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1월 9일부터 디지털 세금 징수 확대…은행·핀테크 참여

은행과 디지털 플랫폼, 더 폭넓게 세금 징수

인도네시아가 2026년 11월 9일부터 디지털 세금 징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심 조조하디쿠수모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자문위원장이 밝혔다. 징수되지 않은 거래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은행, 금융기술 기업, 온라인 플랫폼이 참여한다.

하심 위원장은 10월 29일 자카르타 중부 호텔 보로부두르에서 열린 Kadin 전국 지도부 회의 개막식에서 시행 날짜를 발표했다. 그는 국영은행과 민간은행, 쇼피, 라자다, 고투를 세금을 징수해 정부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 꼽았다.

이번 발표는 국세청(DJP)이 목적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징수 체계를 마련하는 가운데 나왔다. 하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국내 판매자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SPP-TDLN이라고 불리는 다른 체계는 참여 결제기관을 통해 해외 사업자가 관련된 디지털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일부 징수는 이미 시작됐다.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장은 마켓플레이스 4곳이 10월 1일부터 제22조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9월 말에는 은행 플랫폼 5곳과 핀테크 플랫폼 1곳도 SPP-TDLN을 통한 징수를 시작했다.

따라서 11월 9일은 앞선 단계의 징수에 이어 더 폭넓은 시행을 시작하는 날짜로 하심 위원장이 제시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결제 시스템을 야심 찬 세수 확대 계획의 핵심에 놓았다. 정부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의 약 12%에서 2~3년 안에 18%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온라인 판매자에게 달라지는 점

재무부 장관령 제37호(2025년)는 마켓플레이스의 제22조 소득세 징수 근거를 마련한다. 이 체계에 따라 지정 플랫폼은 국내 판매자의 매출액에 0.5%를 부과해 징수하며, 계산에서 부가가치세와 사치품 판매세는 제외한다.

매출액은 사업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판매 수입을 뜻한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관련 소득세를 판매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에서 마켓플레이스가 징수를 맡는 방식으로 바뀐다.

비모 청장은 쇼피, 토코피디아, 블리블리, 라자다를 징수 기관으로 지정된 마켓플레이스 4곳으로 지목했다. 이는 은행, 핀테크 기업, 고투 같은 기업집단을 폭넓게 언급한 하심 위원장의 발언보다 구체적인 목록이다.

국세청은 마켓플레이스 징수 체계가 상인의 소득세 징수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모 청장은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율도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 매출액이 5억 루피아 이하인 개인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마켓플레이스 징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 판매자에게는 이 서류 절차가 중요하다.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디지털 거래에 적용되는 방식

SPP-TDLN은 해외 디지털 거래에 세금을 징수하는 체계의 인도네시아어 약칭이다. 국내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즉 VAT 징수에 초점을 둔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 구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적용된다. 은행이나 플랫폼은 어느 한 체계에서든 징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각 세금의 과세 대상은 서로 다르다.

비모 청장은 10월 15일 국세청이 은행·핀테크 분야의 참여 후보 30곳과 만나 준비 기한을 11월까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결제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청(OJK),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협력하고 있다. 마스터카드와 비자를 비롯한 국제 결제망과의 연동도 준비 작업에 포함된다. 결제 발급기관은 고객에게 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공식 지정될 결제 발급기관의 최종 수와 거래 적용 범위 전체, 11월 확대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 규칙은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비모 청장은 각 기관의 인프라와 시스템 준비 상태에 따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거래로 본 과제의 규모

국세청은 SPP-TDLN 초기 운영 기간인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550만 건의 거래를 기록했다. 과세 가능성이 있는 거래액은 약 10조 루피아였다.

비모 청장은 부가가치세율을 11%로 가정해 관련 잠재 세액을 1조1,000억 루피아로 추산했다. 계산은 간단하다. 10조 루피아의 11%는 1조1,000억 루피아다.

비모 청장은 시스템 안정화와 추가 플랫폼 참여 준비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수치는 잠정치라고 설명했다. 10조 루피아는 거래액이며, 1조1,000억 루피아는 해당 거래액에 연관된 추정 세액이다. 재무부가 이미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아니다.

