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해외 송금액 56억 달러 기록 후 이주노동자 신분증 발급에 송금 증빙 요구

신분증 발급을 위해 송금 증빙해야 하는 노동자들

태국에서 임시 신분증을 신청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는 이제 공식 경로를 통해 6,000바트(약 180달러)를 송금하고 소득세 2%를 납부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미얀마 당국이 2025년 이주노동자 송금액을 56억 달러로 집계한 가운데, 이번 요건으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본국으로 보내는 외화의 연계가 한층 강화됐다.

마웅 민 노동부 장관은 의회에서 연간 총액을 발표하면서 태국에서 신분증명서(CI)를 발급하는 센터 5곳의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CI로 불리는 이 서류는 여권을 임시로 대체하며, 자격을 갖춘 미얀마 이주민이 태국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송금 요건은 월급을 고정액인 8,000바트로 계산했을 때 3개월 수입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노동자는 신청 전에 소득세 납부 증빙과 함께 송금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본국으로 보낸 돈은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이며, 세금은 당국에 내는 별도의 납부금이다.

태국에서 번 돈에 의존하는 가정에는 당장 현실적인 부담이 생긴다. 노동자는 생활비도 부담하면서 송금과 세금, 서류 발급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미얀마 외딴 지역의 가족들은 은행 이용이 어려워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다.

이번 요건은 앞서 시행된 송금 제한 조치에서 드러난 압박을 더 키운다. 해외에서 번 돈이 미얀마의 규제 금융 시스템으로 흘러들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중심에 필수 신분증을 둔 것이다.

기록된 송금액 급증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송금액은 미얀마 전체 외화 유입액의 약 38%를 차지해 가장 큰 외화 수입원이 됐다. 총액 56억 달러는 2022년의 6억7,000만 달러와 비교해 약 8.4배 증가한 규모다.

이 수치는 당국이 해외 노동자에 주목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바트화와 달러 등 외화로 번 돈은 외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는 은행 시스템으로 들어간다. 미얀마는 연료와 의약품, 식품을 비롯한 해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외화가 필요하다.

세계은행은 다른 기준의 수치를 집계했다. 2024~25 회계연도 송금액은 21억 달러로, 전년보다 46% 늘었다고 기록했다. 재무부의 56억 달러는 2025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세계은행 수치는 회계연도 기준이다. 재무부가 발표한 훨씬 큰 총액의 정의와 집계 범위는 공개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은행 추산을 인용해 2023년 송금액을 15억 달러로 집계했다. 이는 미얀마 경제의 약 2%에 해당한다. 이 추산에는 중개인을 통한 송금이나 직접 가져오는 돈 등 비공식 송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에게 전달되는 실제 금액은 은행을 통해 기록된 송금액보다 많다.

규정은 2023년 9월 시행

ILO의 미얀마 분기별 브리핑은 의무 송금 요건이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는 외화 소득의 최소 25%를 본국으로 보내야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업허가 만료 후 3년간 해외 취업이 금지될 수 있었다.

일부 후속 설명에서는 규정이 2024년에 도입된 것으로 기록했지만, ILO 자료에는 송금 요건과 별도의 소득세가 모두 2023년에 도입된 것으로 나온다. 시행 시점을 살펴보면 최근 신분증 발급 조건이 이미 수년째 시행 중인 정책에 어떻게 편입됐는지 알 수 있다.

•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
• 2023년 9월 1일: ILO에 따르면 최소 25% 의무 송금 요건이 시행됐다.
• 2023년 9월 23일: 당국이 2023년 연방세법을 개정했다.
• 2023년 10월 1일: 해외 미얀마 노동자에게 외화로 납부하는 소득세 2%가 시행됐다.
• 2023년 12월 8일: 노동부가 태국 노동자를 위한 송금 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발표했다.
• 2025년: 미얀마 당국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송금액이 56억 달러에 달했다.

ILO는 브리핑에서 의무 송금과 과세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공식 절차를 벗어난 이주를 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자는 이미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채용 절차에 직면해 있어, 허가받지 않은 경로로 이동과 취업을 알선하는 중개인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

센터 5곳에서 새 심사 절차 추가

CI 센터 5곳은 사뭇사콘, 사뭇쁘라깐, 치앙마이, 촌부리, 수랏타니에 있다. 이들 지역은 태국 내 미얀마 노동자의 주요 취업지 여러 곳에 새 심사를 도입하게 된다.

