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AR, 17년 활동 마감…아프가니스탄 재건에 투입된 1,482억 달러 기록 남겨

감사기구는 문을 닫았지만 조사 결과는 남았다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감찰관실(SIGAR)이 2026년 1월 31일 문을 닫으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지출을 17년간 독립적으로 감시한 활동을 마무리했다. 최종 회계 자료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재건을 위해 승인한 1,482억 달러가 담겼으며, 의심스러운 지출과 실패한 사업, 낭비된 투자, 부패 규모를 260억~292억 달러로 집계했다.

SIGAR는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공화국이 붕괴한 지 4년여 만에 운영을 종료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보군과 공공기관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를 조성하려던 대규모 노력은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끝났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장비와 기반시설은 지원 대상이었던 정부의 통제 밖에 놓였다.

SIGAR는 폐쇄를 발표하면서 활동을 지켜보고 지원해 온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기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SIGAR는 2026년 1월 31일 기관으로서 공식 폐쇄합니다. 지난 17년간 SIGAR의 독립적인 감독 활동을 지켜보고, 활용하고, 지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웨스트포인트 현대전연구소(Modern War Institute)는 이후 SIGAR의 폐쇄를 확인했다. 연구소는 찰스 페인트가 작성한 2026년 2월 18일자 페이지에서 SIGAR 웹사이트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최종 보고서와 기관 구술사 프로젝트 인터뷰를 보존했다고 발표했다.

전담 조사기관은 문을 닫았지만, 미국 기관과 계약업체, 아프가니스탄 당국자들의 결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은 남아 있다. 이 기록은 아프가니스탄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도 보여준다. 외국의 지원에 의존한 안보군, 자체 유지가 불가능했던 사업, 탈레반 집권 이후 외부 개입에 노출된 원조 프로그램 등이 그 내용이다.

의회가 SIGAR에 맡긴 임무

의회는 미국의 재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008년 SIGAR를 설립했다. 권한에는 미국 의회가 특정 목적에 쓰도록 승인한 예산으로 재원을 댄 프로그램과 사업, 계약에 대한 감사와 점검, 조사 업무가 포함됐다.

현대전연구소는 SIGAR 프로젝트에서 이 권한을 설명하고 있다. SIGAR는 의회에 보고하고 분기별 평가를 발표했으며, 성과를 높이고 낭비와 사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개선책을 권고했다.

SIGAR는 원조 제공기관이 아니라 감독기관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예산을 운용하거나 조사 대상인 모든 지원금을 배분하지는 않았다. 자금이 의도한 목적에 쓰였는지, 사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당국자나 계약업체가 법을 어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임무였다.

아프가니스탄 경제 분석가 미르샤카르 야쿠비는 SIGAR의 조사 결과가 부패를 기록하고 사업이 유용한 성과를 냈는지 평가함으로써 공여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자체 원조 사업이 없는 기관도 어떤 활동에 지원이 돌아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다.

SIGAR는 수백 건의 감사와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 171건의 형사 유죄 판결이 내려져 비판적 보고서 발표를 넘어 법적 결과로 이어졌다.

얼마나 많은 자금이 투입됐나

공화국이 무너지기 전인 2002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의회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약 1,447억 달러를 승인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누적 승인액은 약 1,482억 달러에 달했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기간을 나타낸다. 또한 재건을 위해 승인된 자금을 가리키므로, 전체 금액을 이미 지출한 돈으로 보는 것보다 정확한 기준이다. 최종 회계 자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재건 사업 규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재건을 위한 미국의 마셜 플랜을 넘어섰다.

SIGAR가 집계한 분야별 지원액은 안보 부문 779억 달러 이상, 거버넌스 및 개발 약 363억 달러, 인도적 지원 47억 달러, 마약 대응 사업 94억 달러 등이었다. 안보 부문만으로도 총 1,482억 달러의 절반을 넘었다.

감사기구는 공화국 붕괴 이후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미국으로 대피시키고 재정착시키는 데 미국 정부 부처와 기관이 지출한 142억 달러도 기록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내 기관이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쓴 돈과는 목적이 달랐다.

