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제출 시한 임박…사라 두테르테 재판, 8억1787만 페소 재산 의혹에 달려

혐의 하나만 남아…11월 변론 심리 앞둬

필리핀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의 탄핵 재판은 이제 두테르테와 남편인 변호사 마나세스 카르피오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출처를 설명하지 못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산과 소득 8억1,787만 페소를 보유했다는 혐의에 달려 있다. 검사 측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증거를 정식 제출해야 하며, 변호인 측은 11월 9일부터 변론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검사단은 기밀자금 6억1,200만 페소의 유용 의혹, 교육부 관계자들에 대한 뇌물 의혹, 중대 협박 혐의를 다룬 나머지 세 탄핵 조항을 철회했다. 남은 제2조는 설명되지 않은 재산, 부정확한 재산 신고, 금지된 사업 이해관계 의혹을 다룬다. 상원 탄핵재판부는 아직 이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두테르테는 잘못을 부인하며 검사 측이 탄핵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단은 재무 포렌식 분석가 알렉산더 카브레라의 계산에 깔린 전제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법인 소득을 어떻게 처리하고 두테르테와 카르피오에게 귀속했는지를 놓고 다투고 있다.

당장의 쟁점은 재판부가 어떤 문서를 증거로 채택할지다. 검사 측은 상원의원 재판관들이 검토하기 원하는 기록을 특정하고 제출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이어 변호인 측에 10일간 의견을 낼 시간이 주어지며, 이후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바오시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의혹도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멜빈 마티백 국가수사국장은 수사관들이 두테르테의 재산 신고서와 토지 기록을 대조해 부동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테르테는 공개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원 수석 검사 게르빌 “징키” 루이스트로는 10월 20일, 검사 측이 증거 제출을 마친 뒤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다른 기관들이 후속 조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측이 단일 조항을 택한 이유

바탕가스주 하원의원인 루이스트로는 제2조에 집중하면 상원이 검토해야 할 문서와 이의, 주장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배정된 재판일 62일 가운데 39일을 사용한 뒤 10월 13일 입증을 마쳤고, 23일은 쓰지 않았다.

이 결정은 세 조항의 철회 뒤에 나왔다. 상원 탄핵재판부는 10월 13일 철회를 받아들였다. 검사 측은 앞서 10월 6일 재판부에 뇌물 혐의를 철회할 의향을 통보했다.

루이스트로는 재산 증거만으로도 헌법 위반에 따른 책임과 공적 신뢰 배반을 이유로 파면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고 검사 측은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단일 조항에 의존할 경우 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번 탄핵 절차가 끝난다는 점도 인정했다.

비콜 사로 소속 하원의원인 하원 검사 테리 리돈은 기자회견에서 검사단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설명되지 않은 재산을 근거로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검사 측은 기밀자금 관련 증인 27명 가운데 11명, 중대 협박 관련 증인 10명 가운데 3명을 불렀다. 뇌물 혐의 관련 증인 5명은 아무도 증언하지 않았다. 루이스트로는 단일 조항에 집중하면서 약 32명의 증인을 더는 부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조항 철회를 다르게 해석한다. 두테르테 대변인 살바도르 파올로 파넬로 주니어는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혐의 철회는 애초부터 주장이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8억1,787만 페소 추산액은 어떻게 산출됐나

변호사이자 회계사이며 PwC 필리핀 회원사인 이슬라 리파나 앤드 컴퍼니의 명예회장인 카브레라는 법원 소환장을 통해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10월 9일 증언했다. 그의 분석에는 은행, 세무, 법인 및 자금세탁방지위원회 기록이 활용됐지만 두테르테와 카르피오가 직접 보유한 문서는 제외됐다.

카브레라의 8억1,787만 페소 계산에는 네 항목이 합산됐다. 재산 신고서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은행 잔액,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 신고된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분류한 예금,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 소득 중 부부에게 귀속한 몫이다.

