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연금 부담금 인상 속 퇴직 저축 격차 여전…카자흐스탄, 연금 개편 검토

알마티 회의, 근로자가 받을 연금 규모 논의

카자흐스탄은 2026년 의무 고용주 연금 부담금이 근로자 소득의 3.5%로 인상됨에 따라 퇴직 저축을 늘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알마티에서 열린 실무 회의에서 아스카르베크 예르타예프 노동·사회보호부 장관과 자나트 쿠르마노프 통합누적연금기금 이사장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정기 납입금이 향후 연금 인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살폈다.

논의의 초점은 두 가지다. 연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도가 수십 년간 연금 지급을 지속할 수 있는지다. 연금기금이 발표한 평가에 따르면 두 목표 사이에는 격차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2023년 머서 CFA 연구소 글로벌 연금 지수에서 재정 지속가능성 부문 7위에 올랐지만, 47개국 가운데 연금 적정성 부문에서는 38위에 그쳤다.

볼라트 자미셰프와 옐레나 바흐무토바 금융 부문 전문가들도 회의에 참석했다. 예르타예프 장관이 이끄는 부처 간 실무그룹은 연금 재정과 퇴직 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실무그룹은 국가 지급금과 재직 중 쌓은 저축을 각각 따로 다루지 않고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구 변화, 기대수명 연장, 고용 형태, 향후 연금 지급액에 대한 전망도 살펴본다. 회의에서 최종 개편안이나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근로자에게 중요한 사안은 구체적이다. 연금 계좌에 돈이 얼마나 정기적으로 들어오는지, 고용주 부담금이 개인 소유가 되는지, 투자 성과는 어떤지, 은퇴 후 국가 지원을 얼마나 받는지가 핵심이다. 여러 제안이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부담금 인상은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이미 인상 중인 고용주 부담금

연금기금의 고용주 부담금 안내에는 현행 일정이 나와 있다. 고용주 의무 연금 부담금은 2024년 1월 근로자 소득의 1.5%로 시작해 2025년 2.5%로 올랐고, 2026년 1월 1일에는 3.5%가 됐다. 2027년에는 4.5%, 2028년에는 5%로 인상될 예정이다.

부담금은 주로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1998년 연금 개혁 이전의 재직 기간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 기존 국가 연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제한적이다.

1975년 이전 출생자와 정년 연령에 도달한 사람, 1·2급 영구 장애인, 군인 및 이에 준하는 직종 종사자는 고용주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부 산하 국가세입위원회가 고용주가 부담금을 전액 제때 납부하는지 감독한다.

연금기금은 수급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향후 연금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국가 기초연금, 근로자의 의무 납입금으로 쌓이는 적립식 연금, 고용주 부담금으로 뒷받침되는 명목 적립식 연금이다. 명목 계좌에는 개인의 연금 수급권이 기록되지만, 자금은 개인 저축으로 귀속되는 대신 공동 지급 체계를 뒷받침한다.

이 차이는 가족에게도 중요하다. 현행 규정상 고용주 부담금에 따른 지급은 평생 이어지지만, 영구 이민하거나 국적을 변경하면 중단된다. 고용주 부담금은 상속할 수 없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카자흐스탄 국적을 상실한 경우 관련 자금은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데 쓰인다.

개인 저축의 비중이 커지는 이유

연금기금의 연금제도 개요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국가 연금, 월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의무 저축 부담금, 자발적 부담금을 결합한 구조다.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납입해 퇴직 저축을 늘릴 수 있다.

기존 연대 연금은 1998년 1월 1일 이전의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연금기금 개요에 따르면 해당 날짜 이전에 최소 6개월간 근무한 사람이 수급 자격을 갖는다. 젊은 세대가 은퇴할수록 인정받을 수 있는 재직 기간은 짧아지고, 이에 따라 이 연금의 비중도 줄어든다.

연금기금이 발표한 전문가 평가는 2040년대 초 신규 연대 연금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금제도 개요는 2040년 전후로 적립식 제도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젊은 근로자에게는 국가 기초연금과 더불어 꾸준한 납입과 투자 성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축 격차는 재직 중 시작된다

연금기금의 전문가 개혁 제안은 2024년 6월 14일 공공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제안에는 눈에 띄는 분석 결과가 담겼다. 2024년 은퇴자 가운데 37%는 저축 기간이 5년 미만이었다. 1998년 개혁 이후 가능했던 최대 적립 기간은 26년이다.

