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헌재, 군인 민간법원 재판 허용 법 개정 시한 2028년 10월로 정해

2004년부터 미뤄진 개혁의 시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의회에 2028년 10월까지 군사재판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 범죄 혐의를 받는 군인을 민간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은 2004년부터 미뤄져 왔다.

헌재 재판관 9명은 2026년 10월 15일 만장일치로 1997년 군사재판법 제31호가 조건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결정 제260/PUU-XXIII/2025호에 따라 입법부가 2년 안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은 법적 구속력을 잃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어떤 법원에서 재판받는지가 사법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유족들이 참여했다. 청구인 중 한 명은 메단에서 15세 아들이 폭행으로 숨진 뒤 가해 군인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마이클 히스톤 시탕강의 어머니다. 또 다른 청구인은 북수마트라에서 방화 공격으로 언론인인 아버지 리코 셈푸르나 파사리부와 친척 3명을 잃은 에바 멜라니다.

인도네시아 1945년 헌법 제24조 1항과 제28D조 1항은 사법부의 독립과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한다. 헌재는 군사재판 체계가 이 같은 보장을 충족하려면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발생한다. 1997년 법에 따르면 민간 경찰은 현역 군인을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사와 기소, 재판은 군 소속 현역 군인이 판사로 참여하는 군사 체계 안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개혁은 누가 고소를 수사할 수 있는지, 사건을 법원에 넘길지 누가 결정하는지, 어느 법원이 재판을 담당하는지를 다뤄야 한다.

어떤 범죄를 어느 법원에서 다룰 것인가

청구인들은 제9조 1항의 광범위한 ‘범죄행위’ 규정과 제43조 3항, 제127조를 문제 삼았다. 뒤의 두 조항은 군 검찰과 사건의 재판 회부를 담당하는 기관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제9조 1항을 좁혀 군사재판 관할이 군사범죄에만 적용되도록 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관할권은 사건을 수사하거나 심리할 법적 권한을 뜻한다. 청구인들은 군인이라는 신분만으로 일반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군사재판 체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에니 누르바닝시 재판관은 군사적 성격이 없는 범죄인데도 책임 규명이 군 지휘 체계 안에서 이뤄질 경우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군의 제도적 이해관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충돌할 구조적 위험이 있다.

헌재는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를 명확히 정의하고, 두 재판 체계의 경계를 정하며, 사건의 관할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규정이 마련되면 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남겨두는 대신 수사기관과 유족이 따라갈 절차가 생긴다.

2004년의 약속은 왜 시행되지 않았나

인도네시아의 2004년 국군법은 이미 군인이 군사범죄를 저지르면 군사법원에서, 일반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새 군사재판법 제정을 전제로 했다. 역대 정부는 필요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개혁은 1998년 수하르토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가 끝난 뒤 이어진 변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00년 국민협의회 결의도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의 구분을 제시했다. 2026년 10월까지 국군법에 그 원칙이 반영된 지 20년이 넘었다.

인도네시아 법률구조재단의 변호사 무함마드 아피프 압둘 코임은 10월 28일 발표된 휴먼라이츠워치 성명에서 입법부가 시한 전에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새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재판법 개정을 2년이나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번 판결로 오랫동안 미뤄진 입법 약속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과가 따르는 의무가 됐다. 2028년 10월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현행법은 법적 구속력을 잃는다.

청구의 배경이 된 메단 사건

마이클 히스톤 시탕강은 2024년 5월 24일 북수마트라 메단의 동네들 사이에 있는 철로 인근에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 폭행을 당했다. 그의 어머니는 레자 팔리비 상사의 기소 이후 군사재판법에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 문서에 기록된 어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군 수사관은 2025년 1월 7일 해당 군인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사건은 2025년 7월 9일 메단 군사법원으로 넘어갔다. 어머니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군인이 구금되지 않았고 계속 복무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어머니에게 1,277만 7,100루피아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신 3개월간 구금하도록 했다. 배상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명령받는 금전적 보상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해당 범죄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15년이라고 밝혔다.

어머니의 헌법소원은 형량뿐 아니라 그 형량에 이른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구서에는 수사 지연, 미구금, 일반 형사사건을 군사법원에서 다루기로 한 결정이 담겼다. 이 주장은 가족이 겪은 일을 법 앞의 평등에 관한 더 큰 헌법적 논의의 중심에 놓았다.

언론인 살해 사건이 드러낸 수사 체계의 분리

트리브라타 TV 소속 언론인 리코 셈푸르나 파사리부(47)는 2024년 6월 27일 북수마트라 카반자헤의 자택에서 아내, 아들, 손자와 함께 방화로 숨졌다. 공격에 앞서 그는 육군 제125대대의 헤르만 부킷 상병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 도박장 보도를 삭제하라는 협박과 요구를 받았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민간인 피고인 3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파사리부의 딸 에바 멜라니는 군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2024년 7월 12일 육군 헌병본부에, 7월 18일에는 지역 헌병대에 신고했다.

멜라니는 군 수사관들이 실질적인 수사 조처를 하지 않았고, 자신이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고 법원에 말했다. 제1/부킷 바리산 지역군사령부 소속 헌병대는 비공개 수사 결과 부킷을 용의자로 지목할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언론인보호위원회, 프리 프레스 언리미티드, 메단 법률구조원은 10월 26일 발표한 공동 개혁 촉구 성명에서 북수마트라 주 경찰에 살인 사건 수사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언론법의 관련 보호 조항을 적용해 투명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독립언론인연맹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군인이 연루된 위협·위압 사례 60건을 기록했다. 위협을 받는 언론인에게 이번 개혁은 군인 연루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과 그에 따른 기소를 심리할 법원을 바꾸게 된다.

