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교실 15만9천 개 부족…필요 예산에 크게 못 미쳐

개학 앞두고 커지는 교실 부족

필리핀 공립학교가 2023년 8월 29일 개학을 앞둔 가운데 교실 15만9천 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은 과밀 교실, 하루 세 차례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 임시 공간에서 공부하는 학생 100만 명 이상을 언급했다.

교육부(DepEd)는 2023년 8월 23일 상원 기초교육위원회에서 15만9천 개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2023~2024학년도 준비 상황과 6월~3월 학사 일정 복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부족한 교실 수는 전년도 9만1천 개보다 6만8천 개 늘어 약 75% 증가했다.

브링가스 교육부 차관보는 부족분에 신설이 필요한 교실뿐 아니라 태풍과 기타 재난으로 파손된 교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완전히 파괴된 교실을 440개로 집계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교실들을 다시 짓는 데 그치지 않았다. 기존 학교 건물도 교육부가 정한 교실당 적정 학생 수에 맞춰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학교 시설 준비 상황을 다룬 청문회에서 부족분 해소 비용을 약 3,970억 페소(P)로 추산했다. 이후 에피마코 덴싱 3세 차관은 2024년 교육 예산안에 대한 상원 심의에서 약 4,200억 페소로 추산했다. 이 추산액과 비교하면 교육부가 2023년 학교 건설 자본 지출로 배정받은 예산은 100억 페소였고, 2024년에도 비슷한 액수가 제안됐다.

학생들에게 교실 부족은 단순히 자리가 비좁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일부 학교는 하루를 세 그룹으로 나눠 수업해 각 그룹이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줄였다. 다른 학교들은 임시 교실이나 가설 구조물, 야외 공간을 이용했다. 교육부는 추가 건설, 조립식 교실 도입 가능성, 교사 배치 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예상보다 커진 교실 부족

교육부가 발표한 15만9천 개라는 수치는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났다. 2022년 8월 덴싱 차관은 하원 위원회에서 교실 부족분이 4만 개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개학 전에 제시된 수치는 당시 전망의 거의 네 배였다.

덴싱 차관은 이후 해당 연도 공사 전 부족분이 16만5,433개였으며, 새 교실이 완공되면 약 15만9천 개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공사 전에는 부족분이 더 많고, 건설 이후에는 그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발표된 수치를 보면 교육부의 추산은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

• 2022년 8월: 덴싱 차관은 하원 위원회에서 교실 부족분이 4만 개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2023년 8월 23일: 교육부는 상원 기초교육위원회에 교실 15만9천 개가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 2023년 8월 29일: 2023~2024학년도 개학 예정일이었다.
•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이후 상원 심의: 덴싱 차관은 공사 전 부족분을 16만5,433개로 제시하고 2030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설명했다.

따라서 매년 교실을 새로 짓는 데는 두 가지 과제가 따른다. 누적된 부족분을 해소하는 동시에 새로 늘어나는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 덴싱 차관이 제시한 장기 예산 추산에는 매년 교실 1만2천 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가정이 반영돼 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해야 할 교실 수를 더 늘린다.

건설 예산이 부족한 이유

교육부는 2023년 학교 건설 자본 지출 예산 100억 페소로 교실 7,100개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7,100개를 기준으로 보면 15만9천 개 부족분의 약 4.5%에 해당한다. 추가 수요나 건물의 추가 파손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상원 기초교육위원장인 셔윈 가찰리안 의원은 필요한 금액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2024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제안돼, 교육부는 부족분 가운데 일부만 공사로 충당하는 상황을 또 맞게 됐다.

비용 추산을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브링가스 차관보는 교실당 약 200만 페소라는 수치와 함께 총액을 약 3,970억 페소로 제시했다. 덴싱 차관은 이후 교실당 평균 250만 페소, 총액 약 4,200억 페소라고 밝혔다. 15만9천 개에 200만 페소를 곱하면 3,180억 페소, 250만 페소를 곱하면 3,975억 페소다. 교육부는 단가와 총액 추산의 차이를 설명하는 세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다.

덴싱 차관은 매년 추가로 필요한 교실 1만2천 개를 충당하면서 2030년까지 부족분을 해소하려면 연간 1,050억 페소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2023년 배정액 100억 페소의 10.5배다. 청문회에서 상원의원들에게 제시된 필요 예산이며, 언급된 청문회에서는 이 규모의 예산이 확정됐다는 발표가 없었다.

과밀 교실이 특히 많은 곳

보고된 과밀 수준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높았다. 교육 시설 준비 자료에 제시된 고등학교 교실 7,520개 가운데 최소 절반이 과밀 상태였다. 중학교 교실 1만188개 중 과밀 비율은 41%였으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약 32%로 보고됐다.

교육부의 교실 기준은 초등학생 35명당 교실 1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40명당 교실 1개다. 이는 물리적 공간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교실 하나가 수용하도록 설계된 학생 수를 나타낸다.

