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가구·기계류에 새로운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유럽연합(EU)이 화학제품, 가구, 기계류 수입에 대한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과의 상품 무역적자가 2025년 3,600억 유로에 이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관련 방안은 이르면 2027년 1분기에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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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수입이 급증한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가 정당한지 살펴보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국내 산업이 적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수입품의 유입을 제한하는 한시적 조치다. 검토 중인 방안에는 수입 상한, 추가 관세, 정해진 물량을 초과한 수입품에만 부과하는 관세가 포함된다.
이 계획은 집행위가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상으로 마련 중인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초기 연간 허용 물량은 35만 대이며, 첫해 이후에는 매년 6%씩 늘어난다. 제안된 조치는 4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대상은 중국이지만, 유럽경제지역(EEA) 밖의 다른 공급국에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차량 수출국들은 자국의 수출 물량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주시하고 있다.
유럽 제조업체에는 경쟁 수입품으로 인한 압박을 줄이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차량, 화학제품 또는 기계류를 수입하는 기업은 시장에 들여올 수 있는 물량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베이징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경고해, 브뤼셀은 산업 보호와 보복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브뤼셀이 더 폭넓은 조치를 검토하는 이유
3,600억 유로의 적자는 2025년 EU가 중국에 판매한 상품보다 중국에서 사들인 상품이 그만큼 더 많았다는 뜻이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 약 9억8,600만 유로에 이른다. 적자 축소는 제안된 무역 조치의 핵심 목표가 됐다.
유로스탯의 2025년 무역 통계에 따르면 대중국 무역적자는 3,598억 유로로, 반올림하면 3,600억 유로다. 중국 수출액은 1,996억 유로, 수입액은 5,594억 유로였다. 이 수치는 유로스탯 COMEXT 데이터베이스의 ds-059331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유로스탯의 무역통계 산출 방법에 따르면 통계는 매월 작성되며, EU 27개 회원국과 역외 국가 간 무역을 대상으로 한다. 수입은 원산지 국가별로, 수출은 최종 목적지별로 집계한다.
유럽 산업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제품을 비롯한 저가 중국산 제품의 압박을 받고 있다. 수요 둔화와 중국 시장의 제한적인 접근성도 부담이다. 집행위는 수입 급증을 겪는 업종을 파악하기 위해 무역 데이터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EU 정상들은 10월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여러 경제 부문에 걸친 대응을 촉구했다. 이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제조업체들의 요구를 들었으며 이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산업계는 대응을 요구했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추가 세이프가드를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검토 대상 업종에는 화학제품, 가구, 기계류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품목과 제한 조치, 국가별 물량 배분은 EU 회원국 및 중국과의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집행위는 보도된 계획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제안된 제한 조치의 작동 방식
쿼터는 시장에 반입할 수 있는 제품 수량의 상한을 정한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할당은 두 방식을 결합한 것으로, 정해진 물량까지는 특정 조건으로 수입할 수 있고 이를 넘는 물량에는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집행위는 이러한 수단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업종별로 어떤 조치가 선택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엄격한 상한은 공급 가능한 물량을 제한하고, 관세는 수입을 계속 허용하면서 가격을 높일 수 있다.
제안된 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도록 설계되며, EU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를 포함하는 유럽경제지역 밖의 공급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세이프가드는 일반적으로 수입 급증으로 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응한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보조금만을 겨냥한 조치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브뤼셀은 베이징의 동의 없이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다만 먼저 합의를 협상하면 중국이 유럽 수출품에 제한을 가하는 식으로 대응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35만 대의 차량 허용 물량이 보복을 억제할 만큼 충분히 큰 규모라고 판단해 이를 선택한 배경이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 계획이 제한 규모의 기준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의 첫해 수입 쿼터로 제안된 35만 대는 올해 예상 수입량 80만 대와 비교된다. 45만 대, 약 56%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비교 기준은 올해 수입이 마감된 뒤 확정된 연간 실적이 아니라 전망치다.
제안된 연 6% 증가율을 적용하면 중국의 허용 물량은 2년 차 37만1,000대, 3년 차 39만3,260대, 4년 차 약 41만6,856대가 된다. 마지막 해 물량도 예상 수입량 80만 대를 크게 밑돈다.
BYD와 체리자동차는 유럽에서 빠르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두 회사의 유럽 판매량은 올해 첫 9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5%, 256%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매 수치는 두 회사의 전체 시장 실적을 나타내며, 제안된 쿼터는 하이브리드 차량 수입에 적용된다.
