 사업 시행 가능성 확인서, 타당성 조사, 지방개발위원회 승인 등 정보가 빠져 있었다.

각 자료는 실무적인 질문에 답한다.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은 촬영 장소를 기록한다. 공사계획서는 시공 작업 내용을 제시한다. 세부 단가 분석은 자재·노동력·장비 등으로 가격을 나눈다. 타당성 조사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아반테는 서류 누락이 도로 예산의 집행 지연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준비가 불완전하면 사업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가 개별 사업을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농업부와 상원이 원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은 도로 접근성이나 관개를 기다리는 농민에게는 준비 작업이 공사 착수 시점과 완공 시설이 당초 대상 지역에 혜택을 줄지에 영향을 미친다. 자료가 공개되면 주민들도 제안된 위치와 설계를 지역의 실제 여건과 비교할 수 있다.

도로 좌표가 바다를 가리키는 이유

하원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1만8,000개를 시민들이 지도에 표시하는 과정에서 청문회에서 언급된 해상 위치가 확인됐다. 좌표는 지도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쌍이다. 숫자 하나가 조금만 잘못돼도 사업 표시 위치가 의도한 지점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다.

로렐 장관은 데이터 입력 실수나 문서에 좌표를 수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사례에서는 소수점 위치가 잘못돼 기록된 위치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농업수산공학국 직원들도 상원 논의에 참석해 해당 항목을 살펴봤다.

장관의 설명에 비춰 원본 기록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검토자들은 목록을 바로잡고 실제 도로 노선과 연결하기 위해 예정 위치, 기록된 좌표, 기술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아반테는 새로 추가된 도로가 농업 지역을 국도망에 연결하는지, 아니면 리조트 접근로가 되는지도 문제 삼았다. 로렐 장관은 주민, 바랑가이 관리, 지방정부, 협동조합이 도로를 요청한다며, 접근성이 개선되면 빈곤 지역의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은 모두 사업의 수혜 대상과 노선을 검토의 핵심에 놓고 있다.

도로와 태양광 사업의 비용, 서로 다른 검증 필요

PBC는 농촌 도로의 표준 비용이 킬로미터당 1,500만 페소라고 제시하면서, 일부 항목의 비용이 미터당 600만~1,900만 페소로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기준을 같은 단위로 환산하면 미터당 1만5,000페소다. 지적된 수치는 기준의 약 400~1,267배에 해당하므로, 기록된 도로 길이와 단위를 시급히 확인해야 한다.

연합의 공동소집자인 아반테는 가격 관련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상원의원들에게 경고했다.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농업부에서 가격이 부풀려진 사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아반테는 말했다.

태양광 관개 사업은 보다 구체적인 비교 대상이 됐다. 아반테는 인공지능 기능을 갖췄다고 설명된 5,000만~2억 페소 규모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출력 600~700와트의 태양광 패널 한 장이 시장에서 약 7,000페소에 판매된다고 말했다.

아반테에 따르면 연합이 국가관개청의 입찰 서류를 검토한 결과 패널 가격은 약 3만~4만 페소였다. 이는 그가 제시한 시장 가격의 약 4.3~5.7배다.

패널은 관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요소다. 전체 가격을 검토하려면 패널 수량과 사양, 펌프, 제어 장치, 설치 작업 및 기타 공사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배정 예산으로 어떤 장비와 서비스를 구매할지 평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능에 대한 기술 설명도 필요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여파로 태양광 자재 가격도 상승했다. 가격 비교를 검토할 때는 입찰 서류의 가격이 언제 작성됐는지, 어떤 사양을 기준으로 했는지가 중요하다.

상원의원들도 의심스러운 항목 추가로 지적

셰르윈 “윈” 가찰리안 상원의장은 자신의 사무실이 중복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명칭·좌표가 기재됐거나 2026년과 2027년 예산안에 모두 등장하는 사업 최소 29개, 6억6,000만 페소 이상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유형에는 명칭과 좌표가 일치하는 사업, 명칭은 같지만 좌표가 다른 사업, 명칭은 다르지만 좌표가 같은 사업이 포함됐다. 가찰리안은 농업부에 목록을 공유하겠다고 제안하고, 추가 사업이 부처의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검증에는 사업 식별 정보, 재원 배정 이력, 공사 내용이 필요하다. 도로 사업이 여러 해의 예산안에 연속해서 등장하면 매년 어떤 구간이나 공사 단계에 예산이 배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JV 에헤르시토 상원 재정위원장과 다른 상원의원들도 행정부 예산안과 하원 예산안 사이의 변경을 문제 삼았다. 홍수 방지 예산과 재정 지원이 늘어난 반면 철도 사업 예산은 삭감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홍수 방지 사업 비리 파문 이후 의회가 공공 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둘러싼 더 큰 논란 속에서 농업 예산도 검토되고 있다.

농업부 장관이 밝힌 예산 관련 입장

로렐 장관은 농업부가 농촌 도로 예산을 330억 페소로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정 상한선 때문에 순배정액은 160억 페소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PBC는 도로 예산이 550억 페소에 이를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종 도로 예산이 550억 페소라면 농업부의 순배정액 160억 페소보다 390억 페소 많은 액수다. 로렐 장관은 나머지 금액은 추가 재원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최종 수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추가 도로 사업은 보통 농업부가 타당성을 검증한 사업 목록에서 선정한다고 말했다. 사업 위치가 적절하고 농민과 어민 공동체에 혜택을 준다면 추가 예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렐 장관은 인터뷰에서 추가 예산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솔직히 농민과 어민에게 돌아가는 추가 예산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사업이 올바른 위치에 배치되고 적절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에서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최종 도로 예산, 수정된 사업 목록, 가격 검토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검토 완료 시점도 제시되지 않았다.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사업 확인

농업부는 기존 도로 사업을 확인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다는 PBC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농업부는 광범위한 부패 의혹으로 감시 대상이 된 공공사업도로부로부터 농촌 도로 업무를 넘겨받았다.

아반테가 인용한 수치에 따르면 농업부의 FMR Watch 포털에는 1,100억 페소 규모의 사업 6,428개가 올라와 있으며, 총연장은 약 2,700킬로미터다. 이 가운데 완공된 사업은 3,455개다. 등록 사업의 약 54%에 해당한다.

PBC는 진행 보고와 계약된 도로의 실제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에 자원봉사자 20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반테는 암보 데이비드 추기경과 돈돈 파라피나가 소집한 앙 비스토 프로예크토 그룹과 협력하겠다고 제안했다. 엘니뇨 관련 대책을 비롯한 농업 예산 검토에 과학자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렐 장관은 시민 참여가 공공 지출이 당초 수혜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안된 검증 작업은 예산 논의를 구체적인 과제로 이어준다. 보고된 진행 상황과 지역사회가 실제로 받은 도로를 비교하는 일이다.

포털에 등록된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감시 작업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천 건의 사업을 유용하게 점검하려면 정확한 위치 정보와 접근 가능한 사업 자료, 그리고 농업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핵심 내용

• PBC는 공개된 근거 서류가 없는 도로·관개 사업 약 150억 페소를 지적했다.
• 연합은 신규 도로 사업 355개, 거의 60억 페소와 관개 사업 319개, 94억 페소를 확인했다.
• 도로 사업 3건의 좌표가 벤험 해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인근 바다를 가리켰다.
• 로렐 장관은 좌표 오류가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으며 최종 도로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가찰리안 사무실은 중복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사업 최소 29개, 6억6,000만 페소 이상을 지적했다.
• PBC는 농업부의 감시 활동에 등록된 기존 도로를 확인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20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