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전기 인력거 등록 의무화…주요 도로 운행 금지

새 규정, 도시 전기 인력거 등록과 지정 구역 운행 의무화

방글라데시는 모든 시티 코퍼레이션 지역에서 배터리 구동 인력거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 수수료는 8,000타카 또는 10,000타카이며, 국도와 고속도로, 주요 버스 노선 운행은 금지된다. 규정은 차량마다 승인된 운행 구역을 지정해 운전자가 어디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 승객이 어디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바꾼다.

지방정부국은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관보 고시를 통해 ‘시티 코퍼레이션 지역 삼륜 저속 배터리 구동 인력거(전기 인력거) 운행 규칙 2026’을 발표했다. 규칙은 즉시 시행됐으며, 2025년 12월 14일 공표된 규정을 대체한다.

시티 코퍼레이션은 정부의 사전 승인과 교통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관할 구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전기 인력거 대수를 결정한다. 지방 당국과 교통 당국은 노선과 운행 구역, 차량 색상을 공동으로 정한다. 따라서 등록만으로 운행 허가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은 지정된 도로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규정은 교통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승객 수를 제한하고, 차량이 공학·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며, 배터리 충전을 승인된 장소로 제한하고, 판매업자에게 폐배터리 회수와 재활용을 맡긴다.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는 정차해 부상자를 돕고 경찰에 알려야 한다.

차량 소유자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서류 제출과 수수료 납부, 차량 검사다. 도시 당국은 차량 대수를 정하고 허용 노선을 지정하며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승객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전기 인력거의 운행 가능 구역과 차량당 탑승 인원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전기 인력거 운행이 금지되는 도로는?

전기 인력거는 국도와 고속도로, 고가 고속도로, 주요 버스 노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도로, 보도를 운행할 수 없다. 당국이 제한 조치를 내린 다른 도로에서도 운행이 금지된다. BRT는 혼잡한 도시 지역에서 버스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체계다.

시티 코퍼레이션은 관할 지역을 운행 구역으로 나눈다. 한 구역에서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같은 시티 코퍼레이션 내에서도 다른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한 시티 코퍼레이션에 등록된 차량은 다른 시티 코퍼레이션에서 영업할 수도 없다.

따라서 승객을 구역 경계 쪽으로 태워 가는 운전자는 허가된 구역 안에서 운행을 마쳐야 한다. 경계를 넘는 승객은 다른 차량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수 있다. 제도가 얼마나 유용할지는 허용 노선이 사람들이 가려는 곳과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에 달려 있다.

당국은 각 행정구나 적절한 다른 장소에 지정 주차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발표된 세부 내용에는 구체적인 차량 할당 대수, 구역 지도, 지역별 노선 목록, 주차·충전 시설 시행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국가 규정이 개별 도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가 정해질 것이다.

소유자가 납부하고 제출해야 하는 사항

승객 2명 탑승용으로 설계된 차량의 등록 수수료는 8,000타카, 연간 갱신 수수료는 4,000타카다. 승객 4명 탑승용 차량은 등록 수수료가 10,000타카, 연간 갱신 수수료가 5,000타카다. 두 경우 모두 운전자는 승객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4인승 차량은 등록에 2,000타카, 연간 갱신에 1,000타카를 더 내야 한다. 허용 승객 정원은 두 배지만 두 수수료 모두 2인승 모델보다 25% 높다.

지방정부국 고시에 따르면 차량 적합성 증명서 수수료는 1,000타카다. 다만 10,000타카라는 상충하는 금액도 발표된 바 있어 신청자는 납부 전에 해당 시티 코퍼레이션에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가 1,000타카라면 등록 수수료와 적합성 증명서 수수료를 합한 금액은 2인승 차량 9,000타카, 4인승 차량 11,000타카다. 연간 갱신 수수료와 검사 통과에 필요한 작업 비용은 별도다.

