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무역협정 개정에 소프트웨어 보호도 포함
중국과 스위스는 2026년 10월 30일 베이징에서 자유무역협정 개정안에 서명했다. 양국은 협정에 중국의 양자 무역협정 사상 최초로 소스코드 보호 전용 조항을 도입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궁극적으로 양국 교역액의 99%가 넘는 품목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목차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스위스 경제 담당 국무장관 겸 스위스 경제사무국장이 개정 의정서에 서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 파르믈랭 스위스 대통령이 서명식을 지켜봤다.
소스코드 조항은 전자적 전송, 개인정보, 통관 절차, 인공지능 협력을 다루는 새로운 디지털 무역 장에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에는 통신 인프라의 비차별 원칙과 관련해 중국이 유럽 국가와 맺는 최초의 제도적 약정도 담겼다.
기업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은 몇 가지 실질적 현안을 함께 다룬다. 소프트웨어 보호, 국경을 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 완화, 통관 서류 작성, 해외 서비스 제공 허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존 8개 장을 개정하고 디지털 무역과 무역·지속가능발전 등 2개 장을 신설한다.
이번 변화는 상당한 규모의 기존 교역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중국 상무부는 2025년 양국 교역액을 490억4,000만 달러로 집계했다. 금과 기타 귀금속을 제외한 스위스 공식 통계상 교역액은 약 335억 스위스프랑, 미화 403억 달러 규모다. 스위스는 유럽에서 중국의 7번째 교역 상대국이며, 중국은 스위스의 아시아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소스코드가 핵심인 이유
소스코드는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명령어 집합이다.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기술과 설계, 절차가 포함될 수 있어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는 보호가 중요하다.
중국 상무부 국제사(국제협력 담당 부서)는 전용 보호 조항이 중국의 양자 자유무역협정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무부의 설명에는 구체적인 의무와 예외, 집행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세부 사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소유자와 정부 당국에 실제 적용되는 방식이 결정된다.
이번 조항은 더 폭넓은 디지털 약정의 일부다. 중국과 스위스는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통관 절차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자적 전송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는 물리적 배송 없이 국경을 넘을 수 있다. 통관 약정은 거래의 또 다른 부분, 즉 실물 상품이 국경을 드나들 때 무역업자가 정보를 제출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다룬다.
양국 정부는 인공지능과 전자 선하증권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선하증권은 운송을 위해 인수한 화물을 기록하는 서류로, 해당 화물을 청구할 권리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전자 선하증권은 이러한 서류 작업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옮긴 것이다.
통신 인프라 조항은 협정의 범위를 소프트웨어와 서류 너머로 확장한다. 이 조치들을 종합하면 이번 개정안은 국경 관세에 주로 초점을 둔 일반적인 협정보다 폭넓은 영역을 다룬다.
관세 면제 대폭 확대
중국과 스위스는 수입 관세 산정에 세관 당국이 사용하는 품목 분류 기준인 관세 품목 약 300개씩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인하한다. 중국 상무부는 최종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양국 교역액 기준 99%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의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최종적으로 관세가 전면 면제되는 비중은 현행 협정의 53.6%에서 99.8%로 늘어난다. 46.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기존 교역품 가운데 완전한 관세 철폐 대상이 되는 품목이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다.
개정 의정서 발효 시점에 스위스 상품 수출의 약 77.5%가 즉시 면제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면제는 5~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스위스산 커피와 공작기계, 시계 등은 일부 관세 인하 또는 특혜 인하가 없던 상태에서 무관세로 전환될 품목에 포함된다.
관세 인하 일정은 구매 결정에 중요하다. 일부 수입업자는 발효 시점부터 혜택을 온전히 받지만, 나머지는 해당 품목의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관세 인하는 국경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주지만, 최종 판매 가격은 운송·유통비와 기타 사업 비용에도 영향을 받는다.