SIGAR가 찾아낸 낭비와 실패한 사업

SIGAR의 최종 검토는 의심스러운 비용,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 낭비된 자산, 부패 등을 포함해 260억~292억 달러를 문제 항목으로 분류했다. 2025년 6월까지 승인된 1,482억 달러와 비교하면 약 18~20%에 해당한다.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유형의 실패를 포괄한다. 의심스러운 비용은 충분한 증빙이 없거나 관련 요건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감사관이 문제를 제기한 지출이다. 실패한 사업에는 승인된 활동에 돈을 썼지만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부패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이나 자원을 오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종 회계 자료에는 성과를 내지 못한 마약 대응 사업에 지출된 73억 달러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안정화 프로그램에 투입된 47억 달러가 포함됐다. 안정화 프로그램은 분쟁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반군에 대한 지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SIGAR는 낭비된 건물과 시설, 주요 장비가 24억 달러를 넘고,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급여 지급액이 2억3,200만 달러라고도 밝혔다. 이 조사 결과는 국가 차원의 지출 결정이 실질적인 실패로 이어진 양상을 보여준다. 지속 가능한 목적이 없는 시설,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비, 인력 현황을 신뢰할 만하게 확인할 수 없는 급여 기록 등이 그 사례다.

보고서는 미국의 야심 찬 목표와 아프가니스탄의 현실 사이에 더 큰 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한적인 대테러 임무로 시작한 사업은 아프가니스탄이 과거에 유지해 본 적 없는 규모의 기관과 역량을 구축하는 노력으로 확대됐다.

안보군은 왜 취약했나

SIGAR의 전반적인 안보 평가에 따르면 미국은 20년간 아프가니스탄 안보군을 구축하고 장비를 갖추는 데 약 900억 달러를 썼다. 그러나 안보군은 미국의 지원에 계속 의존했고, 지원이 철회되자 무너졌다.

SIGAR의 검토는 군사 역량과 이를 측정하는 데 쓰인 정보 모두에 약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력 기록에는 이른바 ‘유령 군인’과 ‘유령 경찰’이 포함됐다. 급여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지만 실제로 복무했는지 신뢰할 만하게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카불 함락 하루 전인 2021년 8월 14일, 급여 시스템에 등록된 경찰은 약 11만3,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93.5%가 근무 중인 것으로 기록됐다. 탈레반이 이미 국토 대부분을 장악한 상황에서 SIGAR는 이 출근율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감사기구의 평가는 정치적 결정도 공화국 붕괴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미국이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고, 워싱턴과 탈레반의 협상에서 배제됐으며, 대통령 권력 집중과 부패, 취약한 대중적 정당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SIGAR는 미국 대통령 두 명의 철수 결정이 워싱턴과 카불, 탈레반 지도부의 후속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2021년 8월에도 아프가니스탄에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자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안보군이 없었다.

항공기 구매 계획에서 드러난 감독의 효과

아프가니스탄 공군의 계획을 검토한 SIGAR의 사례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감사가 지출을 바꿀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2019년 1월 SIGAR는 UH-60 블랙호크 헬기 159대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검토했다.

헬기 구매와 유지, 조종사 및 기술 인력 훈련에 드는 예상 비용은 58억~약 70억 달러였다. SIGAR는 아프가니스탄 공군이 헬기 159대를 모두 운용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국방부에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2019년 9월 상원 국방세출소위원회는 도입 예산 삭감을 제안하고 국방장관에게 2020 회계연도 구매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는 헬기 주문량을 159대에서 53대로 줄였다. 106대, 약 3분의 2를 감축한 것이다.

이 사례는 재건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보여준다. 장비 구매는 시작에 불과했다. 항공기를 운용하려면 숙련된 승무원과 정비 인력, 부품, 지속적인 재정 지원도 필요했다.

SIGAR가 인용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31일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제공한 항공기 162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131대를 운용할 수 있었다. 몇 주 뒤 해당 항공기를 운용하던 정부는 무너졌다.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에는 약 71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와 무기가 남았으며, 정부 붕괴로 민간·군사 기반시설 투자액 약 240억 달러가 손실된 것으로 추산됐다.

탈레반 집권 뒤에도 이어진 원조

공화국 붕괴로 미국 지원의 목적과 전달 방식이 바뀌었다. SIGAR는 2021년 이후 미국의 인도적·개발 지원이 38억3,000만 달러를 넘었으며, 2025년 첫 3개월 동안 약 1억2,000만 달러가 유엔과 세계은행을 통해 집행됐다고 기록했다.

최종 검토에는 물리적인 현금 운송액도 별도로 집계됐다. 2021년 말부터 2025년 중반까지 유엔은 공여국 사업을 지원하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며 금융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약 38억 달러의 현금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운송했다.

미국의 지원액은 한 공여국이 제공한 지원을 집계한 수치이고, 유엔의 수치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운송된 현금을 집계한 것이다. 두 수치는 목적이 일부 겹치며, 원조 활동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해야 한다.

SIGAR는 탈레반 집권 이후 집행된 미국 지원금 가운데 최소 1,090만 달러가 탈레반 통제 아래 있는 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데 쓰였다고 밝혔다. 또 2021년 8월 이후 은행 계좌에 남아 탈레반이 접근할 수 있게 됐을 가능성이 있는 과거 미국 지원금 5,760만 달러도 확인했다.

