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11월 7~8일 델리 수도권에서 친환경 폭죽 허용…9일부터 전면 금지 재개

하루 3시간만 허용…판매 규정 엄격히 적용하고 오염도 검사

인도 대법원은 델리와 수도권(NCR)에서 인증받은 친환경 폭죽을 2026년 11월 7일과 8일 각각 3시간씩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11월 9일부터 폭죽 전면 금지를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한시적 완화에는 제조·포장·판매 장소 제한과 병원·학교 인근 사용 금지 등 규정이 따른다.

M. M. 순드레시 대법관과 프라산나 B. 바랄레 대법관은 양일간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폭죽 사용을 허용했다. 디파발리는 11월 8일이다. 이 명령은 10월 29일 내려졌으며 11월 2일 공개돼 허용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법원은 당국에 11월 30일까지 매일 대기질 측정값과 환경 시료, 병원 입원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 이행 보고서는 12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다음 심리는 12월 16일 열린다.

축제 기간을 앞둔 델리의 오염 수준은 이미 ‘심각’ 단계에 근접해 있다. 정부의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델리의 대기질지수(AQI)는 391이었으며, 측정소 59곳 가운데 30곳에서 대기질이 심각 단계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폭죽이 터지는 장소 바로 인근을 벗어나 사는 주민을 포함해 배출물에 노출될 주민들에게 규정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재판부는 디파발리 기간 폭죽 사용을 종교적 관습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는 건강과 환경에 관한 헌법상 보호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부과된 규제를 집행하지 않은 당국을 비판하고, 금지 조치로 불법 일반 폭죽 판매가 늘어난 반면 소비자들은 정식 친환경 제품을 살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는 광범위한 금지 조치에 짧은 예외가 적용된다. 승인된 제품을 허가된 경로로 구매한 경우에 한해 정해진 시간 동안 보호구역 밖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민과 판매자가 할 수 있는 일

폭죽의 제조·판매·사용에 허용되는 날짜는 각각 다르다. 제품이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주민의 사용 가능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 11월 2~6일: 요건을 갖춘 제조업체는 CSIR-NEERI 웹사이트에 등재된 승인 친환경 폭죽을 생산할 수 있다.
• 11월 4~6일: 지정 판매 장소에서 승인 친환경 폭죽을 판매할 수 있다. 취소된 면허가 한시적으로 복원된 판매자도 포함된다.
• 11월 7~8일: 인증받은 친환경 폭죽은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 11월 9일: 폭죽 전면 금지가 재개된다.
• 12월 14일: 당국은 이행 확인 진술서와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12월 16일: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병원, 요양원, 1차·지역 보건소, 노인 거주시설, 교육기관 및 지정 정숙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는 폭죽 사용이 계속 금지된다. 당국은 주민들이 금지 구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표시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지역 행정관이나 경찰 책임자는 경찰과 협의해 판매 장소를 정해야 한다. 델리에서는 라지브 베르마 수석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뒤이어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델리 경찰이 지역 당국과 협의해 지정한 장소에서만 폭죽을 살 수 있다. 온라인 판매와 미승인 장소에서의 판매는 금지된다.

판매 가능한 제품의 요건

제조업체는 과학산업연구위원회(CSIR) 산하 국립환경공학연구소(NEERI)의 유효한 승인과 석유·폭발물 안전기구(PESO)가 발급한 필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허용된 제조 기간에는 연구소 웹사이트에 등재된 승인 제품만 생산할 수 있다.

모든 상자는 밀봉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인증 제품을 일반 폭죽이나 미승인 폭죽과 분리해야 한다. QR 코드에는 제품과 제조 단위를 식별할 정보, 제조업체 세부 정보, NEERI 등록 정보, 관련 면허, 배합 정보 및 시험성적서가 담겨야 한다.

QR 코드는 양도할 수 없어야 한다. 코드를 양도하거나 판매하면 제조업체의 등록 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바륨을 함유한 폭죽과 ‘라디’ 또는 ‘화환 폭죽’으로 불리는 연결형 폭죽은 금지된다.

제조업체와 판매자는 당국이 정한 액수의 보증금도 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한시적으로 면허가 복원된 판매자가 조건을 위반하면 면허가 즉시 취소될 수 있다.

불법 재고로 검증 체계에 부담

순드레시 대법관은 중앙정부를 대리한 아이슈와리아 바티 추가 법무차관에게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반 폭죽과 미인증 폭죽이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시장 점검 과정에서 사다르 바자르, 샤스트리 나가르, 찬드니 초크, 자마 마스지드, 사로지니 나가르, 뉴 프렌즈 콜로니 등지에서 폭죽이 판매된 정황이 확인됐다. 일부 재고는 인근 창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상자에는 ‘친환경’ 또는 ‘무공해’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일부 QR 코드는 온라인 상품 목록으로 연결되거나 너무 작아 스캔하기 어려웠다.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니하리카 바트 델리 경찰 부청장은 두세라 이후 12일 동안 경찰이 1차 정보보고서(FIR) 13건 이상을 등록하고 폭죽 1,200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FIR은 범죄 혐의에 관한 정보를 공식 기록하고 경찰 수사를 개시하는 문서다.

