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 24.73%로 급등…발급 건수는 감소

급격한 상승에 여행·사업 계획 차질 우려

2025 회계연도에 미국은 한국 국적자의 방문 비자를 조정 거부율 24.73%로 거부했다. 1년 전 14.97%에서 상승한 수치이며, 방문 비자 발급 건수는 3,000건 넘게 감소했다. 이 같은 상승에 서울에서는 이민 심사 강화와 동맹국 간 마찰이 여행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 국무부의 2025 회계연도 거부율 표에 따르면 한국의 거부율은 일본의 5.68%, 독일의 12.22%, 프랑스의 9.67%, 중국의 20.21%보다 높았다. 이 수치는 단기 사업 출장, 관광, 의료 목적 방문, 가족 방문 등에 사용하는 B 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의 거부율은 9.76%포인트 상승했다. 쉽게 말해 조정 거부율이 신청자 100명당 약 15명에서 약 25명으로 오른 것이다. 종전 거부율과 비교하면 약 65% 상승했다.

집계 기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5 회계연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기 전 몇 달과 2기 행정부 첫해 대부분이 포함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한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이민 정책 강화를 가능한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구체적인 거부 사유에 관한 상세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국가별 거부율 상승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가족과 기업이 체감하는 문제는 분명하다. 비자 거부로 예정된 방문이 중단되거나 협상 참석이 불가능해지고, 미국에 인력을 파견하는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조정 거부율이 의미하는 것

미 국무부는 이 수치를 조정 거부율이라고 부른다. 회계연도 중 신청자의 최종 결과를 측정하며, 최초 거부된 뒤 문제가 해결돼 비자가 발급된 사례도 반영한다.

전체 거부 건수에서 신청자가 나중에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뺀 뒤, 그 결과를 비자 발급 건수와 남은 거부 건수를 합한 값으로 나눠 계산한다. 회계연도 중 신청자 1명은 사례의 최종 상태에 따라 한 번만 집계된다.

최초 거부된 신청자가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회계연도에는 비자 발급자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발표된 비율은 심사 과정에서 내려진 모든 거부 결정이 아니라 최종 결과를 나타낸다.

한국의 24.73%는 전 세계에서 B 비자를 신청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많은 한국인 방문객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해 최대 90일 동안 방문한다.

B 비자 신청자에는 더 오래 체류하려는 사람과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된다. 이란, 쿠바, 북한 등 특정 국가와 관련된 여행 이력은 적용 규정과 예외에 따라 비자면제 여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상승은 얼마나 이례적인가

한국의 거부율은 2021~2024 회계연도에 대략 14~18% 수준을 유지했다. 2021년 18.03%, 2022년 17.38%, 2023년 14.44%, 2024년 14.97%였으며 이후 24.73%로 급등했다.

장기 추이를 보면 2025 회계연도 거부율은 현행 산출 방식이 시작된 2012 회계연도 이후 가장 높았다. 이 기간 최저치는 2019 회계연도의 7.69%로, 이번 수치는 그보다 세 배 이상 높다. 이전 최고치는 2014 회계연도의 21.20%였다.

2012 회계연도 이전 수치는 산출 방식이 달랐으므로, 유용한 과거 비교는 방식이 바뀐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후 추이에는 거부율이 높았던 시기와 10% 미만이었던 여러 해가 모두 포함된다.

한국은 상승, 일본·중국은 하락

일본의 조정 거부율은 2024 회계연도 5.76%에서 2025 회계연도 5.68%로 하락했다. 중국은 25.37%에서 20.21%로 낮아졌다. 한국의 거부율은 일본의 네 배를 넘었고, 중국보다 4.52%포인트 높았다.

다른 국가에서도 거부율이 올랐지만 상승 폭은 한국보다 작았다. 영국은 2.41%포인트 오른 20.44%, 프랑스는 1.17%포인트 상승한 9.67%, 대만은 4.23%포인트 오른 9.45%를 기록했다.

뉴질랜드와 노르웨이는 반대 흐름을 보였다. 각각 0.85%포인트, 3.26%포인트 하락해 2025 회계연도에는 21.94%와 16.18%를 기록했다. 독일은 12.22%, 인도와 베트남은 각각 22.04%와 22.08%였다.

미 국무부의 전체 표를 보면 국가 간 비교를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일랜드의 거부율은 25.12%로 한국보다 소폭 높았다. 국적별 197개 항목을 거부율이 높은 순으로 배열하면 한국은 114위였으며, 거부율은 중앙값인 31.28%보다 6.55%포인트 낮았다.

한국에서 두드러진 점은 거부율이 급격히 상승했고 여러 주요 파트너 국가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별 신청자 집단은 다르며, 특히 통상적인 방문객 다수가 B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와는 차이가 있다.

비자 발급은 줄고 서류 부담은 커져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된 미국 방문 비자는 2024 회계연도 15,508건에서 2025 회계연도 12,226건으로 감소했다. 3,282건, 약 21.2% 줄어든 것으로, 2022년 이후 이어진 발급 증가세가 꺾였다.

