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바즈, KP 비상통치 옹호하며 1,600억 루피 약속…PTI는 연방정부의 장악에 이의 제기

선출 정부 해산 뒤 안보 약속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2026년 10월 11일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비상사태와 주지사 통치를 선포한 조치를 옹호하며, 개발 사업에 1,600억 루피를 약속했다. 무장세력의 폭력이 커지고 정치적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를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셰바즈 총리는 주도 페샤와르의 주지사 관저에서 정권 인수 뒤 첫 방문을 통해, 협상 결렬 후 안보 회복을 위해 개입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은 파키스탄 헌법 232조와 234조에 따라 조치를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주 행정권은 소하일 아프리디 주총리와 내각에서 파이살 카림 쿤디 주지사에게 넘어갔다.

주 정부를 이끌던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은 페샤와르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 지도부는 이슬라마바드가 안보 우려를 내세워 선출된 주 정부를 해산하고, 수감 중인 창당자이자 전 총리인 임란 칸의 석방을 요구하는 PTI를 약화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대립은 당장 세 가지 쟁점을 부각한다. 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추가 재원과 장비가 안보를 개선할 수 있을지, 연방정부의 개입이 헌법 요건을 충족하는지다. 주민들은 정치적 분쟁뿐 아니라 통신 중단, 학교 휴교, 시위 관련 제한 등 이미 여러 영향을 받고 있다.

셰바즈 총리는 테러 대응을 위한 파키스탄의 조정 체계인 국가행동계획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참석자에는 총리실이 국방군 총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으로 밝힌 아심 무니르 야전원수, 이샤크 다르 부총리, 모신 나크비 내무장관, 쿤디 주지사 등이 포함됐다.

셰바즈가 밝힌 개입의 필요성

셰바즈 총리는 이번 결정이 “극도의 불가피성”에 따라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정치위원회가 타협안을 찾기 위해 48시간 동안 노력했고, 자신은 조치를 취하기 전 자르다리 대통령과 두 차례 협의했다고 밝혔다. 10월 2일과 3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 대표 간 회담은 합의 없이 끝났다.

총리는 PTI 주 정부가 교육, 보건, 경찰, 공공 안전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경찰 인력 5,000명이 충원되지 않았고, 세이프 시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대테러부는 충분한 훈련과 장비,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이프 시티 사업은 일반적으로 감시 카메라와 경찰 관제 시스템을 연계해 경찰이 사건을 살피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셰바즈 총리는 이전 주 지도부가 과거 안보 작전 이후 무장세력의 복귀를 허용했다고도 비난했다. 그는 파키스탄이 테러와의 싸움에서 약 8만 명의 목숨을 잃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 뒤 2018년까지 평화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PTI는 안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부인한다. 타이무르 자그라 전 주 재무장관은 주 정부가 테러와 싸울 책임을 인정했으며, 그 임무를 포기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PTI 지도자인 자그라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물론 주 정부는 테러와 싸우고 있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테러와의 싸움에 책임을 지고 있다. 문제가 테러였다면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보다 먼저 발루치스탄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어야 한다.

폭력 통계가 보여주는 것

아잠 나지르 타라르 법무장관은 의회에서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테러 사건 3,78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방 내각에 보고된 안보 브리핑에 따르면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주 내 사건은 195% 증가했으며, 2026년에 이곳에서 기록된 공격의 73%가 경찰과 보안 인력을 겨냥했다.

195% 증가는 나중 수치가 처음 수치의 거의 세 배가 됐다는 뜻이다. 공격이 보안 인력에 집중된 점은 경찰 인력과 차량, 훈련이 정부 대응의 주요 사안으로 부각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독립 연구기관인 파키스탄 분쟁·안보연구소는 전국에서 2024년 공격 908건, 2025년 1,066건을 집계했다. 2026년 첫 9개월 동안에는 1,232건이 더 발생해, 2025년 전체보다 이미 166건 많았으며 약 16% 증가했다. 대부분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와 발루치스탄주에서 발생했다.

연구소가 집계한 전국 공격 건수와 법무장관이 제시한 주 단위 사건 건수는 명칭과 집계 기간이 다르다. 규모를 이해하려면 이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연구소 수치는 파키스탄 전역의 공격을 집계한 반면, 장관은 주 내 테러 사건을 더 폭넓게 집계한 수치를 인용했다.

아타울라 타라르 정보장관은 주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PTI 주 정부와 무장단체 간 연계 의혹을 제기했다. 나크비 내무장관은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치가 발표됐을 당시 해당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PTI는 혐의를 부인했다.