스위스 시장에서 농산물 접근성 확대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스위스는 기존 협정에 따라 모든 공산품 관세를 이미 철폐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스위스 상품 시장 개방의 상당 부분은 농업 분야에 집중된다.
이번 의정서는 중국의 대스위스 농산물 수출품 중 97.3%를 포괄하며, 이 가운데 80.1%는 관세가 전면 면제된다. 그 밖의 품목은 계절별 제한을 적용받으며 관세 인하 또는 할당량을 통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할당량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의 수량을 제한한다.
중국산 유지종자와 식물성 기름, 반려동물 사료 등이 더 유리한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스위스는 관세의 즉시 철폐와 일부 인하를 모두 적용한다. 중국 상무부는 농업 분야 약정이 스위스가 외국과 맺은 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화라고 설명했다.
농업 분야 변화로 통관 절차의 중요성도 커진다. 관세 인하는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통관이 빨라지면 상품이 상하기 전에 구매자에게 도착할 수 있다. 이번 의정서는 시장 접근 조항과 국경 절차 조항을 통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룬다.
통관 및 원산지 규정 실무 개선
중국과 스위스는 단일 창구, 화물 반출, 부패하기 쉬운 상품의 신속 통관에 관한 새 조항에 합의했다. 단일 창구를 이용하면 무역업자는 여러 기관에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고 하나의 접수 창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낼 수 있다.
의정서는 스마트 세관 협력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을 양자 협력에 적용한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조치는 관세 적용이 확정된 뒤에도 화물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절차를 다룬다.
원산지 규정도 바뀐다. 원산지 규정은 상품이 중국 또는 스위스와 충분한 연관성이 있어 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서 조달한 재료의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협정이 허용한다.
일부 제조업체는 가공을 통해 투입재의 세관 품목 분류가 달라졌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자격은 정해진 제조 요건에 따라 결정되지만, 기업은 이를 통해 생산과 자재 조달을 조직하는 데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된다.
별도 부속서는 표준과 적합성 평가에 관한 협력을 다룬다. 적합성 평가는 제품이 필요한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양국 정부는 공통 관심 분야에서 업무를 조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관세와 통관 서류뿐 아니라 기술 요건도 다루게 된다.
서비스 약정, 근로자와 가족까지 포함
스위스는 중국 전통의학 전문가가 임상 진료를 제외한 교육·훈련·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 약정을 마련한다. 법률 자문, 회계 검토, 재무 감사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 인력이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것도 허용한다.
중국의 고위 경영진은 배우자와 자녀가 스위스에 입국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의 혜택을 받는다. 스위스는 장비 수리·유지보수와 폐기물 처리 서비스 분야의 시장 접근도 확대한다.
중국의 약정은 제조 관련 서비스와 전문 설계 서비스는 물론 금융, 해상 운송, 항공 운송도 포괄한다. 스위스 기업이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세부 분야에는 기술 시험, 금융 서비스, 항공기 정비, 해상 운송 등이 포함된다.
양국은 WTO 서비스 국내규제 참고문서를 협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문서의 포함은 기업이 서비스 제공 허가를 신청할 때 마주하는 규제 절차와 관련이 있으며, 상무부는 정책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야 약정은 협정의 실질적 적용 범위를 넓힌다. 해외에 전문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기업은 전문가의 출장 허가와 특정 업종에서 사업을 운영할 승인, 이해하기 쉬운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약정을 통해 각각의 필요를 다룬다.
투자·경쟁 규정 범위 확대
중국과 스위스는 서비스 외 분야의 투자 접근과 행정 규정에 합의했다. 투자자가 시장 진입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대우 관련 약정의 예외를 명시하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를 사용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유보 조항이 적용되는 분야를 열거한다.
약정에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가 포함되며, 합의된 예외가 적용된다. 내국민 대우는 국내 투자자에 준하는 대우를, 최혜국 대우는 다른 교역 상대국의 투자자에 준하는 대우를 뜻한다. 이와 별도로 포지티브 리스트는 비차별적 시장 접근 약정이 적용되는 분야를 명시한다.