두테르테는 2025년 순자산을 9,866만 페소로 신고했다. 카브레라의 추산액은 이 수치의 약 8.3배다. 다만 그의 계산은 4년간의 자산과 소득을 합산한 반면, 순자산은 특정 시점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카브레라는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은행 잔액이 연간 2,317만~8,070만 페소였으며, 대부분 카르피오 명의 계좌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소득으로 분류한 예금이 1억7,496만 페소라고 밝혔다. 부부의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6,311만 페소보다 1억1,185만 페소 많은 금액이다.

분석가는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으로 보험 17건, 총기, 부동산, 사업 지분도 들었다. 그는 수년간 부부 공동계좌를 거쳐 이동한 9,600만 페소 상당의 자기앞수표와 이후 4건의 생명보험에 예치된 8,000만 페소를 언급했다. 각 자산은 한 번씩만 계산했고 대부분의 달러 계좌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10월 12일 심문에서 카브레라는 금융 거래와 법인 소득에 덜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면 의혹 금액이 약 15억 페소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처음 제시한 8억1,787만 페소 추산액과 함께 이 높은 금액도 활용해 왔다.

자금세탁방지위원회 사무총장 로넬 부에나벤투라는 10월 6일,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부부와 관련된 약 44억 페소의 보고대상 거래 및 의심 거래에 대해 증언했다. 보고대상 거래는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이고, 의심 거래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특징이 있어 표시된 거래다. 44억 페소는 훨씬 긴 기간의 금융 활동 규모를 나타내는 반면, 카브레라의 추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미설명 또는 미신고 재산 의혹을 다룬다.

법인 소유권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법인 기록이 두테르테의 개인 재산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는 젠코프가 있다. 카브레라는 이 회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은행으로 유입된 10억 페소가 넘는 금액을 장부에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젠코프와 이사진이 겹치는 메트로 시티 차우 푸즈 코퍼레이션에서 두테르테가 보유한 지분을 근거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소득의 20%를 두테르테에게 귀속했다.

카브레라는 두테르테가 재산·부채·순자산 신고서(SALN)에 젠코프 지분을 기재했지만, 회사 법인 신고서에는 두테르테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SALN은 공직자가 재산, 부채, 순자산 및 관련 사업 이해관계를 신고하는 문서다.

변호인단은 법인 소득 계산에 이의를 제기한다. 국세청 관계자의 증언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법인이 주주와 별개의 법적 실체라는 점을 확인했다. 회사 수익은 회사에 귀속된다. 쟁점은 회사 기록이 부부의 소유권과 소득, 신고 의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다.

두테르테는 10월 17일 성명에서 프랜차이즈 의혹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저는 졸리비 프랜차이즈나 다른 어떤 프랜차이즈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청렴성과 평판이 확립된 사람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합법적인 기업 조직에 속한 회사에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카브레라는 젠코프가 다바오시에서 졸리비 매장 5곳을 운영했다고 증언했다. 두테르테는 자신이 투자한 조직에 속한 개별 사업체나 프랜차이즈를 소유하거나 관리, 운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의혹 제기가 합법적인 사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바오시장 세바스티안 두테르테는 시가 젠코프에 약 3,320만 페소 규모의 계약 19건을 발주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여동생이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이스트로는 두테르테가 주주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고, 리돈은 법인 구조에 관한 두테르테의 해명을 반박했다.

세무 기록에 다른 기업도 등장

젠코프의 재무 신고서는 상원의원 재판관들의 질문을 불러왔다. 판필로 락손 상원의원은 2025년 신고 매출이 5억2,067만 페소인 데 비해 소득세는 77만7,093페소였다고 지적했다. 프란시스 팡길리난 상원의원은 은행 기록상 2023년 말 잔액이 4,619만 페소인데 감사 재무제표에는 92만4,695페소로 기재된 이유를 물었다.

