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부유층 증세 추진…의회는 자산·소득 과세 방안 검토

2026년 도입된 세금에 기반한 새로운 제안

카자흐스탄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6년 10월 28일 거액의 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고 촉구하며,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지, 어떤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지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의 제안은 고가 부동산과 차량, 요트, 항공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누진 개인소득세를 도입한 새 세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나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연례 대국민 연설에서 정부와 국가 입법기관인 쿠릴타이에 이 방안을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제안된 세율과 거액 자산의 기준, 과세 대상 자산, 도입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 구상을 국가 발전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의 문제로 제시했다. 또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한 자산에 대한 제한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상당한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이미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사치품 구매에 대한 세금을 올리거나, 개인소득세를 추가 인상하거나, 다른 재산과 소득에도 추가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연봉과 고가 구매, 축적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어떤 방안을 택할지가 중요하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 제안과 함께 기업들이 새 세법에 따라 겪는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그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맞물려 있다. 부유층의 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이 세금 규정을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이 이미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카자흐스탄에서는 사치세가 거듭 논의됐지만, 현재 그 명칭을 사용하는 별도의 세금은 없다. 대신 2026년 도입된 규정에 따라 특정 고가 자산에 더 높은 세금과 소비세가 부과된다.

가치가 4억5,000만 텡게를 초과하는 부동산에는 2%의 세율이 적용된다. 제안과 함께 제시된 수치로는 약 98만3,858달러에 해당한다. 1만8,000 월간계산지수 이상인 자동차와 2만4,000 지수 이상인 요트 및 항공기에는 10%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월간계산지수(MCI)는 카자흐스탄이 각종 납부금과 법적 기준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 금액이다. 기준을 MCI로 표시하면 기준 금액이 변동될 때 텡게 환산액도 함께 달라진다.

개인소득세 체계도 2026년에 누진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제도에 따라 연간 과세소득 중 8,500 MCI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15% 세율이 적용된다. 2026년 기준으로 이 한도는 3,676만2,500 텡게, 약 8만375달러다.

따라서 연간 과세소득이 이 한도를 100만 텡게 초과하는 사람은 추가분인 100만 텡게에 15% 세율을 적용받는다. 높은 세율은 전체 소득이 아니라 기준 초과분에 부과된다.

쿠릴타이 의원 아스하트 아이마감베토프는 기존 누진세 제도가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제안은 재무부와 함께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 과세 대상 자산 확대 검토

아이마감베토프 의원은 사치품과 고가 자동차, 요트 및 기타 재산뿐 아니라 개인소득세 추가 인상, 다른 활동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도스 사림 의원은 금과 다이아몬드, 20만 달러가 넘는 자동차, 보트, 항공기, 부동산, 이례적으로 높은 소득과 상속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봄바디어 항공기 구매를 더 면밀히 살펴볼 만한 거래의 사례로 들었다.

사림 의원이 제시한 목록에는 여러 과세 기준이 함께 포함돼 있다. 과세 기준은 1년 동안 얻은 소득이나 보유 재산의 가치처럼 세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대상이다.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는 세율을 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다.

올자스 쿠스판 의원은 의원들이 세법에 세율을 승인했고, 이제 어떤 대상에 추가 과세를 적용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제안에는 디지털 자산과 가치 있는 미술품도 포함됐다. 소유권을 기록하고 고가 그림의 가치를 평가하자는 것이다.

쿠스판 의원은 사치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낼 때 노동부의 사회복지 분류상 A·B군을 검토하자고도 제안했다. 또한 강력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자산 소유자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은 서로 다른 행정 업무를 필요로 한다. 고급 차량은 구매 가격과 등록 기록이 있다. 미술품은 가치 평가가 필요하고, 디지털 자산은 소유자를 확인하고 과세 목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방법이 필요하다.

부와 중산층의 경계는 어디에 그어야 하나

사림 의원은 부유층과 중산층의 여러 계층을 구분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인구를 더 명확하게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논의가 경제 문제인 동시에 대중이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의 안정성도 판단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여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정적 안정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다. 특정 시점의 소득과 큰 재정적 충격을 견딜 능력은 서로 다른 지표라는 취지다.

부와 소득도 서로 다른 개념이다. 소득은 임금이나 사업 수익처럼 일정 기간 동안 받은 돈이다. 부는 부동산과 사업체 지분 등을 포함한 자산의 축적된 가치다. 누군가는 가치가 높은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특정 연도에는 현금 소득이 비교적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이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는 세율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새 납세 의무를 소득과 소유, 구매, 상속과 같은 이전 중 어디에 연동할지 정해야 한다. 선택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과 제외되는 사람의 경계가 달라진다.

사림 의원은 부유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집단을 규정하면 정부가 제안의 적용 범위와 예상 세수를 더 정확히 추산할 수 있다.

디지털 기록이 계획의 핵심인 이유

토카예프 대통령은 세금의 공정성을 투명성과 연결하며, 세수 확보를 개선하고 당국에 숨기는 경제 활동을 줄이며 부패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인공지능을 더 폭넓게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의 디아스 쿠마르베코프 선임 전문가는 제안된 세율 인상은 국가가 거액의 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상당한 부가 부동산과 사업체 지분, 해외 자산에 분산돼 있고, 관련 정보는 여러 기관과 국가에 흩어져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쿠마르베코프 전문가는 기록을 통합하면 높은 세율을 원래 의도한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전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미 재정 상황이 드러난 사람들이 더 큰 부담을 지는 반면, 다른 곳에 보유한 자산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2018년 세금 정보 자동 교환 협정에 서명했고, 2021년 첫 자료를 받았다. 2024년에는 협력국과 지역이 89곳으로 늘었다. 이 정보 교환을 통해 세무 당국은 국외 계좌 관련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아셋 투리소프 재무부 차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스마트 데이터 파이낸스 시스템이 80개 출처의 정보를 통합한다. 그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진행한 점검으로 3,220억 텡게의 세금이 산정됐다고 밝혔다. 세액 산정은 납부할 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이며, 징수는 그 뒤 실제로 돈을 받는 단계다.

