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11월 6일 결정 앞두고 400억 대만달러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검토

노인 400만 명, 중앙정부 지원 대상 될 수도

대만 정부는 약 403만 명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에 부서할지 11월 6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인구의 83%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며, 연간 비용은 약 400억 대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2조 개정안은 2026년 10월 16일 입법원에서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통과됐다. 야당인 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이 지지한 이 개정안은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의 보험료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한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11월 5일 보건복지부에 법안의 영향을 검토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했다. 리후이즈 행정원 대변인에 따르면, 줘 원장은 세대 간 형평성, 취약계층 보호, 헌법 및 재정 규칙 등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이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가정에는 매달 반복되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 당장 매력적이다. 정부에는 그 대신 들어갈 재원을 매년 어디서 마련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또 다른 논란은 법 개정으로 일부 취약 노인이 의료비 지원을 받는 기존 법적 근거를 잃게 될지 여부다.

누가 지원을 받나?

개정안은 65세 이상 가운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신고 기준액 미만이거나 적용 소득세율이 20%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보험료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해 최저소득 가구를 훨씬 넘어서는 범위까지 지원하게 된다.

대상 여부는 나이만이 아니라 세금 산정에 따라 결정된다. 개정안 통과 당시 제시된 과세 구간에 따르면 종합소득 순액이 138만 대만달러 이하면 세율이 20% 미만이다. 딜로이트 금융자문 사업부 전 사장인 자오쿤청 재무상담사는 이 제안을 설명하면서 133만 대만달러를 기준으로 들었다. 실제 적용 기준은 해당 세율이며, 비과세 공제와 각종 공제, 기타 소득 조건이 산정에 영향을 준다.

종합소득 순액은 허용되는 비과세 공제와 공제액을 뺀 뒤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가구의 급여 수입, 과세소득, 보유 자산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대만 1차의료협회는 세율만으로는 자산과 납부 능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지원은 보험 가입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내는 보험료에 관한 것이다. 환자는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런 비용은 취약 노인 지원을 둘러싼 별도의 논쟁에서 핵심 쟁점이다.

기존 지원은 경제적 필요에 초점

국민건강보험서의 보험료 지원 안내에는 저소득 가구와 저소득·중저소득 가구로 분류된 70세 이상 국민의 보험료 전액 지원이 명시돼 있다. 외딴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넘게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도 보험료 전액 지원 대상이다.

2022년 6월에 게시된 안내에는 중증 또는 최중증 장애인과 일부 원주민 주민 등 다른 지원 대상도 포함돼 있다. 대만은 이미 경제적 형편, 장애, 거주 지역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보험료와 보조금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줘 원장은 정부가 현재 70세 이상 취약 노인의 보험료 지원에 매년 12억2,000만 대만달러를 편성한다고 밝혔다. 65~69세 취약계층 지원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12억2,000만 대만달러는 전국 단위 지원안보다 범위가 좁은 집단에 쓰이는 예산이다.

지원 확대를 지지하는 쪽은 노인의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줄이려 한다. 일부 시·현은 자격을 갖춘 노인의 보험료를 오랫동안 부담해 왔지만, 재정 여건이 빠듯한 지방정부는 비슷한 혜택을 제공할 여력이 적었다. 개정안에 따라 책임을 중앙정부로 옮기면 소득 기준에 따른 전국 공통의 지원 권리가 생긴다.

정책 비용은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부는 연간 지출액을 약 400억 대만달러로 추산한다. 대만민중당 의원들은 더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개정안 통과 당시 노인 1인당 월 826대만달러를 지원한다는 전제로 약 390억 대만달러라고 했고, 이후 정책을 옹호하면서는 339억 대만달러라고 밝혔다.

월 826대만달러 지원은 수급자 1인당 연 9,912대만달러에 해당한다. 대만민중당은 339억 대만달러라는 추산치를 2027년 중앙정부 예산안 규모로 예상되는 3조9,000억 대만달러와 비교해, 지원액이 전체의 약 0.87%, 즉 대략 1%라고 밝혔다.