발급 건수와 거부율은 절차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전자는 발급된 비자 수를 세고, 후자는 신청자의 최종 결과 가운데 거부로 끝난 비율을 측정한다. 두 수치를 함께 보면 비자 발급은 줄고 신청 실패율은 높아졌다.

SN로펌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남종범은 일반 신청자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설명하면서 대기업 직원은 대체로 문제가 적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출을 요구하는 증빙 서류가 늘었고, 과거 거부된 뒤 승인을 받기 어려워졌다고도 전했다.

요구되는 서류가 늘었고, 이전에 거부된 뒤 재신청해 승인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B1 비자는 계약 협상이나 사업 회의 참석 같은 활동에 주로 사용된다. 특정 조건에서는 장비 정비나 교육 활동도 허용될 수 있다. B2 비자는 관광, 의료 목적 방문, 친지 방문 등에 사용된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이라면 허용 여부는 활동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회계연도 말에 발생한 조지아주 단속

미국 이민 당국은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관련된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300명 이상을 구금했다. 이 작전으로 한국 기업이 파견한 인력의 체류 자격이 공론의 중심에 섰다.

미 당국은 일부 기업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활동을 위해 방문 비자나 다른 단기 체류 방식을 이용해 인력을 보낸 것으로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을 짓는 기업에 핵심 쟁점은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입국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일정을 보면 단속은 통계 집계 기간의 마지막 달에 발생했다.

• 2024년 10월 1일: 2025 회계연도 비자 집계 기간 시작.
• 2025년 7월: 한국 특별검사팀이 미군에 사전 통보 없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해 미군의 항의를 불러옴.
• 2025년 9월 4일: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 이상을 구금.
• 2025년 9월 30일: 2025 회계연도 비자 집계 기간 종료.

조지아주 작전은 집계 기간이 11개월 넘게 지난 뒤 이뤄졌다. 따라서 연간 거부율 급등을 이해하려면 단속 전 수개월을 포함해 한 해 전체에 걸친 심사와 결정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기업이 직면한 문제는 구체적이다. 회의 참석에 적합한 방문 비자와 건설 현장이나 제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미국 내 한국 투자 사업에서 이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외교 갈등 속 엇갈리는 원인 분석

한국 정부 당국자와 정치권은 거부율 상승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놨다. 외교부는 미국 내에서 이민이 더 논쟁적인 정치 현안이 된 점과 심사가 강화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외교부 자료를 확보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양국 정책 변화가 비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국방 정책 변화와 한미 관계의 변동이 비자 거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화여대 국제학부 박인휘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오산기지 압수수색 같은 갈등이 모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년에는 무역·안보 협상도 양국 관계에 부담을 줬다.

쿠팡 관련 이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의 우라늄 농축 의심 시설에 관해 발언한 뒤 불거진 정보 공유 제한 등 다른 갈등은 비자 집계 기간이 끝난 뒤 전개됐다.

이후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워싱턴이 일부 민감한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고 인정했다. 국회 조사 과정에서는 백악관 고위 인사와의 접촉을 둘러싼 우려도 드러나 비자 문제는 동맹국 간 소통에 관한 더 폭넓은 논쟁의 일부가 됐다.

공무 출장자도 별도의 어려움 겪어

한국 정부 당국자들도 비자 문제를 겪었다. 정청래 의원은 워싱턴 공식 방문 비자가 제때 발급되지 않자 유럽 의회 감사단으로 일정을 바꿨다. 워싱턴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도 지연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처음에 외국 정부 당국자의 공무 출장에 사용하는 A-2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미 당국은 그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을 요청했다. 진 의원은 1995년 사면됐다.

한국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 상대에게 문제를 제기한 뒤 진 의원의 비자가 발급됐다. 이후 그는 초당적 대표단을 이끌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하와이로 출국했다. 그의 사례는 공무 비자와 관련됐으며, 연간 24.73% 통계는 B 방문 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비자 조치가 “다소 체계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미국 측 관계자들도 때로는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더 신속히 대응했다면 공개적인 논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뉴욕 신로펌의 이민 전문 변호사 신지민은 공무원 관련 어려움에 대해 심사 강화를 원인으로 들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원·보안 심사가 강화되면서 공무 비자도 과거 활동이나 기록에 대한 확인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문제를 더 큰 갈등과 연결한 정치권과 다른 견해를 보이며 비자 사안은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당면한 정책 과제는 심사 관행을 더 명확히 설명받고 기업·가족·공무 출장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한국인의 미국 B 비자 조정 거부율은 2024 회계연도 14.97%에서 2025 회계연도 24.73%로 상승했다.
• 집계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였다.
• 한국인 대상 방문 비자 발급은 3,282건, 약 21.2% 감소해 12,226건을 기록했다.
• 일본과 중국은 거부율이 하락했고, 영국·프랑스·대만의 상승 폭은 한국보다 작았다.
• 조지아주 이민 단속은 집계 기간 마지막 달에 발생했다.
• 한국 당국자들은 심사 강화를 거론하고 외교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