전문가들은 낮은 소득,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소득, 불규칙한 납입, 비공식 고용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식 고용 형태 밖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함해 자영업자는 특히 납입액이 적거나 납입 빈도가 낮은 문제를 겪었다.

부담금 납입이 간헐적으로만 이뤄진다면 부담금 비율을 높여도 저축액 증가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제안은 부담금 규정 변경과 함께 더 많은 근로자가 제도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권고안 가운데 하나는 고정 고용주가 없지만 소득을 얻고 독립적으로 부담금을 내는 사람에게 국가가 매칭 부담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제안된 조건에는 최저임금 이상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12회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이 포함된다. 연간 부담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납입한 경우 가입 기간과 매칭 지원액을 산정할 때 완전한 가입으로 인정할 것도 권고했다. 이를 통해 저축 잔액을 늘리고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고용 이력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제안된 분할 방식, 고용주 부담금의 소유권 바꿀 수도

전문가 그룹에는 그리고리 마르첸코, 오라즈 잔도소프, 볼라트 자미셰프, 카디르잔 다미토프, 안바르 사이데노프, 옐레나 바흐무토바가 참여했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5%가 되는 고용주 부담금의 배분 방식을 바꿔, 4%포인트는 개인 연금 계좌에 넣고 1%포인트는 개인 저축이 소진된 뒤에도 지급이 이어지도록 보장하는 데 사용하자고 권고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고용주 부담금의 더 많은 몫이 근로자 소유의 저축으로 쌓인다. 공동 보험 재원은 개인 잔액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간보다 오래 사는 경우에 대비하는 별도의 문제를 해결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출생일 제한을 없애 고용주 부담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금기금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개인 소유권과 폭넓은 연령대에 대한 적용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 그룹의 계산에 따르면 현행 고용주 부담금에 따른 월 중위 지급액은 2024년 물가 기준으로 2040년 8,000~10,000텡게에 그칠 수 있다. 특정 연도의 물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액이 커 보이는 효과 없이 미래 구매력을 파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부담금에 따른 첫 지급이 2038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평가 보고서는 예상 지급액이 줄어드는 연대 연금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적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급여 삭감이나 재정 지원이 필요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 지원도 논의 대상

2024년 전문가 권고안은 연대 연금이 줄어드는 데 맞춰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 산정의 공통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임금을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최저생계비는 기본 생활비의 기준이고, 최저임금은 소득과 연금 산정을 좀 더 직접적으로 연계한다.

전문가들은 기준액이 예상 인플레이션에 따라서만 오르면 연금 지원이 근로소득을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연금 지출을 최소 3%로 유지해 경제 성장에 맞춰 지원 규모도 늘릴 방안도 제안했다.

무어 카자흐스탄의 연금 개편 브리핑은 또 다른 제안을 소개한다. 개인의 월평균 소득을 중위임금과 비교한 비율과 재직 이력을 기준으로 사회연금을 산정하는 방안이다. 중위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브리핑은 퇴직 요건으로 40년의 재직 이력을 두고, 해당 기준을 넘겨 근무한 공공 부문 직원에게는 더 유연한 퇴직 시점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조치들은 검토를 앞둔 제안으로 소개됐다.

무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된 조치로 기초연금과 연대 연금 10% 인상, 기초연금 상한의 최저생계비 대비 비율을 110%에서 118%로 올린 것을 들었다. 2027년에는 120%로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과거 계획에서 드러난 일정 변화

카자흐스탄은 이들 연금 항목의 개편을 수년간 논의해 왔다. 2022년 3월 29일 소개된 제안에는 2023년부터 고용주 부담금 5%를 도입하고, 2028년부터 기초연금을 최소보장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고용주 부담금 제도는 2024년 1.5%로 시작했고, 5% 전면 시행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2022년 논의에서는 단호한 조치가 없을 경우 연금이 상실 소득의 39.2%를 대체하는 데 그치고, 이 비율이 2060년에는 29.5%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이 근로자의 퇴직 전 소득 가운데 어느 정도를 제공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두 시점 사이에 전망된 하락 폭은 9.7%포인트다.

