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교육법안, 학교 자율성 확대 약속…예산·인사권 향방 주목

새 교육법안, 내각 심의 단계에 진입

태국의 국가교육법안은 공립학교에 인사, 지출, 교육, 일상 행정에 관한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최소 40개 기관과 10개 부처의 교육 업무를 조율할 국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쁘라썻 짠타라루앙텅 교육부 장관은 법안 초안 작성이 완료돼 내각 사무처에 제출됐으며, 2026년 12월 초 국회 1차 독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쁘라썻 장관은 10월 28일 방콕 풀먼 킹파워 호텔에서 열린 마티촌 포럼 2026에서 이 법안을 1999년에 마련된 교육 체계를 대체할 법안으로 소개했다. 그가 내세운 핵심 약속은 실질적인 변화였다. 교육부 지침과 교사의 서류 업무는 줄이고, 학생과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혁 압력은 여러 방향에서 커지고 있다. 쁘라썻 장관은 2025년 출생아 수가 41만6,000명으로 7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한편, 60만 명이 넘는 아동·청소년이 교육 체계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은 2029년까지 동부경제회랑과 전략 산업에 필요한 숙련 인력 100만 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법안은 지역의 자율성과 국가 차원의 강력한 조율을 결합한다. 학교는 지역사회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재량을 넓히고, 총리 또는 지정된 부총리가 이끄는 위원회는 공통 정책을 정하게 된다. 교육 개혁 전문가인 파위치 통롯 교수는 위원회 권한을 규정하는 세부 조항에 따라 실제로 교실까지 얼마나 많은 자율성이 전달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에 허용될 결정 권한

법안은 학교 자율권이 적용되는 분야로 학사, 재정, 인사, 일반 행정 등 네 가지를 꼽는다. 충분한 역량을 갖춘 학교는 국가 교육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체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다른 학교, 지방 당국, 지역사회, 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

쁘라썻 장관은 용도에 유연성이 있는 포괄 보조금도 제안했다. 이는 지출 항목을 세세하게 지정하는 대신 합의된 규칙 안에서 학교가 배정된 예산의 사용처를 정하도록 하는 보조금이다. 예산은 학생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배분하고, 투명성과 책임 있는 관리 요건을 두게 된다.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교육과 지출을 더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면 이에 맞는 교직원과 교재, 시간이 필요하다. 네 분야 모두에서 학교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각각의 결정이 서로 뒷받침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재정 개혁은 학교 간 격차 해소도 겨냥한다. 쁘라썻 장관의 고문 피라윗 칸티숙은 소규모 학교와 저소득 가정 학생을 지원하는 학교에 학생 1인당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쁘라썻 장관은 4월 외딴 지역 소규모 학교의 최소 재정 지원선을 제안한 바 있다. 학생 수가 적으면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할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위원회가 분절된 교육 체계 조율

쁘라윗 에라완 교육부 사무차관은 포럼에서 세 가지 주요 문제로 인력·기술 계획의 분절, 비효율적인 지출, 교육이 학생을 돕지 못할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을 꼽았다. 학교를 그만두는 아동에 대한 책임이 학교와 부모, 사회 사이에서 지나치게 자주 떠넘겨진다고 말했다.

신설을 추진 중인 국가교육정책위원회는 부처와 교육기관, 외부 전문가를 공동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과 고등교육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전문 분야에는 장애, 아동 발달, 기술, 평생학습, 공공 재정이 포함되며, 기업 및 지역에 관한 전문성도 반영된다.

위원회는 정책과 기준을 정하고, 예산 배분 규칙을 마련하며, 부처 간 정책 실행을 조율하게 된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학교가 지정된 현행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고 새로운 방식을 시험해 본 뒤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통제된 환경이다.

지역 교육협의회는 지역사회가 교육 결정에 참여할 통로를 마련한다. 쁘라윗 차관은 학습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지방 당국, 고용주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쁘라썻 장관은 국가 차원의 조율을 정치적 연속성과 연결했다. 지난 27년간 태국에서 교육부 장관이 22차례 바뀌었고, 평균 재임 기간은 약 1년 2개월이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법적 체계가 있으면 정부가 바뀌더라도 교육 계획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성 약속에 제기된 검토 의견

태국 국가연구위원회 산하에서 태국 교육 개혁 전문가들을 모은 센터를 이끄는 파위치 교수는 2026년 7~8월 공개된 의견 수렴용 초안을 검토했다. 그의 우려는 법안 통과 후 누가 실행을 통제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의견 수렴용 초안 15조는 국가위원회 사무국을 교육부 내 부서로 두고, 사무총장이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파위치 교수는 여러 교육기관의 업무를 조율하고 감독할 조직이라면 가장 규모가 큰 교육기관 가운데 하나인 교육부로부터 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8조는 네 분야의 학교 자율권을 명시하면서도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규칙과 조건을 따르도록 했다. 파위치 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이 확실한 법적 근거에서 출발하도록 학교에 직접 보장되는 최소 권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180일의 기한을 두고, 3년 안에 권한을 이양하는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이는 그의 권고다. 그의 분석이 검토한 문안은 의견 수렴용 초안이었으며, 최종 제도는 내각과 국회에 제출되는 최종 문구에 따라 결정된다.