재무부는 기존 기록을 일부 반영해 작성하는 신고서를 확대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산정된 금액의 근거가 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쿠마르베코프 전문가는 세액 산정이 이뤄지기 전에 시스템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납세자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가 기업에 가져올 변화

마디 타키예프 재무장관은 10월 6일 정부 회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추가 세금 위험 672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험 신호는 예를 들어 구매 내역과 신고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처럼 기록을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전자정부 비즈니스(eGov Business)와 기업인용 통합 개인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업은 잠재적 문제를 확인하고 세무조사 전에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재무부는 2029년까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리소프 차관은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2~3년에 걸쳐 부동산과 자동차 여러 대를 취득하는 사례를 들어 이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구매 기록과 소득 정보를 연계하면 시스템이 이런 격차를 찾아 검토 대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쿠마르베코프 전문가는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한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그가 설명한 덴마크의 세금 실험에서는 숨겨진 소득이 고용주나 은행이 신고한 소득의 0.3%였던 반면, 개인이 직접 신고한 소득에서는 37%에 달했다.

납세자에게 기대되는 변화는 사전 안내가 늘고 수작업 서류가 줄어드는 것이다. 당국은 세무조사 자원을 어디에 투입할지 결정하기 전에 소득과 자산 소유 현황을 더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하경제는 줄고 있지만 경쟁 우려는 여전

카자흐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공식 회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 활동의 비중은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15.69%로, 2021년 19.75%에서 낮아졌다. 4.0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정부는 2028년까지 지하경제 비중을 13.8%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2025년 수준에서 1.89%포인트를 추가로 줄여야 한다.

세계은행의 2024년 기업 설문조사에서는 카자흐스탄 기업의 39.7%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거나 지하경제에 속한 경쟁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런 경쟁을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기업의 비율은 2019년 16.4%에서 2024년 6.9%로 9.5%포인트 하락했다.

매출을 숨기는 기업은 등록된 경쟁업체가 부담하는 세금을 피할 수 있다. 규정을 지키는 기업은 가격을 낮추고 고객을 유지하거나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쿠마르베코프 전문가는 여러 국가의 기업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인용하며, 비공식 사업자와의 경쟁이 공식 기업의 생산성을 20~24%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액 자산에 대한 세금 제안을 경제 전반에 걸쳐 부담을 더 일관되게 분담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로 봤다.

세수 확대 추진과 함께 세법 정비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세법의 일부 조항을 기업들이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정부에 모순을 해소하고 모호한 표현을 없애며 과도한 부담을 줄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세법을 개혁의 토대라고 규정하면서도 기업 현장의 경험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법은 교리가 아니며 신성한 경전도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규정의 반복적인 변경에 시달리지 않도록 개정안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제가 기업 확장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의 유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다 광범위한 경제 의제는 가계 소득과 물가에 초점을 맞췄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부와 중앙은행에 물가 상승 억제 노력을 조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은행에는 기업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은행 자산이 75조 텡게를 넘고 예금은 52조 텡게에 이르렀으며, 예금의 약 78%가 자국 통화로 보유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기관과 국제금융기구, 통합적립연금기금이 참여하는 금융과 더불어, 이러한 자금이 생산과 기업 발전을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지출도 같은 의제의 일부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부당하거나 비효율적인 지출을 찾아내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국고 시스템을 완전히 디지털화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구상은 세금을 더 정확히 걷는 동시에 공공자금 지출을 더 면밀히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국면을 좌우할 일정

카자흐스탄의 최근 논의는 금융정보 접근이 수년간 확대되고 세제가 최근 개편된 데 이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카자흐스탄, 세금 정보 자동 교환 협정에 서명.
• 2021년: 자동 교환을 통해 첫 자료 수령.
• 2024년: 협력국과 지역이 89곳으로 확대.
• 2025년 9월 8일: 토카예프 대통령, 국가세입위원회에 정부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납세자 이익을 위해 AI를 활용하라고 지시.
• 2026년 1월 1일: 새 세법 시행.
• 2026년 10월 6일: 재무장관, AI를 활용한 추가 세금 위험 식별 방안 발표.
• 2026년 10월 28일: 토카예프 대통령, 정부와 쿠릴타이에 거액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검토하라고 요청.
• 2028년: 지하경제의 GDP 비중을 13.8%로 낮추는 것이 정부 목표.
• 2029년: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재무부 목표.

정부와 의원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의 요청을 구체적인 권고안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산 소유와 가치 평가, 부의 정의에 관한 선택에 따라 이 제안이 2026년에 이미 도입된 세금과 어떻게 맞물릴지가 결정된다.

핵심 내용

•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6년 10월 28일 거액의 부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제안하고 정부와 쿠릴타이에 권고안 마련을 요청했다.
• 카자흐스탄은 이미 일부 고가 자산에 더 높은 세금과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 2026년 15% 개인소득세율은 연간 과세소득 중 3,676만2,500 텡게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 의원들은 사치품과 부동산, 디지털 자산, 미술품, 상속 및 추가 소득 과세를 논의하고 있다.
• 자산 파악과 세수 확보 개선에 디지털 기록과 AI가 핵심 역할을 한다.
• 토카예프 대통령은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세법의 선별적 개정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