당시 발표된 평균 연금액은 105,538텡게로, 연대 연금 72,914텡게와 기초연금 32,624텡게로 구성됐다. 이 수치는 당시 국가 연금에서 연대 연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개혁 논의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3월 29일: 2023년부터 고용주 부담금 5%를 도입하고, 2028년부터 최소 연금 지원을 개편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 2024년 1월 1일: 소득의 1.5%를 고용주 부담금으로 납부하기 시작했다.
• 2024년 6월 14일: 연금기금 공공위원회가 전문가 개혁안을 논의했다.
• 2026년 1월 1일: 고용주 부담금이 3.5%로 올랐다.
• 2027년과 2028년: 고용주 부담금은 각각 4.5%와 5%로 인상될 예정이다.
• 2038년: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고용주 부담금 항목에 따른 첫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투자 선택이 향후 잔액 좌우할 수도

투자 수익도 논의의 중요한 부분이다. 카자흐스탄 금융인협회 수석 애널리스트 라마잔 도소프는 누적 투자 수익이 전체 연금 저축액의 40%를 넘는다고 밝혔다. 그의 평가는 부담금 징수와 투자 운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금융당국의 포트폴리오 체계는 위험형, 중간형, 보수형 전략으로 나뉜다. 위험형은 은퇴까지 13년 넘게 남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기간은 60개월이다. 중간형 전략은 36개월, 보수형 전략은 12개월을 적용한다.

공개된 기준 자산 배분은 위험형 전략의 주식 비중 80%부터 보수형 전략의 20%까지 다양하다. 주식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가격 변동이 큰 반면, 채권은 일반적으로 더 예측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지만 가격이 변할 수도 있다. 은퇴가 가까운 근로자는 시장 하락에서 회복할 시간이 더 짧다.

최저 운용 성과 요건은 시장 기준지표와 연계된다. 보수형 전략은 12개월간 기준지표 수익률의 95%, 중간형은 36개월간 90%, 위험형은 60개월간 85%다. 기준지표는 투자 성과를 평가할 때 비교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운용사는 성과가 최저 기준에 미달하면 자체 자본으로 부족분을 보전해야 한다. 보호 수준은 해당 기준과 비교한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구매력은 투자 수익이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웃도는지에 좌우된다.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소개된 이전 규정은 가입자가 연금 저축액의 최대 100%를 민간 운용사에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상한은 50%였으며, 저축액을 여러 운용사에 나눠 맡길 수도 있다. 디지털 서명을 이용해 기금 온라인 계정에서 신청하거나 지점을 방문할 수 있으며, 이전에는 최대 30일이 걸린다.

2026년 9월 1일 기준 수치에 따르면 민간 운용사에 맡긴 자산은 1,513억 텡게로, 총 28조4,500억 텡게인 연금 자산의 0.53%였다. 앞서 발표된 총 저축액은 28조3,000억 텡게였다. 9월 집계 시점에 민간 운용이 제도에서 차지한 비중은 작았다.

도입 전 제안 검증할 전망 분석

알마티 실무그룹은 계리 계산을 활용해 개편안을 평가하고 있다. 계리 계산은 부담금, 임금, 투자 수익률, 퇴직, 기대수명에 대한 가정을 종합해 향후 지급액과 이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추산한다.

예르타예프 노동·사회보호부 장관은 회의에서 검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의 과제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미래에 시민들이 적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관은 각 제안을 검토할 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르마노프 이사장은 연금기금이 정부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을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연금기금, 국가사회보험기금, 전문가들은 권고안을 계속 마련할 예정이다. 이들의 과제는 근로자의 꾸준한 납입을 돕고, 충분한 개인 저축을 쌓으며, 퇴직 기간 내내 지속될 지급 재원을 마련하는 세 가지 실질적 필요를 연결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카자흐스탄은 저축 증대, 가입 확대, 지속가능한 지급에 초점을 맞춰 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 고용주 부담금은 2026년 3.5%로 올랐으며 2028년에는 5%에 이를 예정이다.
• 전문가들은 부담금 4%포인트를 개인 계좌에 넣고 1%포인트는 평생 지급 보장에 쓰자고 제안했다.
• 2024년 평가에서 신규 은퇴자의 37%는 누적 저축 기간이 5년 미만이었다.
• 국가 연금 지원, 부담금 납입 유인책, 투자 운용이 모두 검토 대상이다.
• 알마티 회의에서는 최종 개혁안이나 도입 시한이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