고정 기준에 따르면 월급 8,000바트로 계산한 3개월 급여는 24,000바트다. 그 4분의 1인 6,000바트를 송금해야 하며, 월평균으로는 2,000바트다. 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태국 노동자에게 매달 최소 2,500바트를 송금하라는 요구도 있다고 전해, 실제 요구액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군정의 노동부 장관인 마웅 민은 송금을 “국익”의 문제라고 표현하며 노동자들이 이를 국가에 대한 “기부”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해외에서 번 돈을 국가의 재원으로 제시하는 한편, 노동자는 집세와 식비, 친척 부양 비용도 마련해야 한다.

고용주와 채용 기관, 대사관 모두 규정 집행에 관여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 따르면 노동자가 정기 송금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고, 여권 갱신 및 해외 취업 자격과 연계한 심사를 받으며, 송금이 중단되면 가족에게 연락이 가기도 한다. CI 요건은 노동자가 규정을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지점을 하나 더 추가한다.

신청 비용에 가계 부담 가중

CI 신청 비용은 약 3,600바트지만, 대행 수수료를 포함해 대리인이 보통 7,000~15,000바트를 청구한다. 당국이 가정한 월급 8,000바트를 기준으로 하면 대행 수수료는 한 달 수입의 87.5~187.5%에 달한다. 새 요건에 따른 정확한 비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한 노동자는 고용주가 마련한 임금 공제를 통해 대리인에게 약 15,000바트를 냈다고 말했다. 분할 납부로 인해 친척에게 보낼 수 있는 돈이 줄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중개인의 일이 늘고 신청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은행망 밖에 있는 가족은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노동자가 공식 경로로 돈을 보낼 수는 있어도 외딴 마을에 사는 친척은 돈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송금 증빙을 확보하는 일은 돈을 벌어 가족에게 전달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또 하나의 절차가 된다.

축출된 민간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경제학자 우 세 아웅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활비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송금액은 노동자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가 얼마를 본국으로 보낼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수입이 들쭉날쭉하면 이 요건은 특히 더 부담스럽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도 정해진 기준에 따른 송금액을 부담하는 동시에 서류를 갱신하고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잃지 않으려 애쓸 수 있다.

수수료만큼 중요한 환율

미얀마 당국은 공식 송금 규정이 송금을 규제 대상 은행으로 유도하고 비공식 거래를 줄이며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외화가 짯화로 환전될 때 적용되는 환율은 가족이 송금액으로 식품과 의약품, 집세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좌우한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은행이 처음에는 공식 경로 밖에서 적용되는 환율보다 낮은 환율로 송금액을 환전했다고 전했다. 이후 환율이 시장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노동자의 손실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ILO 자료에도 2023년 12월 5일 인가 은행이 시장 상황에 따라 환율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발표가 기록돼 있다.

전 차관인 우 세 아웅은 불리한 환율이 가계에 미치는 비용을 설명했다.

“송금액이 시장 환율보다 낮은 환율로 환전되면 노동자와 가족은 추가적인 재정 손실을 입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리스크 분석업체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의 아시아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인 카호 유 박사는 같은 송금액이 금융 시스템에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송금 유입이 급증하면서 당국이 외환 유동성과 대외수지를 안정시키라는 압박을 받는 가운데, 엄격히 통제되는 미얀마 은행 시스템에 재정적 생명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외환 유동성이란 지급 시점에 사용할 외화를 확보해두는 것을 뜻한다. 당국은 외화가 은행 시스템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을 규제하지만, 가족은 일상 지출에 짯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차이 때문에 환전 절차는 정부 재정과 가계 살림 모두에 중요하다.

