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진실위원회, 마약 전쟁 사망진단서 논란 피해자 가족 지원 나서

사망자 13명, 의사 5명, 논란이 된 의료 기록

필리핀 마닐라: 법의병리학자 라켈 포르툰이 지적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상을 입은 흔적이 있는 시신 13구의 사인이 폐렴, 뇌졸중, 패혈증 등 질병으로 기록됐다. 이 불일치로 시민사회 진실위원회는 의사 5명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사건들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불법 마약 단속 기간 칼루칸과 케손시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다. 위원인 포르툰은 시신을 발굴해 검사한 뒤 부상 흔적과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 사이의 차이를 확인했다.

의사 5명 가운데 한 명은 사망했다. 해당 의사와 또 다른 의사는 칼루칸과 케손시티 보건부서의 의료 담당관으로 근무했다. 의혹의 대상은 머리, 몸통, 팔 또는 목에 총상을 입었지만 서류에는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기재된 사람들이다.

위원회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기록을 검토하고, 사망진단서와 관련 자료를 전문직업규제위원회(PRC)에 제출할 계획이다. 필리핀의사협회(PMA)에도 서한을 보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카를로스 콘데 진실위원회 대변인은 가족들이 원하는 조치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원을 제출하고 싶어 한다면, 물론 저희가 도울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이자 전 바얀 무나 의원인 네리 콜메나레스는 현재 가족들이 의사들을 상대로 조치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범죄를 조사할 책임은 유족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 검사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인이 중요한 이유

사망진단서는 공식 기록으로, 가족이 수사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총격으로 사망했는데도 질병으로 기록되면 유족은 사랑하는 이의 사망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밝히려는 동시에 의료 기록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수 있다.

전국인민변호사연합(NUPL) 회장 에프라임 코르테스는 일부 사건에서 경찰 설명과 의료 서류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경찰 보고서에는 정당한 작전으로 제시된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적혀 있지만, 사망진단서에는 자연사로 기재됐다는 것이다.

코르테스는 많은 가족이 부검이나 법적 절차에 제출할 의료 보고서 작성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부검은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검사하는 절차이며, 그 결과는 부상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수사관들이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확보하지 못한 가족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친족이 총에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제출해야 하는 공식 서류에는 질병으로 기록돼 있을 수 있다. 추가 의료 증거를 확보하고 기록을 정정하려면 비용과 법률 지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콜메나레스는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의사와 경찰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오기재가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행위입니다. 의사를 조사해야 하며, 경찰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의료 규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PRC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확인했으며, 산하 의료전문직 규제위원회가 증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2000년 전문직 현대화법을 근거로 전문직 위원회가 종사자들의 위반 혐의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위원회가 자체 권한으로 시작하는 조사다. 진실위원회도 논란이 된 사망진단서와 다른 증거를 첨부해 행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PRC는 성명을 통해 위원회가 우선 취할 조치를 밝혔다.

“위원회는 의료전문직 규제위원회를 통해 확보 가능한 증거를 평가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상당한 증거를 통해 전문직 관련 법률, 의료 윤리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의사는 의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PRC는 모든 조사가 법에 따라 진행되며 관련 전문가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직 징계와 형사 기소는 별개의 절차

자유법률지원단 임시 의장 시어도어 테는 의사들이 전문직 및 윤리 규정을 준수했는지 판단하기에 PRC가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실에 따른 책임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문직 징계 사건에서는 의사가 의료 행위에 적용되는 기준을 위반했는지 살핀다. 형사 사건에서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따진다. 같은 행위가 두 종류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증거와 가능한 처벌은 서로 다르다.

테는 부정확한 기재가 과실에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고의로 오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는지 등 증거에 따라 형사 책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적인 기망이 입증된다면 공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더 큰 계획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공모 혐의도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 수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높다. 이는 PRC가 전문직 징계에 적용한다고 밝힌 상당한 증거 기준보다 엄격하다. 테는 이 때문에 형사 기소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콜메나레스는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로 기록을 위조한 의사라면 기초 범죄의 종범 가능성을 두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법적으로 추진하려면 각자의 행위와 인식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

베일론 사건이 보여주는 기록 정정의 긴 시간

레닌 베일론의 사망은 공식 기록에 이의를 제기할 때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베일론은 2016년 12월 유탄에 맞아 숨졌을 때 아홉 살이었다. 콜메나레스는 마약 용의자를 쫓던 복면 무장 괴한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베일론의 가족은 시신을 인도받기 전에 사인을 기관지폐렴으로 인정하는 포기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코르테스는 가족이 부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코르테스는 2022년 항소법원이 사망진단서를 정정하라고 명령한 판결을 언급했다. 콜메나레스는 베일론이 사망한 지 거의 9년이 지나서야 정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판결과 이후의 정정은 기록 변경을 위해 가족이 진행한 절차의 서로 다른 단계를 나타낸다.