압박을 다시 키운 염산 공격

실종자·폭력 피해자 위원회(콘트라스)의 부조정관 안드리에 유누스는 2026년 3월 12일 염산 공격을 받아 몸의 24%에 화상을 입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7세인 이 활동가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 군사법원은 6월 군인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8개월에서 3년을 선고했으며 군 복무에서도 면직했다. 8월 20일 군 항소법원은 가장 긴 형량 2건을 각각 6개월씩 줄이고 해당 군인들의 불명예 전역 처분을 뒤집었다. 나머지 2명은 짧은 형량을 그대로 받았다.

사법위원회는 1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윤리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공격을 지시하거나 자금을 댄 사람을 비롯해 다른 인물이 연루됐는지 민간인이 주도하는 독립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공격과 항소심 판결은 수사부터 형량 선고까지 이어지는 개혁 요구에 시급성을 더했다. 콘트라스는 헌재 판결이 군인을 책임 있는 법 집행에서 벗어나게 했던 법적 허점을 다뤘다고 밝혔다.

의회와 법무부의 개정 준비 상황

국회 제1위원회 부위원장인 데이브 악바르샤 피카르노(데이브 락소노)는 10월 23일 위원회가 국회 입법기구인 바레그, 정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우선 국가입법계획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우선 심의할 법안을 선정한다.

데이브는 헌재가 정한 시한보다 훨씬 일찍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각 법원의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와 군(TNI)이 법무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의견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니코 아핀타 법무부 사무총장은 판결을 검토한 뒤 정부 및 의회와 추가 조처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나 의회 심의 완료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04년: 국군법에 군인의 일반 범죄는 민간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되, 새 군사재판법 제정을 전제로 둔다.
• 2025년 12월 15일: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2026년 1월 20일 수정 청구서가 제출된다.
• 2026년 10월 15일: 헌법재판소가 2년 안에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한다.
• 2026년 10월 23일: 데이브가 개정안을 우선 입법계획에 포함하라고 촉구한다.
• 2028년 10월: 법적 구속력을 잃기 전 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는 시한이 만료된다.

개혁은 법정 밖까지 이어져야 한다

헌재의 지시는 재판을 어느 법원에서 할지 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법원 아래 사법 체계에 군사재판을 완전히 통합하고, 전투 상황에서 군사법원이 운영되는 방식을 규정하며, 형사소송 절차를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정부는 심리 과정에서 군사재판이 다른 사법부문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이미 사법 업무와 사건 관리를 감독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군인과 군 경력에 별도의 제도를 두는 것도 사법 독립과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도 심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들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옹호했다.

그러나 헌재는 더 완전한 통합을 촉구했다. 군사판사들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사법상 책무와 군 경력 사이의 관계는 사건에서 제기된 독립성 우려의 핵심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입법부에 수사·기소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건을 민간 사법 체계로 이관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실무적으로는 수사관에게 증거 수집 권한이 필요하고, 검사는 명확한 기소 절차를 따라야 하며, 법원은 이관된 사건을 접수하는 규정을 갖춰야 한다. 유족은 고소에 대응할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데이브와 휴먼라이츠워치, 언론 자유 단체들은 모두 시민의 참여를 촉구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면 정부가 논의한 제도적 문제와 더불어 청구서에 담긴 지연 및 분쟁을 입법부가 다룰 수 있다.

군의 역할 확대에 따라 책임 규명도 시급해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는 현역 군 장교가 민간 직책을 맡을 기회를 확대했다. 2025년 3월 국군법 개정으로 현역 군인의 근무가 허용되는 민간 기관은 10곳에서 14곳으로 늘었다. 대법원과 검찰총장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기관 4곳, 즉 이전 10곳보다 40% 늘어난 수치다. 현행 군사재판 체계에서는 군인이 민간 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일반 범죄 혐의를 받으면 계속 군사재판 관할을 받는다.

파푸아의 피해자들도 이번 개혁에 이해관계가 있다. 시비커스 모니터의 평가는 파푸아에서 군인의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개혁이 중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 9월 28일 유엔 총회에서 파푸아의 조직적 인권 침해 의혹을 부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 기관을 통해 신빙성 있는 의혹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일레인 피어슨은 프라보워 대통령과 의회에 피해자 및 인권 단체와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개혁이 이뤄야 할 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군의 인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이 불공정한 군사재판 체계 때문에 정의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음 구체적 조치는 입법이다. 헌재의 지시를 최초 신고부터 수사,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배분하는 규정으로 바꾸는 일이다. 2028년 10월 시한은 이 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최종 기한이다.

핵심 내용

•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15일 만장일치로 1997년 군사재판법 개정을 명령했다.
• 법을 2년 안에, 즉 2028년 10월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을 잃는다.
• 개정안은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를 구분하고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이번 헌법소원에는 메단에서 아들이 폭행으로 숨진 가족과 방화로 숨진 언론인 리코 셈푸르나 파사리부 및 친척 3명의 유족이 참여했다.
• 국회 제1위원회는 우선 입법 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
• 피해자 단체와 언론 자유 단체들은 신속한 개혁과 시민 참여, 민간 수사·기소 권한의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