대만민중당은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면 지방정부가 현재 지출하는 약 210억 대만달러를 다른 취약계층 지원에 쓸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는 정부 간 책임을 옮기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지출 재량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줘 원장은 개정안에 재원 조달 방안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 국민건강보험서장 리보창은 중앙정부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할 만큼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면 보험기금에는 해당 보험료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납부 주체가 노인이나 가족에서 정부로 바뀌는 것이다.

리 전 서장의 설명에 따르면 당장의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 재정에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거나 다른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한 보험기금은 지원 약속에 따른 보험료를 받게 된다.

젊은 세대와 가구도 논쟁에 포함되는 이유

대만의사협회는 15~64세 인구가 건강보험 수입의 약 70%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주거비와 자녀 양육비를 이미 부담하는 근로 가구가 많다는 점에서 새 지출의 분담 방식은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400억 대만달러를 20~64세 인구 1,485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약 2,690대만달러라고 설명했다. 같은 금액을 세금을 내는 698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약 5,720대만달러다. 이 계산은 지출 규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부담은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보험을 감시하는 시민연대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쑤웨이숴 의사는 이번 지원에 젊은 층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당국에 명확한 재원 조달 계획과 산정 방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인의 월평균 가처분 생활비가 1만6,793대만달러, 평균 돌봄 비용은 1,824대만달러라고 제시하며 많은 노인이 예산에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차이밍중 국민당 의료위원장은 줘 원장에게 개정안에 부서할 것을 촉구하며, 부모를 피부양자로 두고 보험료를 내는 가족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논쟁의 범위를 노인 수급자 너머로 넓힌다. 현재 부모의 보험료를 보태는 근로 자녀에게도 일부 비용 절감 효과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취약 노인이 다른 지원을 잃을 수도 있나?

스중량 보건부장은 10월 28일 취약 노인 약 6만6,000명이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 지원을 받던 기존 법적 근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우려는 의원들이 보험료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노인복지법 제22조에서 삭제한 조항에 집중돼 있다.

일부 수급자는 사회복지 지원에 적용되는 가구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 부장은 다른 법에 의존하면 이들이 대체 지원 제도에서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만민중당 의원들은 사회부조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반박한다. 쑤 의사도 지방정부가 행정 규정이나 사업을 통해 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지자들은 지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체계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질적인 쟁점은 영향을 받는 모든 수급자가 다른 규정이나 새 지방정부 사업에 따라 계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부서 시한 전까지 정부는 완전한 전환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복 치료를 받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 지원만큼이나 기존 지원의 지속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

의료계, 제도 설계에 이견

대만의사협회는 수백만 명과 여러 공공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면 철저한 보험수리 분석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수리 분석은 인구와 재정 전망을 활용해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과 수입이 어떻게 변할지 추산하는 방법이다.

스 부장은 건강보험이 상호부조와 납부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노인이 건강보험 지출의 42% 이상을 차지하지만 대만 인구에서는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면제로 인해 치료, 장기요양 및 다른 복지사업에 필요한 공공 재정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우려다.

개정안이 통과된 날 맥케이기념병원에서 열린 출판 기념행사에 참석한 스 부장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거는 일시적이지만 건강보험 제도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리 전 건강보험서장은 보조금 정책뿐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의료 지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필요한 외래 진료와 반복 검사, 임상적 이득이 거의 없는 치료를 예로 들며 진료 단계 간 협력 개선, 지불 규칙 조정, 취약 환자 보호와 함께 합리적인 본인부담금 도입을 주장했다.

대만민중당 의원들은 스 부장이 의료단체에 개정안 반대 운동을 부추겼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당 원내대표단은 잇따른 성명에 유사점이 있다며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이 의혹은 재원과 지원 대상에 관한 의료단체들의 공개적인 반대와 함께 정치적 논쟁의 일부가 됐다.