효과가 다른 두 가지 헌법 조항

232조는 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내부 소요를 비롯한 중대한 안보 비상사태를 다룬다. 이 조항은 의회에 주 사안에 관한 더 폭넓은 입법 권한을 부여한다. 비상사태 기간 연방 법률과 주 법률이 충돌하면 연방 법률이 우선한다.

234조는 주가 헌법에 따라 통치되지 못하는 상황을 다룬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시행된 조치에 따라 주총리와 내각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됐고, 주지사가 주 행정 기능을 맡았으며, 의회가 주의회의 입법 권한을 넘겨받았다.

쿤디 주지사를 보좌하기 위해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꾸려졌으며, 무함마드 파크르 알람 이르판 박사가 수석행정관으로 임명됐다. 연방정부는 민간 당국을 지원하도록 파키스탄군 병력과 자산을 투입하는 것도 승인했다.

라호르경영과학대학 겸임 교수인 헌법 변호사 하산 압둘라 니아지는 이번 개입으로 선출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해당 기관들은 복원돼야 한다.

비상사태 기간 특정 기본권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다루는 233조는 대통령 발표문에 열거되지 않았다. 다만 지정 구역에 대한 별도 명령에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상 요건이 해당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라호르에 기반을 둔 헌법 변호사 리다 호사인은 실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분리를 의무화한 헌법 조항이 정지돼 행정 공무원이 사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회 승인과 법원 이의 제기

하원과 상원은 각각 야당의 항의 속에 232조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다. 하원 결의안은 232조 1항 단서 2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타라르 법무장관은 의회 절차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옹호했다.

승인 절차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주의회 결의 없이 선포가 이뤄졌기 때문에 10월 21일까지 10일 안에 연방 양원이 각각 별도로 승인해야 했다. 주지사 통치를 심의하기 위한 합동 회의도 소집됐으며, 셰바즈 총리의 방문을 다룬 후속 보도에서는 의회가 전주에 두 조치 모두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정해진 기한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회 일정은 30일 안에 합동 회의를 열도록 했지만, 234조 인용문에 따르면 주지사 통치는 합동 회의에서 승인되지 않는 한 두 달 뒤 종료된다. 이 조항은 한 번에 두 달을 넘지 않는 연장을 허용하며, 총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232조에 따른 비상사태에는 별도의 승인 및 연장 규정이 적용된다.

PTI의 고하르 알리 칸 대표는 10월 14일 페샤와르 고등법원에 조치 취소와 선출 정부 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는 232조와 234조를 발동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심리 일정이나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고하르는 특별 안보 조치가 12개 구역에 집중됐는데도 행정권 장악이 주 전체로 확대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테러가 있고 12개 구역에 비상사태가 필요하다면, 왜 주 전체에 주지사 통치를 하는 겁니까?

12개 구역의 별도 행정 체계

연방정부는 12개 지정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개발사무국과 구역대표 및 개발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원로와 지역 주요 인사 48명으로 구성되며, 쇼카툴라 칸이 위원장을 맡는다.

대상 구역은 데라 이스마일 칸, 탱크, 라키 마르와트, 바누, 바자우르, 모흐만드, 카이버, 쿠람, 오라크자이, 북와지리스탄, 남와지리스탄 상부, 남와지리스탄 하부다. 상당수는 아프가니스탄 국경이나 과거 부족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추가 수석행정관이 사무국을 이끌며, 사무국의 명령은 주 정부 명령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사무국은 안보, 주민 보호, 행정, 개발을 담당한다. 이 체계로 지정 구역에 연방정부의 결정을 보다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안보 정책을 누가 결정할지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 정권 인수보다 앞서 시작됐다. 2024년 7월 주의회는 새로운 군사 작전에 앞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해 12월에는 카이버와 바누 일부 지역에서 작전을 벌이는 방안에 만장일치로 반대했다. 이후 열린 대규모 지르가, 즉 정치·지역사회 대표들의 모임은 아프가니스탄과의 협상과 아프가니스탄 정책에 대한 주 정부의 협의를 촉구했다.

PTI는 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연방정부는 이를 부인한다. 니할 하시미 신드 주지사는 토론토의 파키스탄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건부로 개입을 옹호했다. 그는 비상통치보다 민주정부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만, 이번 조치는 헌법에 부합하며 국가의 적에 대한 지원을 막기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1,600억 루피, 밀, 경찰 장비

셰바즈 총리는 지역위원회 연설에서 개발 사업에 1,600억 루피를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식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파키스탄농업저장서비스공사 창고의 밀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부족 지역을 포함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주지사와 수석행정관에게 지시했다.

총리는 주민들이 연방정부가 책정한 가격에 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사재기를 경고했다. 가계의 식비 부담을 얼마나 덜 수 있을지는 공급 방식과 소매 가격에 달려 있다.