지역 당국과 델리 경찰 합동팀은 판매 지점을 점검하고 QR 코드를 확인해 불법 재고를 압수해야 한다. 당국은 일반 폭죽과 미승인 폭죽이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델리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도 검사해야 한다. 위반자는 면허 제재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를 갖추려면 QR 코드가 표시하는 정보가 밀봉된 상자 안의 제품과 일치해야 한다. 시험을 거친 배합, 제조업체, 제조 단위 간의 연계는 일반 폭죽이 허용된 유통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법원의 조치에서 핵심이다.

친환경 폭죽은 얼마나 더 깨끗한가

CSIR-NEERI의 친환경 폭죽 기준은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는 두 가지 경로를 정하고 있다. 같은 범주의 일반 폭죽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거나, 미세먼지 배출량을 20% 이상 줄이는 동시에 기체 배출량을 10% 낮춰야 한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다. PM10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를, PM2.5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더 작은 입자를 말한다. 더 작은 입자는 폐 깊숙이 들어가 혈류에 유입될 수 있다.

연구진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폭죽 성분을 바꿔 왔다. ‘세이프 워터 릴리서’ 배합은 연소 중 수증기를 방출하는 물질을 사용해 먼지 발생을 억제한다. ‘세이프 테르마이트 크래커’는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산화철을 사용하고, ‘세이프 미니멀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사용량을 줄인다.

CSIR-NEERI가 공개한 STAR-F 배합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일반 제품보다 PM10 배출량은 45.5%, PM2.5 배출량은 35.6% 낮았다. 이 감축률은 해당 배합과 비교 대상에 한정된 수치이며, 충족해야 할 기준은 인증 경로에 따라 달라진다.

2023년 1월 학술지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시험 대상 친환경 폭죽의 미세먼지 배출물에서 바륨 농도가 30~6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델리 수도권 허용 조치는 바륨 함유 폭죽을 금지하고 있어, 금지 화학물질 검사가 승인과 단속 과정에 포함된다.

폭죽 사용량도 중요하다. 비슷한 폭죽을 같은 수량만큼 사용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면 해당 배출량도 30% 감소한다. 폭죽 사용량이 늘면 그만큼 감축 효과는 줄어든다. 법원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허용 시간대와 그 전후 몇 주 동안의 오염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건강과 소음 우려는 여전

친환경 폭죽도 기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입자와 기체를 배출해 천식 발작을 유발하고 만성 폐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노출로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어린이, 고령자, 임신부는 건강상 위험이 더 큰 집단에 속한다. 법원은 장애인도 오염에 특히 취약한 집단으로 꼽았다. 300m 이내 사용 금지 구역은 환자와 어린이, 고령자가 모이는 장소 주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승인된 배합 제품도 소음이 상당하다. 기존 SWAS와 STAR 제품의 측정 소음은 105~110dBA였고, SAFAL은 110~115dBA였다. dBA는 사람이 듣는 방식에 맞춰 소음 측정값을 보정한 단위다. CSIR-NEERI 기준은 소음 수준을 125dBA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델리의 오염 측정값은 추가 배출이 왜 문제가 되는지 보여준다. 오전 발표 자료에서 측정소 59곳 가운데 30곳, 즉 절반을 조금 넘는 곳에서 대기질이 심각 단계로 나타났다. 로히니의 AQI는 475, IIT 델리는 472로, 도시 전체 수치인 391보다 높았다. 중앙오염관리위원회는 401~500을 심각 단계로 분류한다.

대기질 조기경보시스템은 11월 8일까지 심각한 대기질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그에 따라 폭죽 사용이 허용된 기간은 이미 오염이 심각한 시기와 겹치며, 농작물 잔재물 소각과 기타 배출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법원이 종교 관습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유

재판부는 디파발리가 지닌 종교적·사회적·심리적·정서적 의미를 인정했다. 또 등불을 축제의 일부로 묘사한 고대 힌두 경전을 언급하고, 화약이 인도에 전해진 뒤 폭죽이 축하 행사의 일부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25조는 공공질서와 도덕, 건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종교 행위를 보호한다. 제21조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포함해 생명권을 보호한다. 재판부는 한시적 허용 범위를 정하면서 두 조항의 보호 원칙을 모두 적용했다.

순드레시 대법관과 바랄레 대법관은 명령문에서 헌법상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종교적 색채를 띨 수 있는 특정 관습을 행할 개인의 권리는 제한적인 권리일 뿐이며, 헌법상 제약을 넘어설 수 없다,

재판부는 환경 훼손과 그에 따른 건강 위험이 축제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 폭죽으로 인한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 전면 금지인지 판단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규제 집행도 핵심 쟁점이었다.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는 법원의 지시가 반복됐더라도 현장의 공무원이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당국에 경고했다.