학교급별 차이는 컸다. 고등학교 과밀 비율은 유치원·초등학교 비율보다 최소 18%포인트 높았다. 중학교는 저학년보다 9%포인트 높았다. 과밀 문제는 초등학교에도 널리 퍼져 있었지만, 특히 중등 교육 체계에 큰 부담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브링가스 차관보는 메트로 마닐라, 세부시티, 칼라바르손 일부 지역 등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를 건설 우선 지역으로 꼽았다. 이 지역 학교 가운데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하루 세 차례 수업을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하루 세 차례 수업으로 줄어드는 수업 시간

하루 세 차례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같은 교실을 세 그룹의 학생이 시간대를 나눠 사용한다. 한 건물이 하루 동안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지만, 가용 시간을 더 많은 그룹이 나눠 써야 한다.

상원 야당 원내대표인 아킬리노 “코코” 피멘텔 3세 의원은 대도시 학생들이 수업 시간이 줄어드는 탓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6시간 동안 배워야 할 내용을 4시간 만에 학생들이 어떻게 소화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일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실 부족은 공간뿐 아니라 수업 시간의 부족을 뜻한다. 하루 중 일부 시간에는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수업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압축된다. 피멘텔 의원은 시간표를 바꾸면 학습 여건도 달라진다는 점을 우려했다.

브링가스 차관보는 교육부가 하루 세 차례 수업의 단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업 시간이 줄지 않도록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의 건설을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교실이 반복적인 교대 수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지역에 관심을 집중하는 방안이다.

임시 공간에서 공부하는 학생 100만 명 이상

덴싱 차관은 학교 시설에 가해지는 또 다른 부담을 상원의원들에게 제시했다. 학생 100만4천 명이 임시 교실이나 임시 공간, 야외 공간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학생들에게 정규 교실을 제공하는 일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교육부는 공공사업도로부와 조립식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지 협의하고 있었다. 조립식 건축은 건물 구성 요소를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정이 현장에서 이뤄지는 기존 방식과 다르다.

이미 마르코스 상원의원은 예산 논의에서 조립식 학교 건물을 거론하며 교육부가 해당 기술을 검토하고 있는지 물었다. 덴싱 차관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지만, 완공 일정이나 이 방식으로 공급할 교실 수를 확정해 밝히지는 않았다.

덴싱 차관은 교육부가 부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층 학교 건물을 늘릴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여러 층에 교실을 배치하면 같은 부지 면적에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부지가 제한된 도심에서 학교가 교실을 늘려야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교사 부족도 제약 요인

교육부의 수용 능력 문제는 교직원 부족으로도 이어졌다. 시설 준비 청문회에서 논의된 수치에 따르면 유치원~초등학교 6학년 대상 학교의 9%, 중학교의 24%, 고등학교의 34%에서 교사가 충분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이상적인 교사 대 학생 비율은 유치원생 25명당 교사 1명, 초등학생 32명당 1명, 중학생 42명당 1명, 고등학생 45명당 1명이다. 이 인력 기준은 교실 수용 기준과 목적이 다르다. 하나는 교원 수를, 다른 하나는 교실 공간을 다룬다.

가찰리안 의원은 교사가 수업을 6시간 넘게 하면 다른 업무를 수행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교사 업무가 과중해지면 특히 수업 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기획 부서가 교사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인력이 남는 학교에서 부족한 학교로 교사를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링가스 차관보는 매년 배정되는 교사 1만 명으로는 이상적인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초과한 학교의 부족분과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교사를 배치하는 것도 문제였다.

제안된 대책이 바꾸려는 것

교육부의 제안은 여러 부담에 대응한다. 과밀 도시에서 건설을 늘리면 하루 세 차례 수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규 교실은 임시 학습 공간을 대체할 수 있다. 다층 건물은 부지가 제한된 곳에서 수용 능력을 늘리고, 교사 전근은 학교별 인력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

연간 건설 규모가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덴싱 차관은 교실당 평균 250만 페소를 들여 매년 5천~6천 개를 지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매년 교실 1만2천 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그의 가정에 비춰보면, 기존 부족분을 줄이기도 전에 해마다 6천~7천 개가 더 부족하게 된다.

교육부의 연간 1,050억 페소 예산 제안은 이미 부족한 교실과 매년 추가로 필요한 교실,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부족분만 해소하는 사업도 계속 늘어나는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8월 29일 개학을 앞둔 당면 과제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교실과 수업 일정으로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상원의원들에게 제시된 장기 목표는 2030년이며, 진척 속도는 연간 예산을 크게 늘리고 새 학교 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교육부는 2023년 8월 29일 개학 전 교실 15만9천 개가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전년도 9만1천 개보다 약 75% 늘어난 수치다.
• 당국은 부족분 해소 비용을 처음에는 약 3,970억 페소, 이후 약 4,200억 페소로 추산했다.
• 2023년 학교 건설 예산 100억 페소로 교실 7,100개 이상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 메트로 마닐라, 세부시티, 칼라바르손 일부 학교는 하루 세 차례 수업을 운영해 수업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교육부는 학생 100만4천 명이 임시 교실이나 임시 공간, 야외 공간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덴싱 차관은 매년 교실 1만2천 개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을 반영해 2030년까지 연간 1,050억 페소를 투입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