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무소, 직접 소통 채널 복원
스위스가 6년 넘게 공백 상태였던 평양 내 외교 거점을 복원했다. 이냐치오 카시스 외무장관은 북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난 뒤 방한해 한국 측에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새 사무소는 10월 19일 운영을 시작했으며, 공식 재개관 행사는 그의 순방 기간에 열렸다.
목차
스위스 부통령도 겸하는 카시스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조용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만났다. 그는 정례적인 정치 대화의 복원, 양국 관계, 한반도와 유라시아 전역의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카시스는 10월 30일 한국에 도착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정연두 외교부 전략정보본부장과 북한 방문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 측은 스위스가 평양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을 환영했다.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지만 분명하다. 스위스는 북한 당국과 직접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공식 인력을 다시 현지에 두게 됐다. 평양 사무소에는 대사가 상주하지 않으며, 외교·영사 관계를 계속 담당하는 주중 스위스대사관 산하에 둔다.
이번 방문에서 스위스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다룬다. 북한과의 정치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양측 당국자들과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한국에는 국제 교류가 여전히 제한적인 이웃 국가와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겼다.
카시스의 평양 논의 내용
최 외무상과 카시스는 스위스 사무소를 새로운 형태로 재개하고 정치 관계와 대화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정상화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뒤 공식 접촉을 더 정례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을 뜻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으로 널리 알려진 조용원도 카시스를 만났다. 두 사람은 북한의 동향과 베른·평양 간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무상과 고위 당 관계자를 모두 만난 카시스는 북한 지도부의 두 주요 축과 접촉했다.
카시스는 논의가 한반도 안보와 더 광범위한 유라시아 안보 현안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말로, 구체적인 의제라기보다 논의의 넓은 범위를 가리킨다. 공개된 설명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워싱턴과 평양 간 협상 가능성, 남북한이 취할 구체적인 조치가 논의됐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당장의 성과는 스위스의 현지 거점을 복원하고 고위급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이다. 카시스는 이번 재개관을 평양 내 스위스 활동의 새 장이자 직접 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 지속적인 소통 환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0월 30일 회동에서 카시스로부터 방문 결과를 들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스위스가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을 환영했다.
두 당국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대화와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연두 본부장은 카시스와 별도로 만찬 협의를 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양국 관계와 한반도, 기타 지역·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스위스 사무소가 평양과의 폭넓은 소통과 교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카시스는 북한 방문 소감을 전하고 스위스와 한국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인도주의 활동에서 정치적 거점으로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 평양에 사무소를 설치했다. 북한이 팬데믹 기간 국경을 봉쇄한 뒤인 2020년 3월, 국제 직원들이 철수했다. 이번 복원으로 현지 거점이 다시 생겼지만 사무소의 핵심 역할은 달라졌다.
새 사무소는 정치적 목적을 전담한다. 스위스가 평양 복귀를 발표하며 밝힌 세부 계획에 따르면, 상주 스위스 외교관 1명과 현지 직원 2명이 옛 인도주의 협력 사무소의 시설을 사용하게 된다. 스위스와 북한은 1974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양국 관계 전반은 계속 베이징 주재 대사관이 담당한다. 해외에 있는 스위스 국민에게 공식 지원을 제공하는 영사 업무도 주중 대사관 소관으로 남는다. 이 체계에 따라 스위스는 대사가 이끄는 별도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고도 평양에 상주 인력을 두게 된다.
인력 계획을 보면 복귀 규모를 알 수 있다. 평양에 3명이 근무하고, 베이징에서 지원과 책임을 계속 맡는다. 당장의 가장 큰 이점은 지속성이다. 상주 외교관은 장관급 방문 사이에도 연락을 유지하고 현지 동향을 살피며 북한 당국에 직접 현안을 제기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에는 여전히 조건
새로운 현지 거점을 통해 스위스가 인도주의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면 북한 주민들도 장차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앞서 거론된 분야는 보건, 식수, 식량 안보 등 민간인의 기본적인 필요와 관련된 사안이다.
스위스는 이 같은 사업에 운영 조건을 제시했다. 스위스 전문가들이 사업 현장에 접근하고, 물자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가받으며, 업무상 필요한 곳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스위스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에 따라 지원이 대상자에게 전달되고 적절히 관리되는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사무소에는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역할이 있다. 정치적 소통을 유지하고, 스위스가 정한 요건에 따라 인도주의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외교 접촉 복원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지원을 제공하려면 접근, 물자, 감독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스위스 외무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과 국제 제재 이행 방침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직접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수십 년간의 접촉을 바탕으로 한 드문 방문
카시스는 2003년 미슐린 칼미레이 당시 외무장관 이후 20여 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첫 스위스 정부 장관이다. 이번 방문은 인도주의 활동 인력과 스위스의 오랜 한반도 안보 역할도 함께해 온 양국 관계에 고위급 정치적 관심을 더했다.
스위스는 한국전쟁의 교전을 멈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에 70년 넘게 참여해 왔다. 정전협정은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합의다. 위원회에서 맡은 역할을 보면 스위스의 관여는 평양 사무소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지닌다.
김정은도 스위스에서 유학했다. 이 같은 개인적 인연은 양국 간 공식 관계와 함께 존재한다. 북한의 첫 핵 위기 당시에는 미국과 북한 간 제네바 합의를 스위스가 주최했다.
카시스가 평양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일정은 지난 5월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의 비슷한 지역 순방을 떠올리게 한다. 이 같은 방문을 통해 장관은 양국 수도의 당국자들에게서 각자의 입장을 직접 듣고 한 차례 일정 중 지역 긴장도 논의할 수 있다.
복귀 과정
이번 재개관은 수년간 현지 접촉이 중단된 뒤 이뤄졌다. 주요 일정을 보면 스위스가 인도주의 사무소에서 정치적 역할이 명시된 새 거점으로 어떻게 전환했는지 알 수 있다.
- 1997년: 스위스 개발협력청이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평양 사무소를 설치했다.
- 2003년: 미슐린 칼미레이가 스위스 정부 장관으로서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 2020년 3월: 북한이 팬데믹으로 국경을 봉쇄하자 스위스 국제 직원들이 철수했다.
- 10월 19일: 복원된 스위스 사무소가 평양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 10월 26일: 스위스가 카시스의 10월 29~31일 지역 순방 계획을 발표했다.
- 10월 29일: 한국 당국자들의 일정 기록에 따르면 카시스가 사무소 재개관 행사와 회담을 위해 평양에 있었다.
- 10월 30일: 한국 당국은 카시스의 입국과 위성락·정연두와의 협의를 기록했다.
당초 발표에는 행사 일정이 목요일, 카시스의 방한이 금요일로 나와 있었고, 한국 당국은 각각 10월 29일과 30일이라고 밝혔다. 서울 회동의 일정은 날짜를 명시한 한국 측 설명을 기준으로 했다.
스위스의 다음 과제는 복원된 거점을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한국은 이를 환영하고 베른과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 민간인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재개는 스위스가 사업에 정한 운영 조건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스위스의 평양 사무소는 국제 직원들이 2020년 3월 철수한 뒤 10월 19일 운영을 재개했다.
- 이냐치오 카시스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조용원 노동당 고위 당국자를 만났다.
- 회담에서는 양국 간 정치 대화와 한반도 및 유라시아 안보를 논의했다.
- 한국 당국자들은 10월 30일 협의에서 스위스와 평양 간 소통을 환영했다.
- 사무소에는 대사가 상주하지 않으며 주중 스위스대사관에 보고한다.
- 인도주의 사업 재개는 현지 접근, 물자 반입, 직원 이동, 재정 감독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