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카라 협정, 교역·통관·사회적 권리 겨냥
우즈베키스탄과 튀르키예는 2026년 10월 29일 앙카라에서 양자 문서 5건에 서명했다. 고위급 기업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특혜무역, 통관 정보 교환, 사회보장 협력의 변화를 담은 문서들이다. 이번 패키지에는 상품 판매 기업, 화물 운송업체, 사회적 권리 보호를 원하는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포함됐다.
목차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회담한 뒤 협의회 설치 협정에 직접 서명했다. 오메르 볼라트 튀르키예 무역장관은 새 기구에서 제브데트 일마즈 부통령이 튀르키예 측을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목표는 상당한 규모다. 볼라트 장관은 양국 교역액이 2025년 31억 달러였으며, 양국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교역액이 19억 달러 더 늘어야 한다. 2025년 수치와 비교하면 약 61% 증가한 규모다.
나머지 문서 4건은 특혜무역협정 적용 대상 상품을 확대하고, 2022년 3월 29일 체결된 통관 정보 의정서를 개정하며, 사회보장 협정과 이행을 위한 행정협정을 마련한다. 각국 장관은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문서들에 서명했다.
기업지원협의회의 역할
고위급 기업지원협의회는 양국 간 교역·투자·기업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가 설치되면서 이런 목표를 다룰 고위급 정치 기구가 생겼으며, 일마즈 부통령이 튀르키예 측을 이끌 예정이어서 부통령실의 관할 아래 업무가 추진될 전망이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부 간 공동위원회 차기 회의를 철저히 준비하고, 향후 추진할 사업 목록을 확대할 것도 촉구했다. 협의회와 공동위원회는 긴밀해진 외교 관계를 실질적인 경제 활동으로 이어가려는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발표문에는 튀르키예 측 대표 외에 협의회에 누가 참여하는지, 회의 일정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다룰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다. 공동위원회 차기 회의 시기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세부 사항이 정해져야 기업들이 새 기구에 어떻게 참여할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혜 적용 상품 확대
볼라트 장관과 라지즈 쿠드라토프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무역부 장관은 특혜무역협정 적용 상품 목록을 확대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양국 시장에서 더 많은 상품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되도록 하는 조치다.
특혜무역협정은 지정된 상품에 일반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등, 통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한다. 수출업체에는 관세 인하로 해외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수입업체의 경우 상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드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튀르키예 무역부는 양국이 각각 국내 승인 절차를 마친 뒤 새 조건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들은 확대된 조건을 선적에 적용하기 전에 승인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발표문에는 추가되는 상품 목록과 적용 관세율, 시행일이 공개되지 않았다. 어떤 생산자와 구매자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지는 이런 실무 세부 사항에 달려 있다. 협정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상품 목록이 상업적 영향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
통관 당국, 화물 정보 사전 제공받아
볼라트 장관과 바흐티요르 사이도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은 국가 간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과 차량에 관한 사전 정보 교환 협정(2022년 3월 29일 체결)을 개정하는 추가 의정서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관련 이동이 이뤄지기 전에 통관 당국이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튀르키예 무역부는 통관 절차를 신속히 하고 국경에서의 대기 시간을 줄이며 통관 당국 간 협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절차를 긴밀히 조율해 양자 및 통과 교역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뒷받침하는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데이터 교환을 통해 통관 담당자는 화물과 차량이 심사를 받으러 도착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검사 준비와 기록 대조를 더 일찍 할 수 있다. 운송업체에는 서류 처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통관 개정안과 특혜무역 의정서는 선적 비용의 서로 다른 부분을 다룬다. 특혜 조치는 적격 상품이 시장에 들어올 때 적용되는 조건과 관련이 있고, 사전 정보 제공은 당국이 상품의 이동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두 조치는 양국 간 상품 판매와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사회보장 관련 문서 2건
베다트 이시칸 튀르키예 노동·사회보장부 장관과 사이도프 장관은 정부 간 사회보장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협정에도 서명해 앙카라에서 체결된 문서 5건 가운데 2건을 차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양국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보장 협정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직장 생활이나 상황이 둘 이상의 국가와 관련될 때 각국 제도가 어떻게 협력할지 다룬다.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각국 정부가 합의한 조항에 따라 달라진다.
공개된 발표문에는 적용되는 급여와 자격 요건, 보험료 납부 기간의 처리, 신청 절차가 자세히 담기지 않았다. 연금이나 기타 급여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시민은 협정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협정은 협력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방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협정은 담당 기관이 기본 협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다. 이번 패키지에는 사회적 보호 조치도 포함돼 수출업체와 투자자의 필요를 넘어서는 의제가 다뤄졌다.