• 2016년 12월: 아홉 살 레닌 베일론이 총에 맞아 숨졌지만, 사망진단서에는 기관지폐렴으로 기재됐다.
• 2022년: 코르테스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사망진단서를 정정하라고 명령했다.
• 사망 후 거의 9년: 콜메나레스는 사망진단서가 정정됐다고 말했다.

코르테스는 가족들이 법원에 사망진단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절차는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족에게 의료 기록을 바꾸는 일은 살해 사건을 수사하려는 노력과 별개로 그 자체가 법적 싸움이 될 수 있다.

조사에서 각자의 역할을 밝혀야 한다

콘데는 의사 5명이 사망진단서에 서명한 이유를 위원회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도와 압박, 책임, 공조 가능성에 관한 의문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콘데는 마약 단속 당시의 상황이 요인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마약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압력이나 강압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일부 의혹은 해당 사망진단서에 서명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개업의와도 관련돼 있다. 콘데는 사랑하는 이를 서둘러 매장하려는 유족이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 개업의에게 의뢰했을 수도 있다는 포르툰의 관찰을 언급했다.

코르테스는 의사뿐 아니라 장례식장도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연루됐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시신 인도와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 준비 과정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조사를 통해 각 참여자의 역할을 규명하고, 의료 소견을 살펴보며, 사망진단서를 경찰 기록 및 기타 서류와 대조해야 한다. 위원회가 제출할 자료는 규제 당국이 향후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검토할 근거가 될 수 있다.

가족들은 비용과 두려움, 기록 부재에 직면

콜메나레스는 기록을 구할 수 없는 점, 비협조적인 경찰, 법무부의 지원 부족으로 가족들이 사건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 경찰 인력이 여전히 살아 있어 유족들이 두려움을 느낀다고도 밝혔다.

이런 장애물은 위원회가 지원을 제안했는데도 가족들이 현재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증거 확보에 드는 비용이나 경찰에 맞서는 데 따르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콜메나레스는 가능한 범죄를 추적하는 데 공공기관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주된 책임은 검사들, 정부에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콘데는 의심스러운 사망진단서를 가진 가족들에게 위원회를 찾아오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정보를 확인하고 PRC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직 관련 절차와 민사 기록을 정정하기 위한 법원 신청은 문제의 서로 다른 측면, 즉 의사의 행위와 진단서의 정확성을 각각 다룬다.

기록이 두테르테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카라파탄 사무총장 크리스티나 팔라베이는 논란이 된 사망진단서가 두테르테 정권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은폐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두테르테가 자신의 명령에 따라 살해한 군인과 경찰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들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공식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콜메나레스도 위조된 사망진단서가 살인 사건의 수사를 어렵게 해 가해자를 보호하는 데 쓰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테르테가 살인에 의한 반인도범죄 혐의로 헤이그에 구금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절차에 조사가 증거를 보탤 수 있다고 말했다.

콜메나레스는 의사들이 기소장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행위가 증거와 증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가 살인 사건들이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 즉 대규모로 벌어졌거나 조직된 양상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입증하려는 검찰의 과제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규모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널리 인용되는 공식 단속 사망자 수는 최소 6,000명이며, 인권단체들은 최대 3만 명으로 추산한다. 이 수치는 논란이 된 의료 기록 13건에 초점을 맞춘 조사의 더 큰 배경을 보여준다.

두테르테의 ICC 재판은 11월 30일로 예정됐다고 보도됐지만, 연도나 법원의 확인은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사망진단서 의혹과 관련해 당장 예정된 다음 단계는 위원회의 자료 제출과 의료위원회의 조사 착수 근거 검토다.

핵심 요점

• 포르툰은 총상 흔적이 있는데도 사망진단서에 질병이나 기타 자연사 원인으로 기재된 사망 사례 13건을 지적했다.
• 의사 5명이 의혹에 연루됐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사망했다.
• 진실위원회는 의료 규제 당국에 기록을 제출하고 조치를 원하는 가족을 지원할 계획이다.
• PRC 의료위원회는 직권 조사나 행정 민원에 따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
• 가능한 전문직 처분에는 의료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포함된다. 형사 혐의는 별도의 증거 심사가 필요하다.
• 가족들은 의료 증거 확보 비용, 기록 정정에 걸리는 긴 절차, 사건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
• 콜메나레스는 가능한 범죄 수사를 정부 검사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