시행 일정은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집행위 제안에 따르면 제한 조치가 12월부터 시작될 수 있지만, 4년간의 연간 쿼터 기간은 내년에 시작하는 것으로도 언급됐다. 시행에 앞서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12월 시행과 첫해 연간 허용 물량의 정확한 관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른 차량 수출국에도 쿼터 적용 가능성
한국, 일본, 튀르키예, 영국, 미국에는 최근 EU에 수출한 차량 물량을 기준으로 국가별 배정량이 적용될 수 있다. 집행위는 다른 국가에 대한 감축 폭이 중국보다 작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 쿼터를 초과한 수출 물량의 처리 방식은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초과 물량은 추가 관세를 내고 통관하는 대신 세관에서 반송될 예정이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데 그치지 않고 배송 차질을 겪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유럽의 하이브리드차 수요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영향은 한국에 배정되는 물량과 유럽 공급분 가운데 해당 범주에 속하는 수입차의 비중에 달려 있다.
이처럼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이번 제안은 EU와 베이징의 관계를 넘어선 문제로 이어진다. 중국산 제품이 주도하는 수입 급증에 대응하는 세이프가드가 다른 지역 제조업체의 무역 여건도 바꿀 수 있다. 국가별 배정량에 따라 해당 공급업체들이 확보할 수 있는 수출 여력이 달라진다.
화학제품 조사 확대 속 베이징, 반발 시사
중국 상무부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압박을 가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EU에 경고했다. 상무부는 10월 성명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베이징의 입장을 밝혔다.
압박을 가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며, 국가 이익을 지키려는 중국의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중국은 또 10월에 파라니트로톨루엔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 화학물질은 염료, 안료, 농약, 의약품 제조에 사용돼, 분쟁이 완제품 소비재를 훨씬 넘어선 생산망과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반덤핑 조사는 수입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돼 국내 생산업체에 피해를 주는지 살펴보는 절차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입 급증으로 발생한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 세이프가드 조사와는 다른 절차다.
이에 따라 유럽의 화학제품 생산업체들은 양방향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EU 시장 진입을 규율하는 새 규정과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제품에 대한 중국의 조사다. 양측의 추가 조치 가능성을 안은 채 다음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소포와 시장 접근 문제로 분쟁 확대
해외에서 소비자가 직접 주문하는 상품에도 새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별도로 보도된 EU의 결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되는 소포에는 제품 범주별로 2유로의 취급 수수료가 부과된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도된 수수료는 10월 말 결정 보도가 나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품 범주별 부과 방식은 모든 소포에 동일한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다르며, 주문 상품의 구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브뤼셀은 유럽 상품의 중국 판매를 더 쉽게 하기 위한 양보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뤄진 합의에는 일부 자동차 부품, 올리브유, 아이스크림에 대한 중국의 관세 인하가 포함될 예정이다.
EU는 핵심 광물과 영구자석에 대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고 중국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소재는 산업 장비와 전기모터 같은 기술에 쓰여 제조업체에 중요하다. 협상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 만큼, 수입 제한이 검토되는 상황에서도 유럽 기업들은 협상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12월 전후로 예상되는 결정
집행위가 준비하는 조치는 업종별 쿼터에 그치지 않는다. 12월 중순 전까지 공급처 다변화 방안과 공격적인 무역 조치에 신속히 대응할 수단을 제안할 계획이다. 제안된 대응 수단을 이용하면 현재보다 더 빠르고 폭넓게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EU 단일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예정된 조치들은 2027년 초까지 이어진다.
- 10월: EU 정상들이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대응을 촉구했고, 중국은 파라니트로톨루엔 조사를 발표했다.
- 12월: 제안된 시행 일정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 제한이 시작될 수 있다.
- 12월 중순 전: 집행위는 공급처 다변화 및 신속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2027년 1분기: 화학제품, 가구, 기계류 등의 업종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세이프가드가 발표될 수 있다.
- 2027년 초: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가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중국 측과 추가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들은 품목 정의와 쿼터 배정에 주목할 전망이다. 세부 내용에 따라 어떤 수출 물량이 제한을 받는지, 기업이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주문을 다른 공급업체로 돌려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핵심 내용
- EU는 이르면 2027년 1분기부터 수입 세이프가드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화학제품·가구·기계류가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 유로스탯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대중국 상품 무역적자는 3,598억 유로로, 반올림하면 3,600억 유로다.
- 제안된 하이브리드 차량 조치는 중국산 수입을 연간 35만 대로 시작해 4년간 매년 6%씩 늘리는 내용이다.
-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차량 수출국에도 국가별 쿼터가 적용될 수 있다.
- 중국은 압박에 반대한다고 경고하고 파라니트로톨루엔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 EU는 12월 중순 전까지 추가 무역 대응 수단을 제안할 계획이며, 2027년 초에는 무역 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가 참여하는 협의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