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 위험에 미얀마 FATF 블랙리스트 유지…2027년 2월 추가 조치 경고

13개 조치 완료했지만 금융 감시는 계속

미얀마는 개혁 프로그램의 15개 조치 가운데 13개를 완료했지만, 2026년 10월 30일 금융행동특별기구(FATF) 블랙리스트에 계속 남았다. FATF는 미얀마 관련 금융 거래를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2027년 2월까지 추가 진전이 없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결정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 이어 나왔다. 킨 나잉 우 중앙은행 총재가 이끄는 미얀마 대표단도 총회에 참석했다. 온라인 사기, 범죄수익의 이동, 미완료 상태인 자금세탁 방지 조치가 주요 우려로 남았다.

기업과 가계가 당장 겪을 영향은 국제 결제에 대한 감시가 계속된다는 점이다. 미얀마 관련 거래를 처리하는 은행은 거래 당사자와 지급 목적, 의심스러운 거래인지 여부를 더욱 꼼꼼히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을 넘는 송금 과정에서 추가 질문과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미얀마는 FATF가 공식적으로 ‘행동 촉구 대상 고위험 관할권’이라고 부르는 범주에서 이란, 북한과 함께 분류돼 있다. 다만 적용 조치는 서로 다르다. 미얀마에는 강화된 고객확인, 즉 보다 면밀한 금융 점검이 적용되는 반면 이란과 북한에는 ‘대응 조치’로 불리는 더 강력한 수준의 조치가 적용된다.

FATF는 일반 가계와도 직접 관련된 지침을 재차 강조했다. 인도적 지원이나 이주노동자가 고국으로 보내는 돈을 포함한 합법적 송금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미얀마 금융당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필수적인 송금 경로는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를 함께 담고 있다.

온라인 사기가 여전히 핵심 우려인 이유

FATF는 미얀마의 범죄 활동에 대한 지난 6월 평가를 다시 언급했다. 감시기구는 10월 성명에서 문제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얀마의 사기 및 사이버 사기 활동은 여전히 광범위하며 상당한 불법 금융 위험을 초래한다.

자금세탁은 범죄로 얻은 돈을 옮기거나 숨겨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과정이다. 온라인 사기로 생긴 돈은 범죄자들이 받아서 옮기고 쓰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 경로도 피해자를 노리는 범죄 조직과 같은 문제의 일부다.

2021년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특히 미얀마 외곽 지역에서 사기 조직과 그에 수반되는 자금세탁이 확대됐다. 미얀마 동부에서는 분쟁과 함께 불법 마약, 특히 메스암페타민의 생산과 밀매도 늘었다. 두 활동 모두 당국이 추적해야 할 범죄수익을 낳는다.

FATF는 군부가 지원하는 정부가 사기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자금 흐름에 대한 추가 대응을 촉구했다. 자일스 톰슨 FATF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미얀마가 온라인 사기에 대응하고 감시기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미얀마가 15개 조치 가운데 13개를 완료한 것은 개수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약 87%에 해당한다. 두 가지 조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FATF는 온라인 사기와 불법 금융 흐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남은 조치도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감시기구의 요구에는 미얀마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업무와 정보 배포 개선이 포함된다. FIU는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고 분석한 뒤, 수사할 수 있는 기관에 유용한 조사 결과를 전달한다.

FATF는 자금세탁 수사와 기소도 촉구했다. 실질적으로 당국은 의심스러운 자금에 관한 정보를 사법 절차를 통해 다룰 수 있는 사건으로 전환해야 한다. 완료한 조치의 수는 진전을 가늠하는 한 가지 지표지만, 블랙리스트 유지 결정은 감시기구가 여전히 추가 성과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은행 대표단은 파리 총회에서 미얀마의 진전 상황을 논의했고, 주요 FATF 회원국 대표들은 미얀마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총회 결과 기존 감시 수준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새로운 경고도 나왔다.

미얀마가 이 지경에 이른 과정

미얀마의 미완료 프로그램은 2021년 쿠데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평가에서 취약점이 확인됐고, 당국은 2020년 2월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프로그램 완료 시한은 2021년 9월 만료됐다.

주요 날짜를 보면 개혁 프로그램이 어떻게 장기간 국제 금융 압박의 원인이 됐는지 알 수 있다.

• 2018년: 미얀마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체계에서 취약점이 확인됐다.
• 2020년 2월: 미얀마가 해당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 2021년 9월: 프로그램 완료 시한이 만료됐다.
• 2022년 10월 21일: FATF가 미얀마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강화된 고객확인을 촉구했다.
• 2026년 10월 26~30일: FATF가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미얀마의 지정 상태를 유지했다.
• 2027년 2월: 추가 진전이 없으면 FATF가 대응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6년 10월 결정은 미얀마가 블랙리스트 범주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나왔다. 이 기간은 반복적으로 결제하는 기업에 중요하다. 미얀마 관련 사업에는 더 면밀한 점검이 장기적인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경고에 앞서 FATF는 이미 한 차례 시한을 제시했다. 2026년 2월 FATF는 미얀마가 6월까지 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월 결정은 강화된 고객확인을 유지하고,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다음 시점으로 2027년 2월을 제시했다. 앞서 미얀마의 미완료 행동계획에 대한 점검은 수사와 기소, 범죄수익 몰수에 초점을 맞췄다.

은행에 요구되는 조치

1989년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인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국제 기준을 조율한다. FATF의 결정은 각국과 금융기관이 특정 관할권과 관련된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에 지침이 된다.