선거 공약과 고령화 인구

개정안은 지방선거 약 6주 전에 통과돼, 지방자치단체의 익숙한 복지 혜택을 국가 예산 논쟁의 중심에 놓았다. 대만민중당은 이 법안이 고원저 당 창당 주석이 2024년 대선 기간에 내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베이는 천수이볜 시장 재임 시절인 1996년 65세 이상 주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비용이 늘면서 2009년에는 대상 기준을 바꾸고 자산 기준에 따른 제외 조항을 도입했다. 이후 고원저 시장 재임 중 노인 보험료 지원을 도입했고, 다른 지방정부들도 비슷한 정책을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장화현의 천수웨와 핑둥현의 저우춘미 등 민주진보당 후보들의 노인 보험료 지원 공약을 부각했다. 중앙정부의 반대가 지역 차원에서 자당이 추진한 정책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대만민중당은 보험료 지원을 훨씬 큰 규모의 다른 지출과 비교하면서 현금 지급에 2,300억 대만달러, 대만중유공사 자본 확충에 2,338억 대만달러, 대만중유공사와 대만전력공사 지원에 1,725억 대만달러가 든다고 제시했다. 이는 지출 우선순위에 관한 주장이다. 노인을 위한 전국 단위 혜택에도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전망은 당국이 장기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정부는 연간 지원액이 약 400억 대만달러에서 2049년 628억6,000만 대만달러로 약 57%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대만병원협회장 훙쯔런도 고령 인구 증가로 비용이 600억 대만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발전위원회는 207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52.9%를 차지하고 인구는 1,21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15~64세 주민 100명당 아동과 노인이 136.6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스 부장은 서로 경쟁하는 돌봄 수요도 지적했다. 장기요양 연간 예산은 2015년 50억 대만달러 미만에서 2026년 1,100억 대만달러 이상으로 늘었다.

11월 6일 시한 이후 어떻게 되나?

줘 원장은 부서 여부를 헌법과 예산 절차 문제와 연계했다. 그는 헌법 제70조와 예산법 제91조를 비롯해 지출 증가를 두고 행정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요건을 개정안이 따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줘 원장은 절차가 헌법상 요건을 준수했다면 행정부는 부서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11월 5일 보건복지부에 내린 지시는 관계자 의견을 모으고 납부 능력에 따른 부담, 취약계층 보호, 지속 가능한 재정이라는 세 원칙에 따라 법안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다.

입법과 행정 절차는 여러 날짜에 걸쳐 진행됐다:

• 2026년 10월 16일: 입법원에서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제22조 개정안 통과.
• 10월 27일: 차이밍중 국민당 의료위원장에 따르면 입법원이 법안을 총통 공포 절차로 보냄.
• 10월 28일: 행정원이 입법 관련 문서를 접수하고, 스 부장이 취약 노인 약 6만6,000명에 대한 지원 문제를 경고함.
• 11월 5일: 줘 원장이 종합 검토와 관계자 의견 수렴을 요청함.
• 11월 6일: 행정부의 부서 결정 시한.

이번 결정에는 보험료 납부 재원 마련, 일관된 대상 기준 설정,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비 보조 유지라는 세 가지 과제가 맞물려 있다. 이 선택에 따라 가정이 절감할 비용과 중앙정부 예산으로 넘어갈 책임이 결정된다.

핵심 내용

• 개정안은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는 노인 403만 명, 전체의 83%가 대상이며 연간 지출은 약 400억 대만달러로 추산한다.
• 정부는 연간 비용이 2049년 628억6,000만 대만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 정부가 보험료 전액을 내면 해당 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에 계속 들어오고, 부담만 중앙정부 예산으로 옮겨간다.
• 당국은 취약 노인 약 6만6,000명이 다른 의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지자들은 대체 규정으로 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줘 원장은 11월 6일 부서 시한을 앞두고 11월 5일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