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비용, 아세안 평균보다 20% 높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의 2026년 무역정책 검토에 따르면 필리핀의 무역 비용은 아세안 평균보다 20%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수입 서류 절차, 운송망, 규제 요건이 투자 유치와 수출 확대 노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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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무국 관계자들은 수입 허가와 표시 요건이 국경을 넘어 상품을 운송하는 비용을 높일 수 있는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필리핀이 투자 및 관세 개혁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다음에 어떤 변화를 우선 추진할지는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전자제품 수출이 급증하고 필리핀이 인공지능(AI) 장비 제조에서 더 큰 역할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왔다. 필리핀 통계청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9월 상품 수출액은 98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35.6% 증가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이끌었다.
다른 수출 산업은 부진했다. 가공 열대과일, 파인애플 제품, 광물의 선적액은 모두 감소했다. 이런 대비는 무역 비용 절감이 기술 부문에만 중요한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공장과 농장, 가공업체 모두 저렴한 운송, 안정적인 전력, 예측 가능한 국경 절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마누엘 안토니오 티한키 필리핀 주재 WTO 대사 겸 상임대표도 국내 인프라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상품이 해외 구매자에게 도달하려면 먼저 항구와 창고로 운송돼야 한다. 따라서 필리핀의 여러 섬 사이 물류도 국제 경쟁력의 일부다.
관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역 비용
WTO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단순 평균 최혜국대우(MFN) 적용 관세율은 2025년 5.9%였다. 이 지표는 모든 상품의 관세에 동일한 비중을 둔다. 수입 규모가 큰 상품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하는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은 2024년 6%였다.
최혜국대우(MFN) 관세는 해당 대우를 적용받는 교역 상대국에 부과하는 표준 관세다. 특혜무역협정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WTO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 수입품의 13.6%는 MFN 조건에 따라 무관세로 들어왔다.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세금에 그치지 않는다. 수입 허가, 표시 규정, 제품 검사에는 추가 서류와 인력, 처리 시간이 들 수 있다. WTO 관계자들은 관세와 투자 규정에서 진전을 이룬 뒤 추가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이런 요건들을 지목했다.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지연은 운송 비용뿐 아니라 생산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세 인하는 비용 한 가지를 줄이는 조치다. 절차를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같은 상품을 옮기는 데 필요한 시간과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다.
서류 절차와 섬 간 운송이 비용을 높여
WTO 관계자들은 상품의 국경 통과 전 기술 검증, 국경 간 전자 송장, 아직 완전히 가동되지 않은 국가 단일창구도 문제로 꼽았다. 단일창구는 상품 통관에 관여하는 정부 기관들에 정보를 한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규정의 파편화와 물류 전가 수수료도 비용을 더한다. 전가 수수료란 운송망을 따라 다른 주체에 이전되고 결국 기업이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요금이다. 화물을 운송하는 데 여러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런 요금이 누적될 수 있다.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도 과제를 안긴다. 7,641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에서는 상품이 국제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운송 단계를 거쳐야 할 수 있다. 도로, 해운 서비스, 창고와 이들 간의 연결이 모두 최종 비용에 영향을 준다.
티한키 대사는 운송 개선에 필요한 인프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내에서 상품을 운송하려면 섬 간 운송과 철도 인프라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출입도 국내 물류와 창고 시설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발해야 할 또 하나의 큰 인프라 분야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따라서 필리핀의 무역 비용이 아세안 평균을 웃돈다는 추산은 관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리적 여건과 국내 운송, 행정 절차도 필리핀 생산자와 해외 고객을 연결하는 비용을 높인다.
수출 사상 최고치 뒤에 가려진 엇갈린 실적
필리핀 통계청의 잠정 자료에 따르면 9월 상품 수출액 98억7,000만 달러는 1991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였다. 전년 동월 대비 35.6% 증가율은 수출이 74.23% 급증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최근 증가세의 상당 부분은 전자제품과 반도체가 차지했다. 반도체 부품은 컴퓨터부터 산업용 기계까지 다양한 제품에 쓰이며, 필리핀 공장을 여러 국가에 걸친 제조 네트워크와 연결한다.