SIGAR는 2025년 7월 조사에서 탈레반 당국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비정부기구에 자금이 돌아가도록 유도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23년 고위험 목록에는 3개월 동안 유엔 구호 활동에 탈레반이 개입한 사례가 494건 보고됐다고 기록됐다.

원조 단체들에 이 조사 결과는 일상적인 운영상의 문제와 관련됐다. 누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떤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지, 당국이 현지 직원에 대해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가 쟁점이었다. SIGAR는 원조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줬으며, 그 결과 경제를 통치하는 당국에도 간접적인 이익이 돌아갔다고 결론 내렸다.

지출 총액을 넘어선 책임 규명

SIGAR의 기록에는 아슈라프 가니 전 대통령의 출국, 조달 관련 제재, 외국 정부가 지원한 안보 당국자들의 학대 의혹에 대한 조사도 포함됐다.

SIGAR는 가니 전 대통령이 거액의 현금을 들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다는 의혹을 조사한 2022년 8월 보고서에서 가니가 변호사를 통해 질문 56개 가운데 6개에 답했다고 밝혔다. 기관이 면담한 증인들은 가니가 2021년 8월 15일 헬기로 떠날 때 짐을 거의 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조사에서는 대통령궁에 현금 약 500만 달러가 남아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SIGAR는 이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가니나 아랍에미리트 정부 소유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헬기들이 떠난 뒤 대통령 경호 인력에게 나뉘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가니는 돈을 훔쳤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2023년 12월 11일 미국 재무부는 초국가적 부패 혐의와 관련해 미르 라흐만 라흐마니 전 하원의장과 아들 아즈말 라흐마니, 연관 기업 44곳을 제재했다. SIGAR는 자체 수집 정보가 제재 조치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라흐마니 부자는 부패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 검토는 심각한 학대 혐의를 받는 현지 유력 인사들에게 미국이 의존한 사례도 다뤘다. 굴 아가 셰르자이 전 칸다하르 주지사와 압둘 라지크 경찰 사령관을 둘러싼 의혹, 아프가니스탄 안보군 내 아동 성학대 사례 등이 포함됐다. SIGAR는 학대 혐의가 있는 협력 세력을 묵인한 것이 반군의 지지 확보에 도움이 된 반감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폐쇄가 아프가니스탄 기록에 남기는 것

탈레반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SIGAR의 가치를 부정했다. 그는 이 기관이 미국의 지출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폐쇄돼도 아프가니스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또 SIGAR가 과장하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집한 정보에 의존했다고 비난했다.

경제학자 사이드 마수드는 미국의 재건 지원이 끝나면서 기관을 유지할 주된 이유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야쿠비는 공여국에 미친 영향과 부패 및 사업 성과를 기록한 실적에 더 큰 비중을 뒀다.

SIGAR는 이제 기관으로서의 폐쇄 절차를 마쳤다. 최종 보고서와 구술사 인터뷰는 현대전연구소가 보존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의 보관본은 노스텍사스대학교 사이버 공동묘지에서 소장하고 있다.

주요 날짜를 보면 감독 임무가 조사 대상 정부가 사라진 뒤에도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알 수 있다.

• 2008년: 의회가 미국의 재건 지출을 감독하기 위해 SIGAR를 설립했다.
•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고 아프가니스탄 공화국이 붕괴했다.
• 2025년 6월 30일: 의회가 승인한 재건 예산 누적액이 약 1,482억 달러에 달했다.
• 2025년 12월 8일: SIGAR가 폐쇄 전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26년 1월 31일: SIGAR가 운영을 종료했다.
• 2026년 2월 18일: 현대전연구소가 자료 보존 페이지를 공개했다.

남겨진 기록을 통해 의원과 연구자, 일반 대중은 자금이 어떻게 승인됐는지, 어떤 사업이 실패했는지, 당국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록은 공화국 붕괴와 그 뒤를 이은 원조 체계를 모두 다루며, 그 영향이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을 형성하고 있는 결정의 흔적을 보존한다.

핵심 내용

• SIGAR는 17년간 독립적인 감독 활동을 이어간 뒤 2026년 1월 31일 폐쇄됐다.
• 의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약 1,482억 달러를 승인했다.
• SIGAR는 의심스러운 지출과 실패한 사업, 낭비된 투자, 부패 규모를 260억~292억 달러로 집계했다.
• 조사 결과 171건의 형사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주요 조달 계획 변경에도 기여했다.
• 감사기구는 외국 지원에 의존한 안보군과 2021년 이후 원조에 대한 탈레반의 개입을 기록했다.
• 현대전연구소가 최종 보고서와 구술사 인터뷰를 보존했으며, 노스텍사스대학교가 웹사이트 보관본을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