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반복되자 산림 이용 허가에 감시 강화 요구
인도네시아 옴부만은 산림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의 감독이 허가 발급 이후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경찰이 산림·토지 화재 사건과 관련해 기업 20곳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환경부가 기업 335곳의 역할을 조사하는 가운데 나온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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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옴부즈만 위원 피크리 야신은 2026년 11월 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산림·토지 화재와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의 초기 모니터링 결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관리의 취약점을 다뤘다.
피크리는 불에 탄 지역의 상당 부분이 산림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핵심적으로 우려한 것은 기업이 산림 이용 허가를 받은 뒤의 상황이다. 당국은 기업의 활동과 사용 면적, 해당 지역에 머무는 기간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이런 점검은 자주 이뤄지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 그 결과 기업은 실제 토지 이용이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받지 않은 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옴부즈만이 제안한 대응은 화재 진압을 넘어선다. 또 다른 화재로 그동안 점검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인허가, 환경 규정 집행,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독이 끊기는 지점
허가는 기업이 명시된 조건에 따라 특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승인하는 것이다. 모니터링은 기업이 해당 조건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다. 옴부즈만은 당국이 최초 허가를 내준 것을 업무의 끝으로 여기고 있다고 우려한다.
피크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감독 공백을 설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어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기업이 산림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더는 감독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감사의 기준도 사라지고, 그러면 그 땅을 평생 이용하게 됩니다.
그의 경고는 감독이 부실할 때 나타나는 현실적 결과에 관한 것이다. 정기적으로 경계나 허가 만료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업은 계속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당국이 이용 기간 내내 이러한 조건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따라서 정부 기관은 허가가 존재하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허가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해진 면적과 기간을 지키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감사에서 살펴야 할 사항
피크리는 정기 점검의 대상이 될 세 가지 연관 항목으로 토지 이용, 이용 면적, 이용 기간을 꼽았다. 이 항목들을 함께 점검하면 당국은 기업이 받은 허가와 실제 운영을 비교할 수 있다.
그는 인도네시아어 발언을 통해 감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이들에 대해 정기 감사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토지 이용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토지 이용의 한계, 즉 면적과 이용 연수입니다.
이 맥락에서 감사란 기업이 사업 활동에 적용되는 조건을 준수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사업체가 허가된 것보다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으므로 면적 점검이 중요하다. 토지 이용 허가에는 이용을 종료해야 하는 시점에 관한 조건이 있으므로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옴부즈만의 요구는 허가 기간이 끝났을 때 토지를 국가에 반환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이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당국이 허가 기간의 종료 시점을 파악하고 기업의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발언에서는 감사 일정이나 점검 주기, 정부 조치의 시한이 발표되지 않았다. 정기 점검 요구를 실제 운영 체계로 만들려면 이런 세부 사항이 필요하다.
팜유 농장이 주목받는 이유
피크리는 산림을 이용하는 기름야자 농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들 농장의 산림 이용에 지속적인 감독과 정기 감사, 운영 기간 제한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우려는 별개로 다뤄질 수 있는 기업의 두 가지 의무를 연결한다. 기업은 이용이 허가된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해야 하며, 허가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확인받아야 한다. 하나만 점검하면 나머지는 감독에서 빠지게 된다.
옴부즈만은 대규모 농장과 산림 지역을 이용하는 다른 기업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가 없으면 당국은 점유한 토지와 진행 중인 활동이 최초 승인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국가에는 기업에 이용을 허가한 토지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 주변 지역사회에는 부실한 토지 관리 감독으로 반복되는 화재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때 우려가 더욱 절실해진다. 옴부즈만은 감독 실패의 대가를 국민과 국가 모두가 치른다고 말했다.
