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법안, 사형을 논쟁의 중심에 놓다
대만 민중당(TPP) 의원들은 2026년 10월 30일, 마약 복용 후 반복적으로 운전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입법자들이 10월 28일 협상에서 형량에 합의하지 못한 뒤 형법 제185조의3을 둘러싼 논의에 새로운 요구를 더한 것이다.
목차
민중당의 법안은 상습범에 초점을 맞춘다. 별도로 국민당(KMT) 원내단이 제안한 법안은 사망 사고를 낸 마약운전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300만 대만달러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해당 조항은 이런 형벌을 상습범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대만 행정원은 6월 11일 별도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마약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10년 이내에 사망 사고를 낸 재범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야 의원들은 처벌 강화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 높일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민주진보당(DPP) 원내단은 형량과 벌금을 높이는 데 찬성하지만 사형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진보당 의원들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과실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를 구분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이 바꾸려는 내용
민중당 원내 간사장 훙위샹은 당이 10월 30일 금요일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약 복용 후 운전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례가 반복된 데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훙 간사장은 사망 사고를 낸 상습범에게 법적으로 가능한 형벌에 사형을 추가하는 것은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억지력이란 처벌을 두려워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뜻한다. 그는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훙 간사장은 마약 복용 후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결과를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행동을 할 때는 그 결과를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민중당의 발표에 따르면 사형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건에 의무적으로 선고되는 형벌이 아니라,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이 된다. 당은 발표에서 대체 형량의 전체 범위나 이전 범죄가 재범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훙 간사장은 법안의 적용 범위도 분명히 했다. 마약운전은 별도로 다루고 음주운전 관련 기존 조항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다. 제185조의3은 두 행위를 모두 다루므로, 입법자들이 법률의 어느 부분을 개정할지 결정할 때 이 선택은 중요하다.
세 가지 형량안 비교
행정원, 민중당, 국민당의 방안은 처벌을 강화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최고형과 적용 요건은 다르다. 이런 차이는 어떤 피고인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준다.
- 행정원 개정안은 마약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10년 이내에 사망 사고를 낸 재범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민중당 법안은 마약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상습범에게 사형을 추가한다.
- 국민당 원내단 법안은 명시된 마약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사망 사고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300만 대만달러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국민당이 제안한 최소 징역 10년은 행정원 개정안에서 재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 사고에 적용되는 5년의 두 배다. 이는 제안된 형량 하한을 비교한 것이다. 행정원 개정안도 요건을 충족하는 재범 사건에는 별도로 무기징역을 규정한다.
민중당은 재범에 초점을 맞춰 이전 범죄 여부를 법안의 핵심 요건으로 삼았다. 반면 국민당 법안은 운전자의 체내 마약 수치와 그로 인한 사망 사고를 중형의 요건으로 연결한다.
국민당 법안에 포함된 마약 검사 기준치
국민당 원내단이 제안한 형법 제185조의3 개정안은 동력 차량 운전자의 소변이나 혈액에서 행정원이 고시한 특정 약물 또는 마약류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이 행위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제안된 형량 범위가 적용된다.
기준치는 검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의 양을 측정한 값이다. 이 법안에서는 행정원이 고시하는 물질 목록과 농도 기준이 범죄 성립에 적용되는 검사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망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험실 검사 기준도 법안에 포함된다.
국민당 법안은 동력 차량 운전, 명시된 마약 기준치 충족, 사망 사고 발생이라는 여러 요소를 결합한다. 논의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쟁점은 최고형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해당 형벌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규정하는 조건도 입법 과정에서 결정해야 한다.
제안된 300만 대만달러 벌금은 형벌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상한액이므로 법률과 법원의 양형 판단에 따라 더 낮은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민주진보당이 고의 여부를 따지는 이유
민주진보당 원내 사무총장 좡루이슝은 당이 징역형과 벌금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30일 민주진보당 원내 간부 판윈과 함께 입법원에서 발언하며, 각 정당이 사형 문제를 이성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원내단에는 미리 정해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좡 사무총장은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다르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의란 어떤 결과를 의도적으로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과실은 피해를 막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주장은 처벌의 무게가 범행 결과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구분은 입법자들에게 핵심적인 법적 질문을 던진다.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기로 한 결정, 이전 범죄 전력, 사망 사고와 관련된 주관적 책임을 형량 기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좡 사무총장은 위험 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좡 사무총장은 사형을 허용하는 민주진보당 입법위원 리쿤청의 법안도 언급했다. 따라서 민주진보당 원내단이 입장을 열어둔 가운데, 야당뿐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사형 허용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좡 사무총장은 민중당이 처음에는 사형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입장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이제 논쟁은 원내단 간 견해차뿐 아니라 각 당 내부의 입장 차이도 포함하게 됐다.
개정안이 현재 단계에 이르기까지
10월 발표에 앞서 수개월간 입법 절차가 진행됐다. 행정원이 이미 처벌 강화안을 승인했고 입법위원회가 이를 심의했지만, 적절한 형량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 6월 11일: 행정원이 마약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사망 사고와 요건을 충족하는 재범에 별도 형량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 7월 22일: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의원들은 처벌 강화에는 동의했지만 형량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 10월 28일: 협상은 합의 없이 끝났다.
- 10월 30일: 민중당은 마약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상습범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당 원내단도 사형을 허용하는 조항을 내놓았고, 민주진보당 의원들은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6월 행정원의 결정은 행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을 승인한 것이다. 이후 위원회 심의와 협상은 입법부가 어떤 내용을 법률로 제정할지 결정하는 절차다. 서로 경쟁하는 형량 조항은 아직 제안 단계에 있다.
운전자와 피해자 유족에게 미칠 영향
마약 복용 후 사망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운전자는 입법자들이 어떤 조항을 채택하는지에 따라 매우 다른 형량을 받을 수 있다. 행정원 방안에서는 10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재범을 저질렀는지가 더 무거운 형량을 적용받는 기준이 된다. 민중당도 재범 여부를 핵심 요건으로 삼으며, 국민당 법안은 문안에 명시된 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피해자 유족에게는 같은 사망 사고가 서로 다른 형벌 체계에 따라 다뤄진다. 행정원 개정안은 장기 징역형을 규정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재범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게 한다. 야당이 제안한 법안들은 사형 가능성을 추가하며, 민중당은 이를 상습범에 한정한다.
훙 간사장이 밝힌 목표는 더 무거운 처벌로 향후 사망 사고를 막는 것이다. 좡 사무총장은 처벌이 범행에 비례하도록 정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이처럼 상충하는 우선순위를 조정하려면 안전한 도로를 원한다는 데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각 형량의 적용 대상인지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법률 문안에 합의해야 한다.
핵심 내용
- 민중당은 10월 30일 마약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상습범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민중당은 음주운전에 관한 기존 조항은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 행정원이 6월 11일 승인한 개정안은 사망 사고를 낸 마약운전에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을 제안한다. 10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재범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국민당 법안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허용하고, 최대 300만 대만달러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 민주진보당 원내단은 처벌 강화에 찬성하지만 사형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둔 입장이 없다. 좡루이슝은 고의와 책임이 형량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10월 28일 협상은 합의 없이 끝났다. 제안된 처벌은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