비공식 송금으로 마을까지 돈 전달

훈디(hundi)로 알려진 미얀마의 비공식 송금망도 또 다른 경로다. 이주민은 해외에서 믿을 만한 중개인에게 돈을 맡기고, 이에 대응하는 미얀마 내 중개인이 친척에게 돈을 지급한다. 이때 같은 현금이 국경을 물리적으로 넘지 않고도 수취인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태국에서 중개인은 이주민들이 맡긴 바트를 모아 태국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미얀마 수입업자가 미얀마 내 중개인에게 짯화를 지급하고, 중개인이 이를 가족에게 전달한다. 이 방식은 가계 송금을 무역 대금 결제와 연결한다.

훈디 수수료는 보통 2~2.5%로 알려져 있다. 중개인은 달러당 약 2,100짯인 공식 기준 환율보다 훨씬 많은 짯화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두 배에 달한다. 실제 수령액은 중개인과 송금 시점에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달라진다.

미얀마 바고 지역의 국영은행에서 일했던 31세 아웅은 고향 마을의 중개인을 통해 어머니와 누이에게 매달 3,000~5,000바트를 보낸다. 그는 개인적인 신뢰가 이 경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는 고향 마을의 중개인만 이용합니다. 환율이 더 좋고 군부에 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라고 그는 말했다. “그 중개인은 제 형제나 다름없습니다. 100% 믿습니다.

미얀마에서 훈디는 불법이며 이용자는 사기 위험에도 노출된다. 익숙하지 않은 중개인을 이용할 때는 큰돈을 보내기 전에 소액으로 시험 송금하는 이주민도 있다. 태국 은행과 KBZPay, AYA Pay 같은 미얀마 결제 플랫폼의 제휴를 비롯한 공식 서비스도 있지만, 태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일부 이주민이 갖추지 못한 서류가 필요하다.

정책의 핵심인 태국

태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태국 내 미얀마 노동자는 약 300만 명이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같은 해 9월 기준 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이 최대 46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인구를 집계한다. 첫 번째는 노동자, 두 번째는 더 넓은 범위의 미얀마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태국의 대규모 미얀마인 인구 때문에 신분증 발급 규정의 영향은 특히 크다. CI가 있으면 이주민이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공식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권이나 은행 계좌가 필요할 수 있다. 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서류를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태국 당국도 노동자를 공식 고용 체계에 편입하고 송금을 감독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 전략정책연구소의 파나 잔비롯 사무총장은 이주민의 의료와 교육, 기타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지적하며 합법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위해 고용주가 복지기금에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비공식 송금 이용자가 착취당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러나 군부를 피해 탈출한 일부 사람들은 미얀마 당국에 등록하는 일이 자신과 친척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임금을 벌고 합법적 체류 자격을 유지하며 돈을 본국에 보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도 맞서고 있다.

소득과 이동의 자유에 압박 받는 노동자들

태국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29세 묘 꼬 우는 아프거나 초과 근무를 줄이면 의무 납부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특히 병가를 내야 하거나 초과 근무를 할 수 없으면 생계를 꾸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힘들게 번 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미얀마 연구원 조 프리먼은 여권 발급을 행정 요건과 연계하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정책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호하고 광범위한 국익상의 우려나 행정 조치를 근거로 국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해당 개인의 이동의 자유와 생계를 꾸릴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미얀마의 기록상 송금액 증가는 외화를 국내로 유입시키는 한편, 최근 CI 발급 조건은 이러한 자금 흐름을 확보할 책임을 이주민에게 더 많이 지운다. 가족은 도착하는 송금액에 의존한다. 노동자는 이제 해외에서 계속 일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증명해야 한다.

핵심 내용

• 미얀마 당국은 2025년 이주노동자 송금액을 56억 달러로 집계했다. 전체 외화 유입액의 약 38%에 해당한다.
• 태국의 새 CI 요건에 따라 6,000바트의 공식 송금과 소득세 2% 납부를 증명해야 한다.
• ILO는 의무 송금 25% 규정이 2023년 9월, 소득세가 2023년 10월 시행됐다고 밝혔다.
• 사뭇사콘, 사뭇쁘라깐, 치앙마이, 촌부리, 수랏타니에서 CI 센터 5곳이 운영되고 있다.
• 대행 수수료와 서류 요건, 은행 이용의 어려움은 가족에게 전달되는 지원금을 줄이거나 늦출 수 있다.
• 환율과 접근성 면에서 비공식 훈디 송금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법적 위험과 사기 위험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