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인도네시아, 공동 태스크포스와 금융 조사로 산불 관련 기업 겨냥

연무 뒤에 숨은 자금 추적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산림·토지 화재와 연계된 기업을 조사하기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를 준비하고 있다. 양국은 기업 기록과 금융 정보를 공유하고 국경을 넘어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10월 27일 자카르타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합의한 이번 조치는 9월 4일 이후 싱가포르의 대기질을 거듭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악화시킨 연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핵심에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화재 진압을 위해 현장 인력 약 7만1,000명과 항공 장비 51대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아르마나타 나시르에 따르면 개인 수백 명과 기업 50여 곳이 수사나 기소 대상이 됐으며, 일부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싱가포르는 자체 조사로 기업에 책임을 묻고 있다.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인도네시아 내 기업 10곳에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했고, 초국경 연무 오염법에 따라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기업 10곳에 문서와 정보를 요청했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이번 협력에서 불이 난 토지뿐 아니라 금융 거래도 살피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연기는 국경을 넘을 수 있고, 돈도 국경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남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 내에서 합의 이행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11월 3일에는 외교·산림·환경·재무 당국이 모여 태스크포스의 책임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싱가포르도 연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응 범위를 화재 진압에서 나아가 방화와 관련된 사업 관계와 자금 조달까지 넓히려는 것이다.

태스크포스의 역할

싱가포르는 화재와 연계된 기업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제안했고, 아르마나타 장관은 이를 환영했다. 제안된 ‘기업 책임 강화 공동 태스크포스’는 정보 공유, 금융 정보 분석, 국경을 넘는 증거 수집을 연계하고, 가능한 경우 자산 회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 정보 분석은 자금 이동에 관한 정보를 살펴 위법 행위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자산 회수는 불법 행위와 관련된 돈이나 재산을 법적 절차를 통해 되찾는 과정이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이를 태스크포스가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제시했다.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의 문서는 인도네시아 화재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수집한 증거는 자국에 유입되는 오염에 관한 싱가포르의 조사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활동을 연계하는 것이 이번 협력의 실질적인 목적이다.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양국이 함께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기업에 경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억제 효과는 분명하다. 방화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조사와 제재를 받을 위험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두 장관은 약 2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계획을 발표했으며, 준비된 성명을 읽고 질문은 받지 않았다. 태스크포스의 활동 개시일은 발표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절차는 11월 3일 조정 회의에서도 계속 논의 중이었다.

싱가포르의 두 가지 집행 경로

싱가포르의 조치는 서로 다른 두 그룹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NEA는 싱가포르 연무에 기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재와 연계된 인도네시아 기업 10곳에 예방 조치 통지서를 보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기업 10곳에는 사업 활동에 관한 문서와 정보를 요청했다.

이번 문서 요청은 초국경 연무 오염법에 따라 NEA가 발부한 첫 통지였다. 이 법은 다른 지역의 화재에서 발생해 싱가포르에 도달한 연무 오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틀을 제공한다.

NEA는 10월 16일 인도네시아 기업 10곳을, 10월 19일에는 인도네시아 기업 3곳을 추가로 지목했다. 10월 27일 발표에서는 인도네시아 기업 10곳에 예방 조치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추가 기업을 지목한 것은 더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이었다.

싱가포르 법무부는 국경을 넘는 조사 경험이 있는 로펌, 회계법인, 조사 전문 업체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도 출범시켰다. 이들의 역량을 모아 법적 책임과 금융 기록, 기업 간 연계를 살필 예정이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싱가포르가 자국에 기반을 둔 기업을 포함해 책임 있는 기업을 상대로 법적·규제 권한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향후 위반을 막기 위해 더 폭넓은 법적·규제적·경제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기를 가장 먼저 마시는 인도네시아 주민

두 장관은 인명 피해를 설명하면서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을 중심 지역으로 언급했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화재 인근에 사는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가장 먼저 연기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발라크리슈난 장관도 인도네시아 국민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데 동의했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이 화재의 첫 번째 피해자는 인도네시아인입니다.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의 농민과 아이들, 가족들이 가장 먼저 연기를 마셔야 합니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화재 대응을 국가적 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대응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물 투하와 기상 조절이 포함되며, 우선 대응 지역에 현장 인력 약 7만1,000명과 항공 장비 51대를 배치했다. 추가 자원도 투입할 준비가 돼 있었다.

항공 물 투하는 항공기에서 화재 현장으로 물을 뿌리는 방식이다. 기상 조절은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도록 기상 조건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다. 두 방식은 지상에서 화재와 맞서는 인력의 활동과 함께 이뤄진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화재 진압 지원을 제안했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이웃 국가들의 지원에 감사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이 피해 지역 상황을 고려해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긴급 대응과 함께 법 집행도 진행하고 있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개인 수백 명과 기업 50여 곳을 수사하거나 기소했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일부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수치는 수사부터 법원 판결까지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사건을 포함한다.