경찰 지원 조치에는 대테러부를 강화하고 세이프 시티 사업을 완료하라는 지시가 포함된다. 쿤디 주지사는 이미 배정된 예산을 활용한 경찰 차량 구매 제한을 완화했다. 10월 12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장비와 차량, 무기,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셰바즈 총리는 2010년 국가재정위원회상과 연계된 체계에 따라 대테러 목적으로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8,000억 루피 이상을 제공했거나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위원회상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공공 수입의 배분 방식을 규정한다.

새로 발표된 개발 예산 1,600억 루피는 2010년 이후 대테러 자금으로 언급된 8,000억 루피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두 금액은 목적과 기간이 다르다. 하나는 새로 약속한 개발 예산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해에 걸친 안보 관련 배정을 가리킨다.

구금과 혼란으로 커지는 갈등

탈랄 초드리 내무담당 국무장관은 10월 12일 아프리디 주총리와 일부 내각 인사가 예방 구금됐다고 확인했다. 예방 구금은 형사 재판을 기다리는 대신 공공질서를 이유로 당국이 사람을 억류하는 제도다.

PTI는 구금된 지도자들의 석방과 구금의 법적 근거 공개를 요구했다. 이번 체포는 임란 칸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슬라마바드 행진을 방해하려는 시도와 맞물렸다. 통신 장애로 당 인사들이 동료들과 연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스와비에서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고, 페샤와르 일부 지역과 다른 지정 구역에서도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지역 행정당국은 10월 12일 페샤와르, 마르단, 스와비, 노셰라의 학교와 대학을 휴교시켰다. 10월 14일 바라에서 열린 PTI 시위는 폭력 사태로 번져 당 지지자와 경찰이 다쳤다.

야당 지도자인 마흐무드 칸 아차크자이와 알라마 라자 나시르 압바스는 10월 17일 공동의 헌정 투쟁을 약속했다. 아차크자이는 여야 정당 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의회 의원직 사퇴도 선택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JUI-F의 파즐루르 레흐만 대표는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한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퇴역 소령 타히르 사디크와 전 하원의원 에만 타히르 등 PTI 지도자들도 10월 24일 공개된 공동 성명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조치를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대립이 전개된 과정

이번 개입은 군사 작전을 둘러싼 수년간의 이견과 수 주에 걸친 정치 협상 결렬 뒤에 이뤄졌다. 이후 대통령 결정에서 구금, 의회 표결, 법원 소송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 2024년 7월과 12월: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의회는 군사 작전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고 카이버와 바누 일부 지역에서의 작전에 반대했다.
• 2026년 10월 2일과 3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 대표들이 회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10월 11일: 자르다리 대통령이 232조와 234조에 따라 비상사태와 주지사 통치를 승인했다.
• 10월 12일: 최고위원회가 안보 조치를 검토했고, 탈랄 초드리가 아프리디 주총리와 일부 내각 인사의 예방 구금을 확인했다.
• 10월 14일: 고하르가 PTI의 법원 이의 제기를 신청했고, 바라 시위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당 지지자와 경찰이 다쳤다.
• 10월 17일: 야당 지도자들이 개입에 맞선 공동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 10월 24일: 타히르 사디크와 에만 타히르가 비상통치 철회를 요구했다.

셰바즈 총리는 정권 인수를 옹호하면서 주민 복지와 부패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그는 도시개선사업에서 1,000억 루피 규모의 부패가 있었고 코히스탄 지구 회계사무소 사건에서 370억 루피가 연루됐다며, 사금 채굴권 계약에서 공직자들이 특혜를 줬다고 비난했다. 이는 주 정부 운영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제기된 혐의다.

총리는 페샤와르에서 학교 지붕이 무너져 교사 한 명과 어린이들이 숨진 데 애도를 표하고, 쿤디 주지사에게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안보 약속과 함께 이 대응은 학교 안전과 기본 서비스, 개발 사업 이행도 이제 주지사 행정부가 맡게 된 책임임을 보여준다.

핵심 내용

• 2026년 10월 11일 비상사태와 주지사 통치가 선포돼 주 행정권이 파이살 카림 쿤디 주지사에게 넘어갔다.
• 셰바즈 총리는 개발 예산 1,600억 루피와 밀 공급, 경찰 역량 강화를 약속했다.
• PTI는 페샤와르 고등법원에 개입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고 선출 정부 복원을 요구했다.
• 특별 행정 체계는 12개 구역을 관할하며, 원로와 지역 주요 인사 48명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 의회는 항의 속에 비상사태를 승인했다. 주지사 통치의 헌법 절차에는 합동 회의 승인과 최대 6개월의 기간 제한이 포함된다.
• 정치인 구금, 통신 장애, 일시적 휴교가 정권 인수에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