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기업 지원 감사서 유휴 인프라·저조한 성과·지출 기록 공백 드러나

수조 텡게 투입에도 약속한 성과는 미흡

카자흐스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기업 지원에 약 4조5천억 텡게를 썼지만, 감사 결과 활용되지 않는 인프라와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에 지원한 수출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두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정부 기록이 드러났다.

8,240억 텡게의 지출을 조사한 최고감사원은 62억 텡게의 재정 위반과 608억 텡게 이상의 비효율적인 자금 계획·집행을 확인했다. 두 항목을 합하면 약 670억 텡게로, 조사 대상 지출의 약 8.1%에 해당한다.

알리한 스마일로프 최고감사원장이 2025년 12월 24일 의회 하원인 마질리스에 제시한 더 넓은 범위의 수치에서는 비효율적인 계획·지출이 1,330억 텡게, 재무 보고 왜곡이 1,320억 텡게, 직접적인 재정 위반이 130억 텡게로 집계됐다. 이 의회 보고 총액과 8,240억 텡게 조사에 적용된 수치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는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파블로다르주에서는 끝내 건설되지 않은 소다회 공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약 25억 텡게가 투입됐다. 보조금 대출을 받은 기업은 고용을 늘려야 할 의무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보조금 1텡게당 세수는 2020년 5.2텡게에서 2024년 3텡게로 감소했다.

정부 지원 규모는 얼마였나

최고감사원은 카자흐스탄에 기업 지원을 종합적으로 집계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 결론의 주요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였으며, 2019~2024년 지출 총액을 포함해 일부 사안은 더 이전 기간을 살펴봤다.

2022년 지원 규모는 경제연구소가 7,344억 텡게, 바킬라우다 정보시스템이 1조5천억 텡게로 추산했으며 감사원 계산은 1조3,200억 텡게였다. 2023년에는 각각 7,208억 텡게, 1조5,500억 텡게, 1조8,300억 텡게였다.

2023년 경제연구소 추산과 감사원 계산의 차이는 1조1천억 텡게를 넘었다. 스마일로프 원장은 의회에서 국가경제부 추산이 지원 규모를 최소 절반 축소해 집계했다고 말했다. 2024년 최고감사원이 계산한 지원 규모는 1조3,500억 텡게였으며, 감사 결론에는 다른 두 시스템의 비교 가능한 최종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추산된 4조5천억 텡게의 약 90%는 기업 비용 보전, 대출이자 보조, 상품·서비스 구매 보장, 대출, 리스 등 5개 수단을 통해 집행됐다. 이자 보조는 차입자의 금융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 보증은 차입자가 갚지 못할 경우 대출기관의 손실 가운데 약정된 비율을 보전하겠다는 약속이다.

국가경제부와 국가통계국은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도 서로 다르게 적용했다. 정의와 지출 기록을 일치시키지 못하면서 당국은 지원을 받은 기업 수와 지원 후 달라진 점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백이 남은 지원 통합 등록부

카자흐스탄은 정책 수립 책임을 국가경제부에 맡긴 지 2년여가 지난 2025년 6월 20일 지원 수단 통합 등록부를 승인했다. 등록부에는 금융 지원 76개, 비금융 지원 38개, 재산 관련 지원 3개 등 총 117개 수단이 실렸다.

일부 세제 혜택과 국유재산을 낮은 요율로 임대하는 제도는 빠졌다. 법령에서 삭제됐거나 효력이 사라진 다른 수단은 여전히 등록부에 남아 있었다. 이러한 공백이 있는 등록부로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관리당국이 빠짐없이 파악하기 어렵다.

바킬라우다는 2025년 3월 전면 운영에 들어갔지만, 감사원은 시스템에 검증되지 않은 과거 정보가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당시에는 기관에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고 정확성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다.

주요 날짜를 보면 지출과 기록 관리, 감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 2019~2024년: 최고감사원 추산에 따르면 기업 지원 규모는 약 4조5천억 텡게였다.
• 2022년 1월 1일~2025년 6월 30일: 감사 결론의 주요 조사 기간.
• 2025년 3월: 바킬라우다 전면 운영 시작.
• 2025년 6월 20일: 지원 수단 통합 등록부 승인.
• 2025년 12월 24일: 스마일로프 원장이 마질리스에 감사 결과 발표.

공장 없는 인프라

파블로다르주에서는 공공자금으로 파블로다르소다 LLP가 추진한 소다회 공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연결했다. 약 25억 텡게가 투입됐지만 공장은 건설되지 않았고 인프라는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았다.

이 사례는 사업 계획의 실질적인 약점을 드러낸다. 해당 인프라를 사용할 산업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 인프라만 완공된 것이다. 기대한 효과를 내려면 정부 지원 공사만 끝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두 사업 모두 완료돼야 했다.

감사원은 승인된 우대 대출 규모에 맞추기 위해 사업비를 조정한 사례도 확인했다. 한 사업에서는 대출액의 16%에 해당하는 200억 텡게가 사용되지 않아 이후 취소됐다.

아포르트 몰을 비롯한 대형 쇼핑·엔터테인먼트 복합시설도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조사 대상 시설의 세금 부담률은 0.8~4.6%였으며, 성과 요건은 대체로 소수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쳤다. 의회에 제시된 다른 사례에서는 370억 텡게 규모의 사업이 직원 한 명만 늘리면 됐다.

예산은 다 썼지만 일자리 목표는 미달

다무 기금은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대출이자 보조와 대출 보증을 위해 국가 예산에서 6,862억 텡게를 받았다. 배정액은 2022년 1,705억 텡게, 2023년 2,342억 텡게, 2024년 2,470억 텡게, 2025년 상반기 345억 텡게였다.