현장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령과 지시를 내려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과거 규제가 이번 결정에 미친 영향

현재의 분쟁은 델리 수도권의 대기오염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며 아르준 고팔을 포함한 영유아 3명을 대신해 2015년 제기한 청원에서 비롯됐다. 법원은 2016년 11월 이 지역의 폭죽 판매 면허를 정지했고, 2017년에는 규제를 조정하고 복원했다.

2018년 10월 23일 선고된 ‘아르준 고팔 대 인도 연방정부’ 사건 판결은 배출량을 줄인 지정 제품과 친환경 폭죽을 허용했다. 바륨염, 연결형 폭죽,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으며, 이 가운데 여러 규정이 이번 허용 조치에도 되풀이됐다.

초기 규제는 소음과 사용 시간에 초점을 맞췄다. 1999년 10월 5일자 중앙정부 고시는 1986년 환경보호규칙에 폭죽 소음 기준을 도입했다. 2001년 대법원은 소음 기준 집행을 지시하고 사용 시간을 저녁으로 제한했으며, 지정 정숙구역에서 폭죽을 금지했다.

델리는 2024년 10월 친환경 폭죽을 포함한 전면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같은 해 12월 금지 조치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2025년까지 이어졌다. 2025년 10월 15일 B. R. 가바이 대법원장과 K. 비노드 찬드란 대법관은 지정 판매처와 QR 코드 확인, 경찰 단속을 조건으로 축제 기간 한시적 완화를 허용했다.

2026년 재판부는 이 같은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증금 제도를 추가하고, 집행 현황과 오염도, 병원 입원 정보에 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과거의 규제 집행 실패에 대한 비판은 법정 밖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행정당국이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검사 비용과 광범위한 오염 대책

CSIR-NEERI가 공개한 시험 수수료는 상품·서비스세(GST) 부과 전 시료당 총 12,500루피다. 대기오염 배출 시험은 7,000루피, 소음 시험은 2,500루피, 금지 화학물질 시험은 3,000루피다. 2026년 11월 기준 연구소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약 1,700곳이다.

시바카시의 치담바람 폭죽산업을 운영하는 치담바람 GK는 친환경 폭죽 가격이 대체로 일반 폭죽과 비슷하며 일부 품목에서만 소폭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제조업체들이 두 종류를 함께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산 비용에도 부담이 커졌다. 유황 가격은 kg당 75루피에서 140루피로 올랐다가 100루피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이전 수준보다 약 3분의 1 높다. 제조업체들은 생산 비용이 약 15% 상승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폭죽은 광범위한 오염 관련 소송에서 다루는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다. 바티 추가 법무차관은 노후 차량과 건설·철거 작업에 대한 델리의 규제 계획, 정부 기관의 근무 시간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앙정부가 바륨 사용에 관한 내부 협의를 마칠 때까지 3주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고팔 산카라나라야난 선임 변호사는 과거 지시가 거듭 위반됐다며 폭죽 제조 금지를 촉구했다. 법원 보조 변호사는 판매자가 내세우는 친환경 폭죽 표시를 어떻게 검증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유해 입자와 두세라 기간 AQI 급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당국이 12월에 제출해야 할 보고

중앙오염관리위원회와 주 오염관리위원회는 11월 2~6일, 11월 7~8일, 11월 9~30일의 일일 대기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간별 비교를 위해 모래와 물 시료도 채취해야 한다.

당국은 고장 의혹이 제기된 측정소를 점검하고 결함이 있으면 즉시 수리해야 한다. 축제 뒤에는 특히 오염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와 고형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

12월 14일 제출 자료에는 11월 30일까지의 보증금, 지정 시장, 집행 조치, 기소 현황과 병원·보건소 입원·내원 건수 변화를 상세히 담아야 한다. 불이행한 공무원은 법정모독 절차에 직면할 수 있다.

법원은 겨울철 대책 계획 2026, 대기오염 저감 계획 2026, 수도권 대기질관리위원회(CAQM) 연례 행동계획의 공개도 지시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에게 오염 문제를 알리고, 델리 지하철은 관련 안내 방송을 해야 한다. 12월 16일 심리는 이행 상황과 수집된 증거를 법원이 다음으로 검토할 정기 일정이다.

핵심 내용

• 인증받은 친환경 폭죽은 11월 7~8일 오전 6~7시와 오후 8~10시에 사용할 수 있다.
• 폭죽 판매는 11월 4~6일 지정 장소로 제한된다.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
• 병원, 보건소, 학교, 노인 거주시설 및 지정 정숙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는 폭죽 사용이 금지된다.
• 상자는 밀봉돼 있어야 하며 유효한 제품·제조 단위 QR 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바륨 폭죽과 연결형 폭죽은 금지된다.
• 폭죽 전면 금지는 11월 9일부터 재개된다.
• 이행 보고서는 12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대법원 다음 심리는 12월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