카르피오와 연관된 바나나칩 수출업체 케일 88 푸즈 코퍼레이션도 카브레라의 분석에 포함됐다. 그는 이 회사가 매출을 연평균 51% 축소 신고했고, 중국 기업들로부터 1억9,395만 페소를 송금받았으며 이는 해외 송금액의 8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자신의 조사팀이 우크라이나에서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수사받는 회사와 우크라이나 송금업체의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엘 빌라누에바 상원의원은 직원이 2명만 등록된 케일 88이 2024년 매출을 1억5,000만 페소로 신고한 경위를 물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두테르테와 카르피오에 대해 최대 20년 치 세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에 따른 세무조사와 케일 88에 대한 조사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미신고 매출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탈세가 입증되면 추가 세금 부과나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두테르테는 10월 20일 정부가 사건의 초점을 국가 안보 논리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기업의 자금 지원, 라오스에서의 마약 압수, 민다나오-다바오 음모 의혹을 반박했다. 라오스 방문 허가서로 알려진 문서도 조작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실이 확인한 적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부동산 조사 결과가 늦게 나온 이유

마티백은 카브레라가 증언을 마친 날인 10월 12일 부동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측은 다음 날 입증을 마쳤다. 리돈은 10월 19일 조사 결과를 공식 증거 제출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사단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루이스트로는 10월 20일 이미 증거 제출이 끝났다고 밝혔다.

국가수사국장은 다바오시 바랑가이 카티간에 있는 부동산 두 곳의 사진을 공개하고, 이를 두테르테의 2025년 SALN에 기재된 6번과 7번 항목이라고 밝혔다. 수사관들이 토지등록청 기록을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국가수사국은 농지로 신고된 땅에 저택과 수영장, 헬기장, 내부 도로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약 89만 페소로 신고된 한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과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1,400만~6,100만 페소로 평가했다. 이후 국가수사국은 신고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세 곳을 추가로 확인했다.

두테르테는 공개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다며 국가수사국이 대중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원 검사 조엘 추아와 루이스트로는 더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국가수사국의 설명은 가족이 내세워 온 검소한 생활상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수사국의 조사는 해임된 경찰관 로둘포 그라시오소 주니어의 의혹 제기에 뒤이어 이뤄졌다. 그는 로드 앨런 벨라스코 전 하원의장의 지시에 따라 사라 두테르테, 파올로 두테르테 하원의원,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두테르테 측과 벨라스코 측은 이를 부인했다.

철회된 혐의는 다른 기관에서 계속 다뤄질 수 있어

루이스트로는 철회된 조항과 관련한 증거를 법적 요건에 따라 형사 사건 가능성을 검토하는 정부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재판 기록과 하원 정부운영·공적책임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수석 검사는 뇌물 및 부패 관련 증거를 넘기기 전에 옴부즈맨의 소환장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실은 공직자의 위법 행위 의혹을 조사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가 제기한 중대 협박 사건은 케손시 지방재판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리자 아라네타-마르코스 영부인, 마틴 로무알데스 전 하원의장에 대한 협박 혐의로 두테르테를 재판에 넘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당한 이유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예비 법적 기준이며, 유무죄는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결과를 다룬다. 상원 사건은 두테르테를 공직에서 파면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형사법원은 범죄 혐의와 그에 따른 처벌을 심리한다. 루이스트로는 검사 측의 탄핵 증거 제출이 끝났더라도 국가수사국의 부동산 조사 결과는 법무부와 옴부즈맨을 통해 계속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성 이의와 코로나 재판 비교

변호인단의 셸라 시손은 검사 측이 공개적으로 증거를 제시한 뒤 혐의를 철회하면 두테르테가 탄핵재판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답변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검사 측은 변호인단이 증인들을 충분히 반대신문했다고 반박했다.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재판장은 철회된 조항에 대한 공개 논의를 제한하던 재판 중 발언 제한 규정, 이른바 서브 유디케 규칙을 해제했다. 다만 상원의원 재판관들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무효재판을 신청하거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남은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증거불충분 항변을 제출할 수도 있다.

상원 재판부는 철회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2012년 레나토 코로나 대법원장 탄핵 재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검사 측은 8개 조항 가운데 3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뒤 나머지 5개를 철회했다. 코로나는 신고되지 않은 약 240만 달러와 8,000만 페소의 예금을 인정한 가운데 불완전한 SALN 신고를 이유로 2012년 5월 29일 20대 3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원 검사 조엘 추아는 두테르테 사건을 주장하면서 코로나의 유죄 판결을 언급했다. 이 비교는 재산 신고를 검사 측 주장의 핵심에 놓는 반면, 두테르테 변호인단은 재무 분석과 법인 소득의 귀속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추아는 선물로 논란이 된 자산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문제 삼았다. 공화국법 제6713호는 공직자의 직무나 해당 공직의 영향을 받는 거래와 관련된 선물을 금지한다. 가족이 제공한 정당한 선물 등은 법이 허용하는 선물에 포함되므로, 해명 과정에서는 선물의 출처와 정황이 중요하다.