9월 말까지 은행 플랫폼 5곳과 핀테크 플랫폼 1곳이 이미 이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의 참여로 국세청은 초기 거래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징수 기관 네트워크 확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참여 기관이 당장 해야 할 일은 기술·행정 절차와 관련돼 있다. 결제 인프라를 징수 절차에 연결하고 거둬들인 세금을 납부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고객과 기업에 미칠 재정적 영향은 어떤 거래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1월 발표와 관련한 주요 날짜

디지털 세금 프로그램은 여러 단계를 거쳐 추진돼 왔다. 마켓플레이스의 소득세 징수와 해외 디지털 거래의 부가가치세 징수는 각각 병행해 진행되고 있다.

• 2026년 9월 말: 은행 플랫폼 5곳과 핀테크 플랫폼 1곳이 SPP-TDLN을 통한 징수를 시작했다.
• 9월 25일~10월 11일: 국세청은 과세 가능 거래액 약 10조 루피아에 해당하는 거래 550만 건을 기록했다.
• 10월 1일: 비모 청장은 쇼피, 토코피디아, 블리블리, 라자다가 마켓플레이스 거래에 대한 제22조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10월 15일: 비모 청장은 은행·핀테크 분야의 참여 후보 30곳과 준비 상황을 논의하고 11월까지 준비하도록 했다.
• 10월 29일: 하심 위원장이 자카르타에서 열린 Kadin 전국 지도부 회의에서 11월 9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11월 9일: 하심 위원장이 은행, 핀테크 기업, 온라인 플랫폼이 참여하는 디지털 세금 징수 확대 시행일로 제시한 날짜다.

하심 위원장은 정부가 세수 징수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을 통한 조치도 취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디지털 프로그램을 세금·관세 행정 전반을 개선하려는 더 큰 노력의 일부로 제시했다.

하심 위원장이 세수의 GDP 비중을 18%로 올리려는 이유

하심 위원장의 핵심 주장은 인도네시아가 경제 규모에 비해 정부 수입을 너무 적게 거둔다는 것이다. 그는 세금과 소비세, 비조세 수입을 포함한 정부 수입이 GDP의 약 12%라고 밝혔다.

GDP는 한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한다. 세수 비중이 12%라면 정부가 경제 생산액 100루피아당 약 12루피아를 거둔다는 뜻이다. 하심 위원장은 이 비중을 18%로 높이려 한다.

기록된 GDP 2경5,000조 루피아를 기준으로 하면 목표 달성을 위한 계산 규모는 상당하다. 세수가 12%라면 3,000조 루피아이고, 18%라면 4,500조 루피아다. 연간 차이는 1,500조 루피아다.

GDP가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세수 비중은 6%포인트 오르고, 정부 수입은 기존보다 50% 늘어나는 셈이다. 하심 위원장은 이 계산을 인도네시아의 세수 잠재력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캄보디아의 세수 비중을 18%로 제시하며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인도는 20%, 베트남은 23%라고도 언급했다. 이 국가별 수치는 하심 위원장이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비교 자료다.

기후·에너지 분야 대통령 특사도 맡고 있는 하심 위원장은 인도네시아가 2~3년 안에 캄보디아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경제 활동 부족이 아니라 세무·관세 당국의 징수 개선에 책임을 두고 있다.

공식 기록 밖에 있는 1경 루피아 규모의 경제

하심 위원장은 약 1경 루피아 규모의 경제 활동이 공식 기록과 세금 징수 범위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기록되지 않는 경제 활동의 비중이 35~40%라는 추정치를 세계은행 자료로 제시했다.

그가 든 사례는 익숙한 서비스업이다. 집으로 찾아오는 이발사, 고객에게 직접 돈을 받는 마사지 서비스 제공자, 음식 노점, 미용실 등이었다. 그는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를 언급했다.