신청자는 국가 신분증 사본과 여권용 사진 2장(모두 인증본), 등록 수수료 납부 증명서, 필수 적합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본이란 사본이나 사진이 정식으로 확인·인증됐음을 뜻한다.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갱신 수수료는 매년 납부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신청자에게는 QR 코드와 연결된 고유 등록번호, 번호판, 차량 정보가 담긴 블루북이 발급된다. 번호판에는 규정된 색상의 바탕에 시티 코퍼레이션 이름과 구역 코드, 차량 번호를 흰색 글자로 표시해야 한다.

등록 기한과 이의 제기 절차

신청서가 요건을 충족하면 당국은 서류를 확인하고 차량 적합성을 검증한 뒤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근무일은 해당 사무실이 문을 닫는 날을 제외하므로 실제 기한은 달력일 기준 30일보다 길다.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자는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받아야 한다. 신청자는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상급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서면 사유가 제공되면 소유자는 거부 이유를 파악하고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국가 신분증 1장으로 하나 이상의 시티 코퍼레이션에 걸쳐 전기 인력거를 최대 5대 등록할 수 있다. 한도는 총합 기준이다. 여러 도시에 차량을 등록해도 도시마다 5대씩 별도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 날짜와 기한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12월 14일: 기존 전기 인력거 규정 공표.
• 2026년 10월 29일: 대체 규정 즉시 시행, 2025년 규정 폐지.
• 근무일 기준 30일: 신청 요건 충족 시 등록 발급 기한.
• 근무일 기준 7일: 거부 사유를 서면 통지하는 기한.
• 근무일 기준 10일: 이의 신청 기한.

속도 제한과 엄격한 승객 정원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25㎞다. 학교와 병원, 종교시설, 혼잡 지역 주변에서는 시속 15㎞ 이하로 감속해야 한다. 이는 일반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 즉 40% 낮은 수준이다.

운전자는 좌측 차로를 이용하고 교통 신호를 따라야 하며, 부적절한 추월이나 불법 차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 모든 차량에는 속도계나 주행거리계가 있어야 한다. 속도계는 주행 속도를 표시하고, 주행거리계는 이동 거리를 기록한다.

승객 정원은 승인된 차량 설계에 따라 운전자를 제외하고 2명 또는 4명이다. 정원을 초과해 태우는 것은 위반이다. 승객이 손으로 들 수 있는 소지품을 제외한 상업용 화물 운송은 금지된다. 따라서 이 차량은 화물 배송이 아니라 승객 운송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된다.

경적 소음은 소리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인 데시벨 기준 40을 넘을 수 없다. 운전자는 교통 법규와 도로 안전, 배터리 취급, 차량 정비에 관한 교육도 받는다. 이 요건은 운전자와 차량 상태 모두에 책임을 부과한다.

기존 차량도 공학 기준 검사받아야

차량 설계와 적합성은 방글라데시 공과대학교(BUET)가 정한 기술·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미등록 차량이나 기계적 결함 또는 안전상 결함이 있는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기존 전기 인력거도 필요한 구조 변경을 거치면 등록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적합성 검사를 통과하고 교통부서의 부서장 확인 서명을 받은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차량을 개조해야 하는 소유자는 등록 수수료와 더불어 검사·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규정은 제조도 관리한다. 제조업체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정부 요건과 BUET 기준 평가에 따라 승인이 이뤄진다. 도시개발 담당 지방정부국 추가차관이 이끄는 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하며, BUET와 경찰, 지방행정 당국 대표가 참여한다.

적합성 인증을 받기 위한 승인된 개조는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차량의 모터나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위반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승인되지 않은 배터리 사용도 금지된다.

차량의 경제적 운행 수명은 등록일로부터 12년이다. 이 기간이 끝나면 등록과 번호판을 취소해야 한다. 소유자는 5년의 등록 유효기간과 차량의 최대 운행 가능 기간이라는 서로 다른 두 기간을 관리해야 한다.