양국은 현지 부품·자재 사용 의무와 강제 기술 이전 등 특정한 이행 요건을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현지 부품·자재 사용 요건은 투자자가 일정량의 국내산 자재나 부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경쟁 장은 집행 원칙, 정보 교환, 기술 협력, 역량 강화 등을 다루는 전용 조항 11개로 확대된다. 상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경쟁법은 국적이나 소유 구조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
양국 정부는 집행 조치의 초기 단계에서 서로에게 이를 통보할 수도 있다. 이 조항들은 시장 개방과 기업이 사업을 시작한 뒤 적용받는 규정을 연결한다. 투자 회수에 수년이 걸리는 기업에는 중요한 사안이다.
환경 협력, 더 폭넓은 장으로 확대
새로 마련된 무역·지속가능발전 장은 기존 협정의 환경 장을 확장한다. 환경 상품·서비스 무역, 책임 있는 기업 경영,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수산업, 농업 등을 다룬다.
청정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도 포함됐다. 순환경제는 제품과 자재를 수리·재사용·재활용해 계속 활용하고, 폐기와 대체 자원 채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과 스위스는 노동·고용 분야에서도 원칙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의 경제·기술 협력 약정은 농업, 중국 전통의학, 공급망, 시계, 중소기업으로도 확대된다.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스위스 및 유럽 국가와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자고 촉구하고 디지털 경제, 녹색에너지 저장,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에 관심을 나타냈다. 파르믈랭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단계이며,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고 경제 협력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5차례 협상 끝에 의정서 서명
이번 개정은 중국이 유럽 대륙 국가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설명한 기존 협정이 10년 넘게 시행된 뒤 추진됐다. 양국 협상단은 5차례 협상을 거친 뒤 개정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7월: 중국과 스위스, 기존 자유무역협정에 서명.
- 2014년 7월 1일: 기존 협정 발효.
- 2024년 9월: 협정 개정 협상 개시.
- 2026년 8월: 5차례 협상 끝에 양국이 협상 타결 발표.
- 2026년 10월 30일: 베이징에서 개정 의정서 서명.
의정서가 발효되려면 양국이 국내 법적 승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발효일이나 승인 시한은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자유무역협정 정보 서비스에서 협정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
이행 관련 세부 사항이 공개되면 수출업체는 서로 맞물린 세 가지 과제를 확인해야 한다. 자사 상품의 관세 일정 확인, 생산 과정이 개정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 특혜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 준비다.
소프트웨어 기업은 소스코드 조항의 문구를 살펴볼 것이며, 서비스 제공업체와 투자자는 각각의 약정에 열거된 업종과 예외를 검토해야 한다. 전체 비율은 개방 규모를 보여주지만, 특정 상품이나 사업 활동에 적용되는 대우는 개별 일정이 결정한다.
따라서 협정의 상업적 가치는 여러 변화가 함께 작동하는 데 달려 있다. 관세 철폐는 국경 세금을 줄이고, 원산지 규정은 특혜 자격을 정하며, 통관 조항은 화물 반출을 다룬다. 디지털·투자 규정은 기업의 정보 교환과 시장 간 사업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준다.
핵심 내용
- 중국과 스위스는 2026년 10월 30일 베이징에서 무역협정 개정 의정서에 서명했다.
- 디지털 무역 장에는 중국의 양자 자유무역협정 사상 최초로 소스코드 보호 전용 조항이 포함됐다.
- 양국은 각각 상품 품목 약 300개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인하하며, 궁극적으로 양국 교역액 기준 99%가 넘는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 스위스 상품의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관세 전면 면제 대상은 현행 협정의 53.6%에서 최종적으로 99.8%까지 확대된다.
- 이번 개정안은 농업·서비스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통관·투자 규정을 개정하며, 더 폭넓은 지속가능발전 장을 신설한다.
- 국내 법적 승인이 아직 필요하며, 발효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