두테르테는 증언할까, 재판은 언제 끝날까

상원 재판부 대변인 레지널드 통골은 변호인단이 자발적으로 두테르테를 증인으로 부른다면 소환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두테르테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상원 규정상 두테르테는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펄스 아시아 여론조사에서 필리핀 성인의 51%는 두테르테가 증언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34%는 반대했고, 14%는 미정, 1%는 답변을 거부했다. 성인 2,400명을 대면 조사했으며 신뢰수준 95%에서 오차범위는 2%포인트다.

증언을 원하는 비율은 수도권에서 66%, 루손섬 나머지 지역에서 61%였다. 비사야 지역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3%로 같았고, 민다나오에서는 찬성이 32%, 반대가 61%였다. 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9월 응답자의 29%가 사실일 수 있다고 봤다. 7월의 27%보다 높아졌다. 사실이 아니라고 본 응답자는 30%로, 7월의 38%에서 감소했다.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32%에서 39%로 늘었다.

셔윈 가찰리안 상원의장은 변호인 측 증인 명단에 따라 2026년 말 전에 재판을 마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카티 비즈니스 클럽의 에드가 추아 회장도 상원의원들이 2027년도 7조2,000억 페소 국가 예산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론을 촉구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앞선 절차를 무효화한 뒤 2025년 8월 탄핵 절차가 보류된 데 이어 열렸다. 탄핵 소추안은 2024년 12월 처음 제출됐고, 하원은 2025년 2월 두테르테를 처음 탄핵했으며, 2026년 새 절차가 이어졌다.

다음 단계의 일정을 좌우할 날짜

재판은 7월 6일 오후 2시에 시작됐다. 다음 단계에서는 검사 측의 재산 의혹에서 변호인단의 이의 제기와 증거 채택 결정으로 넘어가며,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변호인 측 증인 심문도 시작된다.

• 10월 6일: 검사 측이 뇌물 조항을 철회할 의향을 재판부에 통보.
• 10월 9일과 12일: 카브레라가 재무 분석을 제시하고 증언을 마침.
• 10월 13일: 검사 측이 입증을 마치고 세 조항을 철회해 제2조만 남음.
• 10월 23일: 검사 측의 증거 정식 제출 시한.
• 11월 초: 10일간의 답변 기간이 끝난 뒤 11월 3일 또는 4일께 변호인 측 의견 제출 예상.
• 11월 9일: 오전 10시 재판 재개, 변호인 측 입증 시작 예정.
• 11월 10일, 12일, 13일, 19일, 20일: 종일 심리 예정.
• 11월 11일과 23일: 추가 심리 예정. 11월 23일 심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

재판부는 먼저 어떤 검사 측 문서가 판단에 활용될 증거로 채택될지 결정해야 한다. 이후 변호인 측 증인 명단과 절차상 신청이 가찰리안 의장의 연내 종결 목표가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핵심 내용

• 탄핵 혐의는 제2조 하나만 남았으며, 설명되지 않은 재산과 재산 신고 위반, 금지된 사업 이해관계 의혹을 다룬다.
• 카브레라는 설명되지 않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자산과 소득을 8억1,787만 페소로 추산했으며, 다른 가정을 적용하면 15억 페소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 두테르테는 잘못을 부인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분석가의 계산 방식과 법인 소득 귀속에 이의를 제기한다.
• 국가수사국의 새로운 부동산 의혹은 다툼의 대상이며 검사 측의 증거 제출이 끝난 뒤 제기됐다.
• 증거 정식 제출 시한은 10월 23일이고 심리는 11월 9일 재개된다.
• 철회된 혐의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다른 당국이 계속 다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