파위치 교수는 국가 교육 체계와 함께 별도의 기초교육법을 마련하고, 교원 전문 기준은 인사 관리와 분리할 것도 권고했다. 그는 1999년 법 39조를 비교 사례로 들었다. 분권에 관한 장관령이 나온 것은 2007년으로, 8년이 걸렸다. 이 사례는 실행 기한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교사의 행정 업무 시간 줄인다

초안은 학교 평가 방식을 바꿔 단일 평가 기관에 의존하는 대신 학교의 여건과 발전 단계에 맞는 다양한 평가 방식을 허용한다. 평가는 학습 성과와 학교 개선에 초점을 맞추며, 교사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주지 않는다는 목표를 명시한다.

쁘라썻 장관의 광범위한 정책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서류와 조달 업무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지방 당국과 함께 중앙 조리 시설을 시범 운영해 교사가 식재료 구매 같은 업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피라윗 고문은 출결과 성적 등 정보를 태국I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부처 시스템과 연계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기록 연계가 개선되면 교육에서 이탈할 위험이 있는 아동을 학교가 파악하고, 데이터를 반복 입력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그는 일부 학교가 이미 대규모 데이터 활용 방안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자이자 쭐랄롱꼰대학교 교육학부 전임강사를 지낸 솜퐁 지뜨라둡 교수는 교사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책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의 학술 직급과 급여 인상은 행정 서류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연계돼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교사의 역할도 학습을 이끄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학생이 질문하고 기술을 연습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이다. 쁘라윗 차관은 개혁의 중심에 교사를 두고, 물리적 교실과 온라인 학습을 연결하는 학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레디트 뱅크로 학습과 일자리 연계

제안된 크레디트 뱅크는 학교, 직업훈련 과정, 비형식 학습, 직장 경험을 통해 인정받은 학습 이력을 쌓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공통 규칙 아래 다양한 경로로 얻은 학습 성과를 후속 교육이나 자격 취득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학업을 다시 시작하는 노동자는 직장에서 이미 습득한 관련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습 이력을 평가하고 이전하는 기준은 국가위원회가 정한다. 이 제도는 아동기와 청년기에만 교육이 이뤄진다고 보지 않고, 연령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쁘라썻 장관은 태국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전공과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거의 4분의 3은 요구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일자리 1억7,000만 개가 생기고 9,200만 개가 사라지며, 현재 직무에 필요한 기술의 약 40%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했다.

인력 목표는 서로 다른 일정으로 제시돼 왔다. 쁘라썻 장관은 4월 5년 안에 고숙련 인력 100만 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밝혔고, 10월 포럼에서는 2029년까지 숙련 인력 100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수요를 충족하려면 현재 학생을 준비시키는 것뿐 아니라 성인 재교육도 필요하다.

정부는 2028~2030년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역량 기반 교육은 학습자가 배운 지식을 활용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비판적 사고를 특히 강조하고, 2030년부터 포괄적인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쁘라윗 차관은 유아기 투자와 인력·예산 개편도 교육 2030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교육비 부담과 안전 문제 해결이 학생 이탈 방지의 관건

쁘라썻 장관이 언급한 교육 체계 밖 아동·청소년 60만 명 이상이라는 수치는 개혁의 핵심 성과 지표로 학생의 학업 지속 여부를 부각한다. 4월 발표한 대책은 교복, 수업료, 책, 문구류 등 가계가 당장 부담하는 비용을 다뤘다.

교육부 장관은 4월 10일 이 대책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규정이나 숨은 비용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 체계에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는 학년이 올라가거나 전학하더라도 기존 옷을 계속 입을 수 있도록 교복 요건을 완화하라는 지침이 내려갔다. 그 밖에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 복장 규정 간소화, 불필요한 비용 인하 요청,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가격이 통제된 책과 문구류도 확보하려 했다.