기존 사업 기반으로 교역 50억 달러 목표
볼라트 장관이 밝힌 수치는 양국 대통령이 확대하려는 관계의 규모를 보여준다. 2025년 양국 교역액은 31억 달러였으며, 튀르키예 건설업체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총액 95억 달러가 넘는 사업 333건을 완료했다.
교역액은 1년 동안 오간 상품의 규모를 나타낸다. 건설 사업 수치는 완료된 사업의 누적 가치를 집계한 것이다. 두 수치는 경제 관계의 서로 다른 부분을 보여준다. 하나는 반복되는 구매와 판매이고, 다른 하나는 축적된 건설 사업 실적이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상호 교역과 투자, 합작회사 수, 항공편 연결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상업 교류를 더 확대하려는 목표를 향후 사업 확대와 정부 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과 연계했다.
교역 50억 달러 목표는 새 조치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 기준을 제시한다. 31억 달러에서 목표치까지 도달하려면 연간 교역액이 2025년 수준의 약 1.6배가 돼야 한다. 양국 정상은 목표 달성 시한을 밝히지 않았다.
교역 절차 넘어 우선 협력 분야 확대
에르도안 대통령은 교역, 투자, 광업, 운송, 방위산업을 추가 협력의 우선 분야로 꼽았다. 서명된 문서 5건은 기업 지원, 특혜무역, 통관 절차, 사회보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회담에서는 더 폭넓은 경제·정치 의제가 다뤄졌다.
운송은 이 의제 여러 분야를 잇는다. 양국 정상은 항공 서비스 확대를 논의했고, 통관 개정안은 화물과 차량 관련 정보를 다룬다. 항공 연결 확대는 사람과 상품을 이동시키는 능력에 관한 것이며, 통관 정보 사전 제공은 당국이 이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지에 관한 것이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치·외교 관계 강화와 문화·인도주의 관계도 논의했다. 지역 및 국제 정세와 향후 행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부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부르는 틀 안에서 경제 협정이 추진된 것이다.
튀르크권 외교 일정과 맞물린 방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초청으로 부인과 함께 제13차 튀르크국가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실무 방문차 앙카라를 찾았다. 방문 중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기념일도 축하했다.
정상회의 주제는 언어와 사고, 행동의 통일을 통해 열어갈 ‘튀르크의 세기’였다. 회의 의제는 우선 분야에서 참여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구를 통한 추가 구상과 튀르크 국가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상회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11월 11~12일 안탈리아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1차 당사국총회(COP31) 정상회의에도 초청했다. 앙카라 회담 직후 또 한 차례 양국 정상급 회동이 예정된 셈이다.
협정 체결과 외교 일정의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22년 3월 29일: 양국이 상품과 차량에 관한 사전 정보 교환 원 의정서에 서명했다.
- 2025년: 볼라트 장관에 따르면 양국 교역액은 31억 달러를 기록했다.
- 2026년 10월 29일: 양국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회담하고 양자 문서 5건에 서명했다.
- 2026년 11월 11~12일: COP31 정상회의가 안탈리아에서 열릴 예정이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참석 초청을 받았다.
실질적 혜택은 이행에 달려
기업들이 주목할 구체적인 사안은 여러 가지다. 무역 의정서에 대한 국내 승인 절차 완료, 확대된 상품 적용 범위의 공개, 기업지원협의회 운영 방안이 여기에 포함된다. 통관 당국도 전자 정보 교환 체계를 실제로 가동해야 한다.
시민에게는 사회보장 규정의 공개와 적용이 핵심이다. 서명된 두 협정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며, 세부 조항을 통해 누가 어떤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담당 기관이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패키지는 시장 접근 개선, 화물 처리 효율화, 사회적 권리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는 담당 부처와 기관이 각 조치를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교역액을 50억 달러로 높이려는 양국 대통령의 더 큰 노력과 함께 추진된다.
핵심 내용
- 우즈베키스탄과 튀르키예가 2026년 10월 29일 앙카라에서 양자 문서 5건에 서명했다.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고위급 기업지원협의회를 설치했다. 볼라트 장관에 따르면 제브데트 일마즈 튀르키예 부통령이 튀르키예 측을 이끈다.
- 확대된 특혜무역 조건은 양국의 국내 승인 절차가 완료된 뒤 발효된다.
- 통관 의정서는 상품과 차량 관련 정보의 사전 전자 교환을 규정한다.
- 협정 2건은 사회보장 협력과 행정 절차를 다룬다.
- 양국 대통령은 2025년 31억 달러였던 양자 교역액을 50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