충전은 승인된 시설에서만 가능

배터리 충전은 관련 시티 코퍼레이션의 허가를 받은 승인 충전소나 지정 정비소에서만 할 수 있다. 운전자와 소유자는 전기 연결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 충전하는 대신 해당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충전에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규정은 충전소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넷미터링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넷미터링은 옥상 태양광 발전처럼 특정 장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관련 제도에 따라 전력망에서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충전 시설은 자체 생산 전력을 전력망 공급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충전 요건은 교통 규제와 전력 관리를 연결한다. 등록 차량도 다시 운행을 시작하려면 합법적으로 충전할 장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승인된 시설의 위치와 수용 능력은 허용 도로의 위치만큼이나 운전자에게 중요하다.

배터리 판매업자는 폐배터리 회수해야

판매업자는 새 배터리를 판매할 때마다 기존 배터리를 회수하고, 폐배터리가 공인 재활용 시설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한 배터리를 내놓는 운전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판매업자는 회수한 배터리가 승인된 재활용 절차에 들어가도록 조치해야 한다.

노후 배터리나 사용 불능 배터리는 공터와 토양, 수역, 일반 폐기물에 버릴 수 없으며 소각해서도 안 된다.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녹이려면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요건은 등록이나 도로 검사와는 다른 차량 수명 주기 단계에 적용된다. 배터리는 결국 교체해야 하며, 인력거에서 분리된 뒤에도 폐기 과정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판매업자의 회수 의무는 차량에서 재활용 시설까지 이어지는 처리 경로를 마련한다.

전기 인력거 규제를 주제로 글을 써온 노스사우스대학교 학생 데바 누스랏 아우르나는 운전자가 납축전지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촉구했다. 아우르나는 부실한 차량 구조와 불법 충전 연결, 전력망 부담도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배터리 구매 지원은 규정에 담긴 등록·충전·재활용 관리에 재정 지원책을 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사고 대응부터 일상 생계까지 적용되는 규제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부상자를 돕고 경찰에 알려야 한다. 사고 후 도주를 비롯해 미등록 운행, 과속, 정원 초과 탑승, 금지 도로 진입, 난폭 운전, 교통 신호 위반 등이 위반 행위로 규정돼 있다.

승인되지 않은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금지된 차량 개조를 하는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규제는 도로 위 운전 행위뿐 아니라 차량 운행에 사용하는 장비에도 적용된다.

아우르나는 운전자와 정비사, 소상공인이 이 분야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므로 전면 금지보다 공식적인 규제가 낫다고 주장한다. 인도의 전기 인력거 등록·안전 기준과 필리핀의 현지 삼륜차를 전기 대체 차량으로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이 교통수단을 규제 체계에 편입한 사례로 들었다.

방글라데시의 규정은 전기 인력거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유자는 등록 절차와 기존 차량을 개조해 승인을 받는 경로를 얻는 대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와 검사, 충전 의무를 부담한다. 운전자의 운행 구역은 좁아지고 승객은 익숙한 이동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시티 코퍼레이션은 요건을 실행 가능한 지역별 제도로 구체화해야 한다. 승인 차량과 노선, 주차·충전 시설이 서로 맞물려 일상적인 이동을 뒷받침하면서도 저속 차량이 더 빠르거나 큰 차량을 위해 지정된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관건이다.

핵심 사항

• 규정은 2026년 10월 29일 모든 시티 코퍼레이션 지역에서 시행됐으며, 2025년 12월 규정을 대체했다.
• 등록 수수료는 2인승 차량 8,000타카, 4인승 차량 10,000타카이며 연간 갱신 수수료는 각각 4,000타카와 5,000타카다.
• 전기 인력거는 고속도로와 주요 버스 노선, BRT 전용도로, 보도 및 기타 운행 제한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 차량은 승인된 구역 안에서만 운행해야 하며 다른 시티 코퍼레이션에서 영업할 수 없다.
• 최고 속도는 시속 25㎞이며, 학교와 병원, 종교시설, 혼잡 지역 주변에서는 시속 15㎞로 제한된다.
• 차량은 BUET 기준을 충족하고 승인된 충전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등록 후 12년이 지나면 운행을 종료해야 한다.
• 배터리 판매업자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공인 재활용 시설로 보내야 하며, 운전자는 사고 후 정차해 부상자를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