같은 기간 운영기관 서비스 비용으로 21억 텡게가 추가 지원됐다. 예산은 모두 집행됐지만 2023년 고용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지원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목표 1만1,843개에 못 미치는 9,466개였다. 2,377개, 약 20% 부족했다.

감사원은 프로그램 평가가 흔히 지출액, 대출 건수, 지원 기업 수, 교육 인원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1인당 생산량, 생산 활동을 통해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수출 증가 등은 평가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경제 성과에 따라 지원을 조정하는 체계도 없었다.

보조금에 따른 세수도 줄었다. 보조금 1텡게당 세수는 2020년 5.2텡게에서 2024년 3텡게로 약 42% 감소했다. 이 지표는 세금 납부액과 보조금 지출을 비교하지만,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고용과 생산도 함께 살펴야 한다.

카자인더스트리에서도 지출과 지원 실적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2024년 생산성 프로그램 지원 기업은 64곳에서 42곳으로 줄었지만 운영기관에 배정된 7,290만 텡게는 삭감되지 않았다. 계약 변경으로 계획된 서비스 규모는 수혜 기업 50곳으로 낮아졌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42곳보다 여전히 많았다.

수출 지원, 핵심 목표 놓쳐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수출 가속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의 절반 이상은 실제로 수출을 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실제로 진출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후 해외 판매 실적을 핵심 지표로 추적해야 한다.

알리바바에서 골드 서플라이어 자격을 받은 기업 수십 곳은 수출 신고 내역이 없었다. 수출 신고서는 해외로 발송된 상품을 기록하는 세관 문서다. 따라서 감사원은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실제로 기록된 선적 실적을 직접 비교할 수 있었다.

운영기관 계좌에는 약 19억 텡게가 남아 있었고, 2년 반 동안 사용된 금액은 3%에 그쳤다. 수출 지원 관련 조사 결과는 이를 수출 진흥 운영기관이 보유한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감사 내역에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가공한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배정된 19억 텡게라고 기재됐다.

계약 변경으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이 방식으로 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카자흐스탄 수출신용기관, 카즈트레이드, 다무 사이에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도 확인했다. 자금과 성과를 추적하는 데 이미 어려움을 겪는 지원 체계에 조정 과제가 더해진 셈이다.

기업 성장은 여전히 소기업에 집중

카자흐스탄의 활동 중소기업 수는 2015년 124만 곳에서 2024년 207만 곳으로 약 1.7배 늘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국내총생산 기여율은 24.9%에서 38.9%로 상승했다. 국내총생산은 한 경제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뜻한다.

2024년 중견기업의 국내총생산 비중은 6.7%에 그친 반면 소기업은 32.2%를 차지했다. 중견기업 비중은 지난 5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중견기업은 활동 중인 중소기업 사업체의 0.2%, 활동 중인 법인 가운데 약 0.85%에 불과했다.

정부 목표는 훨씬 높았다. 2023년 중견기업의 국내총생산 기여율은 6.9%로 목표치 12.5%에 미달했다. 2025년까지 15%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이루지 못했으며, 같은 비율이 현재 2029년까지의 국가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 수치는 등록 기업 수만 세는 것으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 부문은 성장했지만 중견기업 범주에 속하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감사원은 특히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지원이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많은 기업가가 지원 제도를 몰랐다

전자정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한 기업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5%는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비금융 지원은 자금 지원 이외의 도움으로 상담이나 교육 등을 말한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받은 정부 지원이 사업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관료주의와 이용 가능한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조사 결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서비스 문제를 드러낸다. 기업가는 지원 제도를 찾고 신청할 명확한 경로가 필요하며, 관리당국은 수혜자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지 평가해야 한다. 기업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혜택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프로그램에 예산을 쓰고 참여자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두 문제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

환수·사건 이첩·개선 지시

최고감사원은 지원 체계 전반에서 절차 위반 126건과 취약점 72건을 확인했다. 다무는 SERPIN-2030 LLP에 지급한 보조금 17억3천만 텡게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상품의 생산지를 확인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발급된 문제와 관련해 행정 사건 10건이 개시됐다. 스마일로프 원장은 12월 의회 보고에서 관련 자료 14건을 법 집행기관에 넘기고, 105건은 행정 조치 대상으로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경제부, 산업건설부, 무역부는 수혜자 등록부를 수정하고, 지원을 받는 기업에 실질적인 의무를 부과하며, 지원 내역을 기록하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제안된 플랫폼은 신청부터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포괄한다. 스마일로프 원장은 기업의 의무 이행 여부를 여전히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조작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록을 완비하면 각 지원금 배정 내역을 수혜자, 약속한 성과, 이후 실적과 연결할 수 있다.

최고감사원은 권고와 지시의 이행 상황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당장의 과제는 구체적이다. 지시된 환수를 추진하고, 이첩된 사건에 조치하며, 불완전한 기록을 바로잡고, 지원 기업에 최소한의 의무만 부과하는 방식에서 측정 가능한 요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핵심 내용

• 최고감사원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2019~2024년 기업 지원에 약 4조5천억 텡게를 투입했다.
• 8,240억 텡게를 조사한 결과 약 670억 텡게의 재정 위반과 비효율적인 계획·지출이 확인됐다.
• 스마일로프 원장은 2025년 12월 의회에 더 큰 규모의 총액을 보고했으며, 비효율적인 계획·지출은 1,330억 텡게라고 밝혔다.
• 유휴 인프라, 고용 목표 미달,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프로그램 등이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 정부 지출 기록은 큰 차이를 보였고, 지원 수단 통합 등록부에는 일부 지원 제도가 빠져 있었다.
• 당국은 수혜자 기록 개선, 기업에 측정 가능한 의무 부과, 지정 보조금 환수, 통합 디지털 추적 체계 도입을 지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