하심 위원장은 이러한 활동이 합법적인 일상 노동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가 지적한 문제는 당국이 경제 활동을 파악하고 관련 세금 규정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래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하심 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른 징수 개선을 위해 전자 시스템과 정보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디지털 거래 기록은 참여 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결제에 대해 세무 당국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가 든 사례는 정부가 상세한 회계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징수 범위를 넓히려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 계획은 결제를 처리하는 기관을 통해 더 많은 거래를 징수 시스템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세금 의무는 여전히 해당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1조6,000억 루피아 추정치는 더 좁은 범위

비모 청장은 디지털 경제 활동에 따른 세수를 약 1조6,000억 루피아로 추산했으며, 약 50%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추산을 신중한 전망이라고 설명하고, 직전 3년간 세수가 8조~12조 루피아 범위였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분야에는 디지털 상거래, 통화 거래, 가상자산, 투자가 포함됐다. 국내 전자상거래 정책과 SPP-TDLN이 추가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하심 위원장이 제시한 1,500조 루피아 목표는 정부 수입을 훨씬 폭넓게 늘리는 방안이다. 비모 청장의 1조6,000억 루피아 추산은 디지털 경제 활동에 한정된다. 규모 차이는 크다. 1조6,000억 루피아는 1,500조 루피아의 약 1.1%다.

따라서 디지털 세금 징수는 하심 위원장이 제시한 세수 확대 계획의 일부다. 국가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디지털 조치와 함께 전반적인 세금·관세 및 기타 정부 수입 체계에서도 성과를 거둬야 한다.

비모 청장의 수치는 거래 규모와 정부 수입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도 보여준다. 디지털 결제 규모가 커도 세수는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세율, 징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세수 확대가 정부 지출에 미칠 영향

하심 위원장은 징수 강화로 무상 영양 급식 프로그램(MBG)과 메라 푸티흐 마을·도시 지역 협동조합을 비롯한 정부 우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예산 적자를 약 500조~600조 루피아로 제시했다. 적자는 정부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그 차액을 충당할 재원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적자 범위 상단인 600조 루피아를 기준으로 보면, 지출 등 다른 조건이 그대로라고 가정할 때 1,500조 루피아의 추가 수입에서 적자를 메우고도 900조 루피아가 남는다. 하심 위원장은 이 계산을 근거로 징수 개선이 재정 흑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Kadin 자문위원장이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발언한 하심 위원장은 인도네시아의 재정이 본질적으로 취약한 경제를 반영한다는 견해를 반박했다:

인도네시아는 약하지 않다.

그의 발언은 “인도네시아는 약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은행과 플랫폼, 디지털 시스템을 징수 통로로 활용해 기존 경제가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세수를 더 많이 거두는 것이다.

다음 실무상 주요 일정은 비모 청장이 참여 기관에 제시한 준비 기간 이후인 11월 9일이다. 마켓플레이스 징수 대상 판매자에게는 별도의 당면 과제가 있다. 해당 소득세 규정을 확인하고, 자격을 갖춘 경우 소규모 판매자 면제를 위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핵심 내용

• 하심 조조하디쿠수모 위원장은 2026년 11월 9일부터 은행, 핀테크 기업, 온라인 플랫폼이 참여하는 디지털 세금 징수 확대를 발표했다.
• 국세청에 따르면 쇼피, 토코피디아, 블리블리, 라자다는 10월 1일부터 마켓플레이스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
• 마켓플레이스 징수율은 국내 판매자 매출액의 0.5%이며, 계산에서 부가가치세와 사치품 판매세는 제외된다.
• 연 매출액이 5억 루피아 이하인 개인 납세자는 필요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 SPP-TDLN은 해외 디지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체계다. 초기 집계에서 과세 가능 거래액은 10조 루피아, 추정 잠재 세액은 1조1,000억 루피아였다.
• 하심 위원장은 2~3년 안에 정부 수입을 GDP의 12%에서 18%로 늘리려 한다. 그가 제시한 GDP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1,500조 루피아가 추가되는 규모다.
• 비모 청장의 디지털 세금 추정치인 약 1조6,000억 루피아는 하심 위원장의 국가 세수 목표보다 좁은 범위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