감시기구는 10월 성명에서 미얀마 관련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금융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감시의 수준과 성격을 강화하라.

FATF는 거래나 활동이 이례적이거나 의심스러운지 판단하는 데 이러한 감시가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고객과 자금 출처, 송금 목적, 기업의 최종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입품 대금 결제에는 은행이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고객의 평소 거래와 크게 다른 송금은 추가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점검을 받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고객도 실무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대응 조치는 더 강력한 대응을 뜻한다. 감독을 강화하거나 은행 관계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해당 국가 관련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FATF는 미얀마에 적용할 구체적인 조치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2027년 2월은 제한 조치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날짜가 아니라, 조건부 검토 시점이다.

무역과 공식 금융에 미칠 부담

미얀마의 한 민간은행 관계자는 국제 은행들이 해외 송금에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입 업체의 처리 지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공식 금융 체계가 위축되면 비공식 ‘훈디’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훈디 송금은 중개인이 일반 은행 송금 경로 밖에서 결제를 주선하는 방식이다. 공식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면 고객은 이런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 관계자의 경고는 현실적인 긴장을 드러낸다. 강화된 감시는 의심스러운 자금을 더 쉽게 찾아내기 위한 것이지만, 은행 이용이 어려워지면 합법적인 고객이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로로 내몰릴 수 있다.

수입업체는 해외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수출업체는 구매자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 추가 점검은 판매 계약 체결부터 결제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그 결과 기업은 물품 대금 지급 시점이나 매출금 입금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같은 관계자는 자금 이동의 어려움과 제재 위험이 국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은 미얀마 진출을 결정할 때 사업 전망뿐 아니라 은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구호와 가족 송금은 보호해야

FATF는 인도적 지원, 합법적인 비영리 활동, 송금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뤘다. 여기서 송금은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으로, 흔히 가족의 일상적인 생활비를 돕는 데 쓰인다.

감시기구는 성명에서 강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자금 흐름을 보호하라고 각국에 지시했다.

각국은 인도적 지원, 합법적인 [비영리] 활동, 송금 목적의 자금 흐름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원활한 송금 경로는 해외에서 번 돈과 미얀마 가족의 생활비를 이어준다. 인도적 지원 단체는 결제 수단을 이용해야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 송금 지연이나 은행 이용 중단은 그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은행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범죄 활동을 찾아낼 만큼 거래를 면밀히 점검하면서도 합법적인 결제를 계속 처리하는 것이다. FATF의 지침은 한 가지 결정 안에 이 두 가지 책임을 함께 담고 있다. 감시 강화 요구를 이행하는 국가에는 구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자금 이용도 보장하라는 주문이다.

일본의 노력, 금융 범죄 문제에 가로막혀

일본 정부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미얀마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려 했다. 여기에는 금융 거래에 대한 강화된 심사를 촉구하는 FATF의 요청을 끝내려는 노력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 정통한 익명의 인사에 따르면, 또 다른 아시아 주요국도 미얀마의 제외를 지지했다.

10월 결정으로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얀마가 행동계획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보고와 파리 논의에서 나온 지지에도 불구하고, FATF는 지정을 유지했다. 온라인 사기와 불법 금융 흐름은 여전히 감시기구의 핵심 우려로 남았다.

일본의 입장은 미얀마와의 관계 재개를 향한 역내의 폭넓은 움직임 속에 있다. 2026년 4월 군정이 끝나고 민간 기구를 군부가 뒷받침하는 행정부가 들어섰으며, 쿠데타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이 대통령이 됐다.

민 아웅 흘라잉은 이후 주요 협력국과의 관계 강화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완전 복귀를 모색해 왔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당국자들도 미얀마 당국자들과 여러 차례 직접 회담했으며, 일부 회담에는 일본이 지원했다.

이러한 접촉은 정치·상업적 교류의 기회를 만든다. 그러나 은행은 계속해서 더욱 면밀히 감시하라는 FATF의 요구를 받고 있다. 외교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정부와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 모두 미얀마의 지정 상태에 따른 금융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2027년 2월 전까지 할 일

미얀마에는 서로 맞물린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 개혁 프로그램의 남은 조치를 완료하고, 광범위한 온라인 사기와 관련된 불법 금융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 FATF는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시기구가 제시한 과제는 금융 정보 수집에서 형사 사건 처리까지 이어진다. 더 나은 정보가 수사기관에 전달돼야 하고, 의심스러운 자금은 조사돼야 하며, 자금세탁 사건은 기소돼야 한다. 사기 조직에 대한 대응은 이들을 뒷받침하는 금융 활동에도 닿아야 한다.

기업과 은행, 구호단체가 주목할 다음 날짜는 2027년 2월이다. 추가 진전은 감시기구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진전이 없으면 더 강력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그때까지는 강화된 고객확인이 계속 적용되며, 합법적인 구호 및 송금 자금의 흐름을 열어두라는 지침도 유효하다.

핵심 내용

• FATF는 파리 총회 이후 2026년 10월 30일 미얀마를 블랙리스트에 계속 남겼다.
• 미얀마는 15개 조치 가운데 13개를 완료했으며, 2개는 미완료 상태다.
• 광범위한 온라인 사기와 이에 따른 불법 금융 위험이 핵심 우려로 남았다.
• 미얀마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용되며, 이란과 북한에는 더 강력한 대응 조치가 적용된다.
• 2027년 2월까지 추가 진전이 없으면 FATF가 미얀마에 대한 대응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 감시기구는 인도적 지원, 합법적인 비영리 활동, 송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미얀마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일본의 노력은 10월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