학생 안전도 정책의 한 축이다. 쁘라윗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실시한 분석에서 태국 학생의 온라인 괴롭힘이 세계 상위 10위권에 들었다고 말했다. 피라윗 고문은 태국이 그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괴롭힘과 정서적 고통이 출석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쭐랄롱꼰대학교 심리학부와 협력해 학생 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피라윗 고문은 기존 과외 네트워크를 정서적 안녕 지원으로 확장해 학생들이 고통의 징후를 알아차리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쁘라썻 장관이 4월 설치를 제안한 전담 권리보호센터도 설명했다.

학교 리더십이 법과 일상 경험을 연결

아시아재단이 2023년 1월 25일 발표한 태국 교육 개혁 분석은 권한 이양에 법률 개정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 분석은 교장을 국가 정책과 교실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현실을 잇는 연결고리로 묘사한다.

재단의 연구 보고서 '태국의 양질 교육 제공 과제: 규정, 자원, 리더십'은 과도한 행정, 법적 불확실성, 자원 부족, 리더십에 관한 혼란을 개선의 걸림돌로 꼽았다. 이 연구 결과는 새 법안이 바꾸려는 분야인 의사결정, 재정, 교사의 시간, 책임 소재와 긴밀히 맞닿아 있다.

재단과 협력 기관이 마련한 전국 학생 에세이 공모전에는 이상적인 교장을 묘사한 학생 작품 3,300편이 접수됐다. 학생들은 학교에 늘 함께 있고, 학생을 아끼며, 교사를 지원하고, 학습 기회를 만들고,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에 맞서는 지도자를 원했다.

재단의 소개 자료에 에세이가 실린 사라캄핏티야콤 학교 학생 마나스난 깐돈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제가 바라는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편하게 다가가 이야기할 수 있고 열린 마음을 지닌 분입니다.

재단은 MCOT HD 텔레비전, 교육부, 방콕시청, 아난다 마히돌 재단과 함께 학교 리더십의 사례를 조명하는 '좋은 학교는 어디에나 있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제안된 법안이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는 교장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원, 시간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일정과 진척도 측정

이번 추진은 1999년 법을 대체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에 뒤이은 것이다. 파위치 교수는 과거 국가법률위원회가 문서 번호 660/2564로 심의한 초안이 하원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뒤이어 나온 다른 안도 의회 해산 후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쁘라썻 장관은 법안 작성 작업이 거의 10년에 걸쳐 이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추진 일정은 법률 작업과 장기 교육 계획을 함께 담고 있다:

• 2026년 5월 27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이 새 국가교육법안 작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2026년 7~8월: 교사, 학생, 학부모, 행정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8월 3일 발표에서는 한 달간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2026년 10월 28일: 쁘라썻 장관은 초안이 내각 사무처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응답자의 약 90%가 법안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 2026년 12월 초: 내각과 국가법률위원회 심의에 이어 국회 1차 독회를 목표로 한다.
• 2028~2030년: 정부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2030년부터 포괄적인 평생학습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쁘라썻 장관은 202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과학 23점, 수학과 읽기 각 13점이 올랐다고 밝혔다. PISA는 15세 학생이 해당 과목의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그러나 태국 아동의 거의 10명 중 6명이 여전히 수학과 읽기에서 OECD의 기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도 말했다.

피라윗 고문은 전문 학교의 PISA 평균이 약 600점인 데 비해 직업학교는 300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큰 격차를 지적했다. 점수 차이는 약 300점으로, 자원과 기회가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쁘라썻 장관은 IMD 교육 순위가 이전 58위에서 52위로 여섯 계단 올랐다고도 밝혔다. 다만 연설에서는 순위가 세 계단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솜퐁 교수는 평가 결과의 개선이 교육 방식의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졌는지 정부가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을 활용한 실습형 학습 확대를 주장했다.

태국의 국제 협력 계획에는 OECD 가입 준비가 포함된다. 쁘라윗 차관은 OECD 교육정책위원회 기술 검토 작업을 마쳤으며 제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쁘라썻 장관은 2027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방콕에서 유네스코 세계교육회의를 개최할 계획도 발표하고, 2028년 아세안의 학업 중단 제로 의제를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핵심 요점

• 제안된 국가교육법은 교육, 재정, 인사, 행정에 관한 학교의 권한을 확대한다.
• 총리 또는 지정된 부총리가 이끄는 국가위원회가 부처 간 교육 정책을 조율한다.
• 유연한 보조금, 간소화된 평가, 서류 업무 감축을 통해 학생에게 더 많은 자원과 교사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목표다.
• 크레디트 뱅크는 교육, 훈련, 직장 경험을 통해 얻은 학습 성과를 인정한다.
• 파위치 통롯 교수는 학교의 최소 권한 보장과 권한 이양 기한 마련을 권고한다.
• 초안은 내각 사무처 심의 단계에 있으며, 2026년 12월 초 국회 1차 독회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