수사로 드러난 집행 규모
경찰은 산림·토지 화재 사건과 관련해 기업 20곳을 피의자로 지목했다. 이 가운데 4곳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의 외국인 투자를 받았다. 피의자로 지목된 기업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환경부도 화재와 관련해 기업 335곳의 역할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수치는 이미 피의자로 지정된 기업을 가리키고, 환경부 수치는 연루 여부를 조사 중인 더 넓은 범위의 기업을 뜻한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단계와 유형의 공식 조치를 나타낸다.
옴부즈만의 비판은 정부 개입 시점에 초점을 맞춘다. 평가 결과, 허가 보유자의 위반 행위가 화재 발생 이후에야 당국의 주의를 끄는 등 대응은 사후적 수준에 머물렀다. 옴부즈만은 당국이 일반적으로 공간계획 및 사업권 관련 위반 의혹을 화재의 영향이 지역사회로 확산된 뒤에야 파악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런 평가를 내렸다.
정기 감사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점검이 이뤄지게 할 수 있다. 당국은 재난이 기업 운영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이어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토지 이용이 허가와 일치하는지 살피고 현장 점검으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요구는 집행 노력에 예방의 관점을 더한다. 경찰이나 환경 조사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얼마나 꾸준히 점검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대규모 산불 피해 면적에 대응 시급
GWIS로 알려진 세계산불정보시스템(Global Wildfire Information System)의 추정치에 따르면 2026년 인도네시아에서 불에 탄 산림·토지 면적은 860만 헥타르다. 1제곱킬로미터가 100헥타르인 표준 환산법을 적용하면 8만6,000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불에 탄 면적의 추정치다.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는 허가를 받아 산림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감독을 포함해 산림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산불 피해 규모와 모니터링에서 드러난 공백을 함께 보면 점검 요구가 시급한 이유를 알 수 있다.
피크리는 화재 피해 지역의 대부분이 산림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산림 이용을 관할하는 기관이 승인 이후 감독을 느슨하게 하는 대신 허가 보유자를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했다.
현실적인 연관성은 분명하다. 당국이 기업의 활동과 경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위반 사항을 찾아 화재 발생 전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기회가 줄어든다. 옴부즈만은 예방을 지속적인 책무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협력 촉구
옴부즈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제안된 개혁안은 인허가 제도, 산림자원 관리, 환경 및 산림 규정 집행을 포함한다.
이러한 책무는 서로 연결돼 있다. 인허가는 기업이 따라야 할 조건을 정한다. 점검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집행은 조건 위반에 당국이 대응할 수단을 제공한다.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는 허가와 공식 조치 사이에 지속적인 점검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토지 이용과 면적, 기간에 초점을 둔 감사는 당국이 기업별로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한다. 해당 토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지, 허가 기간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다.
토지를 무기한 이용하게 된다는 피크리의 경고를 고려하면 마지막 질문은 특히 중요하다. 당국이 기한을 추적하고 만료 시 조치를 취해야 기간 제한이 실효성을 갖는다. 경계도 마찬가지다. 승인된 한계를 실제 점유 면적과 비교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이런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경찰 수사와 환경부의 기업 연루 여부 조사는 이미 조사 대상이 된 화재를 다룬다. 지속적인 점검은 산림 지역을 반복적인 화재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옴부즈만이 지적한 관리 실패에 대응할 수 있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은 2026년 11월 4일 기자회견에서 산림 이용 기업에 대한 정기 감사를 촉구했다.
- 피크리 야신은 허가 발급 후 감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운영에 대한 일관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제안된 감사는 토지 이용과 점유 면적, 허가 기간을 살피며 토지의 국가 반환 문제도 포함한다.
- 경찰은 화재 사건과 관련해 기업 20곳을 피의자로 지목했다. 이 가운데 4곳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의 외국인 투자를 받았다.
- 환경부는 기업 335곳의 역할을 조사하고 있다.
- GWIS 추정치에 따르면 2026년 인도네시아의 산불 피해 면적은 860만 헥타르다.
- 옴부즈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방과 지속적인 감독을 일상적인 산림 관리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