다른 산업은 반대 흐름을 보였다. 가공 열대과일 수출은 20.9% 감소한 3,147만 달러를 기록했다. 파인애플 및 파인애플 제품 수출은 58.6% 줄어 3,093만 달러, 광물 수출은 20.7% 감소한 3억3,393만 달러였다.
이 수치는 기술 제품이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수출이 호조를 보였음을 보여준다. 국가 전체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동안 농산물 생산자와 광물 수출업체는 선적액 감소를 겪었다.
전자제품 의존도는 수출 수익을 해외 기술 투자 결정과도 밀접하게 묶는다. 경쟁력 있는 산업을 더 많이 육성하면 필리핀은 기존 반도체 사업에 더해 다양한 제품과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전자산업을 넘어 역량 확충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 경제학 교수 레오나르도 A. 란조나는 기술과 연구, 노동자 훈련, 현지 공급업체 육성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다. 그는 제품 홍보만으로는 생산 구조의 더 근본적인 약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란조나는 자신이 바라는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략은 전통 수출품의 새로운 시장을 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산업이 경쟁하고 혁신하며 가치사슬을 따라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가치사슬을 따라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원자재 공급에 주로 머무르지 않고 가공, 설계, 첨단 제조 등 제품에 가치를 더하는 일을 늘린다는 의미다. 란조나는 농업의 생산성이 낮고 생산이 분산돼 있으며 가공 역량이 제한적인 반면, 기술 이전과 외국인 투자가 전자산업 성장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경쟁력 있는 기업과 현지 생산자를 연결하면 기술 지식이 확산되고 필리핀 공급업체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지 업체가 대형 제조업체에 꾸준히 납품하려면 더 나은 장비와 일관된 품질, 숙련된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대학교 경제대학의 선임 경제학자 빅터 A. 아볼라는 농산물 수출을 뒷받침하는 인센티브를 촉구했다. 그는 농민과 협동조합, 대기업까지 지원해야 한다며 산업용 코코넛 제품과 유럽 및 다른 선진국에서 수요가 있는 파인애플을 예로 들었다.
전력과 기술이 투자 결정 좌우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미겔 찬코 수석 신흥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물류 비용, 비싸고 때로는 불안정한 전력, 심각한 기술 인력 부족을 수출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과 숙련 노동자의 해외 이주도 지적했다.
이러한 제약은 국경 절차 개혁 논의를 공장과 농장 내부의 문제와 연결한다. 기업이 수입 서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더라도 정전으로 생산이 중단되거나 필요한 기술을 갖춘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하면 주문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WTO 사무국 관계자들은 필리핀이 산업 클러스터를 강화하고 반도체 분야 노동자를 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클러스터는 관련 기업과 공급업체, 노동자를 가까이 모아 서비스 이용과 지식 교류, 생산 조정을 수월하게 한다.
특히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분야에서 서비스 산업은 필리핀의 또 다른 강점이다. 이 산업에는 고객 지원과 기업 행정 등 해외 기업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WTO 관계자들은 제조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서비스 수출을 발전시킬 여지도 있다고 봤다.
실질적인 과제는 무역 절차 담당 기관, 인프라 계획 당국, 전력 공급업체, 학교, 기업주 등 여러 주체에 걸쳐 있다. 한 분야의 개선도 도움이 되지만, 생산자들이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계약을 따내려면 다른 분야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투자 승인 늘고 7월 유입은 감소
필리핀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7월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은 6억8,900만 달러였다. 전년 동월 12억3,000만 달러보다 44.1% 줄었지만, 6월의 4억4,700만 달러보다는 54.1% 늘었다.
월별 수치는 두 가지 다른 비교를 보여준다. 외국인 투자는 6월보다 증가했지만 1년 전 수준에는 못 미쳤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지분 투자, 재투자 수익, 관계사 간 일부 대출을 포함해 기업에 지속적인 소유 지분을 보유하는 투자를 뜻한다.
투자위원회(BOI)는 1~9월 투자 승인액이 9,000억600만 페소로 전년 동기보다 53.05%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연간 목표인 1조 페소의 약 90%에 해당한다.
국내 투자자는 8,089억6,000만 페소를 차지해 전체 보고액의 89.88%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904억 페소였다. 따라서 기관이 집계한 투자 약정액의 대부분은 국내 기업이 차지했다.
BOI의 승인은 투자 사업에 대한 인가를 의미하는 반면, 중앙은행의 유입 통계는 투자 거래를 집계한다. 사업은 예정된 지출이 이뤄지기 전에 승인받을 수 있으므로 두 지표는 기업 활동의 서로 다른 단계를 나타낸다.
뉴클라크시티와 불라칸, AI 공급망에 합류 추진
필리핀은 핵심 기술과 광물의 우방국 공급망 구축을 위한 미국 주도 구상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 산하 허브를 유치할 계획이다. 제안된 허브는 타를라크주 뉴클라크시티 전체 면적 9,450헥타르 가운데 1,600헥타르를 차지할 예정이다. 개발 부지의 약 17%에 해당한다.
불라칸도 지역 거점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부품을 모아 서버 랙과 같은 AI 컴퓨팅 장비로 조립한 뒤 세계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 서버 랙은 AI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시스템을 포함해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팅 장비를 수용한다.
제안된 사업은 필리핀의 여러 지역을 기술 공급망의 각 단계에 배치하게 된다. 부품을 받아 장비로 조립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이다. 수입 통관, 안정적인 전력, 창고 시설, 해운 연결망은 이러한 사업의 효율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뉴클라크시티 계획은 토지와 자원 이용을 둘러싼 우려에도 직면해 있다. 10월에는 시러큐스대학교 교수 아르니손 안드레 오르테가의 조사에서 예정된 건설이 기존 아에타 마을 최소 3곳이 이용하는 토지를 침범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에타족의 토지 우려가 제기됐다.
아에타 훈게이 부족의 원로 글로리아 카피스-에스타빌로는 기지전환개발청(BCDA)이 공동체 주민들에게 떠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슈아 빙캉 BCDA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은 없을 것이라고 부인하고, 공식적인 조상 대대로의 토지 권원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빙캉 회장은 전력 수요가 약 3기가와트, 물 소비량은 하루 1,600만~2,400만 갤런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예상 수요 때문에 산업 개발 구상과 함께 전력과 물, 지역사회 보호가 사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정이 잡힌 사안과 추가 결정이 필요한 사안
정부는 WTO 개혁 권고 가운데 무엇을 우선 추진할지 발표하지 않았다. 불라칸 조립 거점은 여전히 검토 중이며, 뉴클라크시티 사업은 파트너십 협약 체결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무역 검토와 기술 계획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알 수 있다.
- 2024년: 필리핀의 무역 가중 MFN 평균 관세율은 6%였다.
- 2025년: 단순 평균 MFN 관세율은 5.9%였다.
- 2026년 4월 20일: BCDA는 필리핀의 팍스 실리카 선언 참여와 뉴클라크시티 내 부지 배정을 발표했다.
- 2026년 9월: 전자제품과 반도체가 주도한 상품 수출액이 98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2026년 10월: 아에타족의 토지 우려와 사업에 필요한 전력 및 물의 예상 규모가 공개 논의의 쟁점이 됐다.
- 2026년 말 이전: 클레어 카스트로 대통령실 공보관은 팍스 실리카 파트너십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 무역 검토와 경제 평가 전반에서 확인된 실질적인 우선 과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절차 간소화, 운송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적절한 기술을 갖춘 노동력이 그것이다. 계획된 산업 부지 인근 지역사회에는 토지와 물, 협의에 관한 결정도 투자 진행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핵심 내용
- WTO 사무국의 2026년 검토는 필리핀의 무역 비용이 아세안 평균보다 20% 높다는 추산을 제시했다.
- 관계자들은 수입 허가와 표시 규정, 파편화된 규정, 미비한 무역 처리 시스템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았다.
- 9월 수출은 전자제품과 반도체가 주도해 35.6% 늘어난 98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여러 농산물 및 광물 품목은 감소했다.
- 경제학자들은 전력과 물류 개선, 노동자 훈련, 기술 투자, 현지 공급업체 육성을 촉구했다.
- 7월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은 6억8,900만 달러였으며, 1~9월 BOI 투자 승인액은 9,000억600만 페소에 달했다.
- 제안된 팍스 실리카 허브는 뉴클라크시티 내 1,600헥타르를 차지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아에타족의 토지 우려와 막대한 자원 수요가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