기상 여건과 방화 결정

아르마나타 장관은 엘니뇨가 인도네시아의 화재 진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엘니뇨는 이 지역 일부에 더 건조한 날씨를 가져와 식생이 쉽게 불붙고 화재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자연적인 기상 조건과 인간의 책임을 직접 연결했다. 엘니뇨는 자연현상이지만 화재에는 인간의 행위가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양국 정부 모두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스 푸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장관은 무책임한 토지 개간과 노천 소각, 이탄지 배수가 연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탄은 습한 환경에서 식물 잔해가 부분적으로 분해돼 쌓인 토양이다. 배수로 이탄이 불에 더 취약해지며, 화재가 지표면 아래에서 계속될 수도 있다.

푸 장관은 2026년 11월 4일 싱가포르 초국경 연무 오염법 개정안의 2차 독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상업적 토지 개간으로 기업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건강과 환경에 따르는 비용은 동남아시아 전역의 주민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최근 2015년 이후 최악의 연무를 겪었으며, 수 주 동안 한때 대기질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악화됐다. 주민들은 야외 활동을 줄이고 일상을 조정해야 했다. 화재 발생지에서 소각을 막으면 연기가 이웃 국가로 이동하기 전에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수사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싱가포르

싱가포르 연무 관련 법률 개정안은 정보 수집과 검증을 강화하고, 기업 관계와 공급망 추적을 개선하며, 책임 있는 기관에 금전적 제재와 기타 경제적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급망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관여하는 기업들의 연결망이다. 이를 조사하면 토지 소각과 연계된 기업이 다른 지역의 구매자, 사업 파트너, 자금 조달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사업상·금융상 연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안된 방안에 따르면 조사관은 화재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뿐 아니라 그 주변의 더 광범위한 사업 구조도 살펴볼 수 있다.

푸 장관은 각국의 법적 권한이 자국 영토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웃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도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영토에서 이뤄진 활동을 조사할 수 있고, 싱가포르는 권한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과 기업을 조사할 수 있다. 공동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조사 활동을 연계하기 위한 것이다.

푸 장관이 설명한 시점에는 법 개정이 2차 독회 단계의 제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발언은 싱가포르 집행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으며, 인도네시아는 태스크포스의 운영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었다.

대응 경과

10월 27일 합의에 앞서 수 주간 대기질이 악화되고 법 집행 활동이 확대됐다. 바흐드 나빌 아흐마드 물라첼라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10월 21일 싱가포르와 계속 소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환경,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의지를 밝혔다.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 9월 4일 이후: 연무와 연관된 건강에 해로운 대기질이 싱가포르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 10월 1일: 아르마나타 나시르가 수기오노의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에 취임했다.
• 10월 16일: NEA가 연무를 유발한 화재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도네시아 기업 10곳을 지목했다.
• 10월 19일: NEA가 인도네시아 기업 3곳을 추가로 지목했다.
• 10월 27일: 아르마나타 장관과 발라크리슈난 장관이 자카르타에서 공동 태스크포스 설치와 직접 소통 강화에 합의했다.
• 11월 3일: 인도네시아 장관들이 태스크포스의 범위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 2026년 11월 4일: 그레이스 푸 장관이 싱가포르 연무 관련 법 개정안 2차 독회에서 협력과 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11월 3일 회의는 아르마나타 장관이 주재했고, 라자 줄리 안토니 산림부 장관과 줌후르 히다얏 환경부 장관, 재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의 참여는 환경 관련 법 집행과 기업 조사, 금융 조사라는 태스크포스의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각 부처의 권한에 따른 책임 분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이번 협력이 향후 과소 송장 발행 등 국경을 넘는 금융 관행을 비롯해 다른 기업 책임 문제까지 다루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소 송장 발행은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기록하는 행위다.

이견 조율을 위한 핫라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장관급과 고위 당국자급 핫라인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 통로를 통해 양국 정부는 연무 조사에 국한하지 않고 양자 간 이견을 직접 논의할 수 있다.

이번 합의에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소통청장 샤그안다 나잉골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산림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산소를 공급한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를 옹호했고, 화재를 인간의 실수로 통제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고 말했다.

K 샨무감 싱가포르 선임장관은 10월 19일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연무 대응 노력은 환영한다면서, 나잉골란의 견해가 인도네시아 정부나 국민 사이에서 널리 공유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양국 관계가 솔직한 논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의 국내 절차와 법적 체계, 상황을 존중하면서 이견을 건설적이고 정중하며 공개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핫라인은 이러한 접근을 위한 소통 경로를 만든다. 공동 태스크포스는 기업과 화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조사에 특화된 체계를 제공한다.

실질적인 압박 속에 놓인 폭넓은 양국 관계

발라크리슈난 장관의 방문을 둘러싼 배경에는 에너지 공급도 민감한 사안으로 자리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전에 싱가포르에 공급하던 가스를 자국의 전력 수요에 돌리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상류부문 석유·가스 규제기관인 SKK 미가스의 조코 시스완토 청장은 나투나에서 하루 1,500만 표준입방피트의 가스를 WNTS-풀라우 펨핑-바탐 파이프라인을 통해 PLN 바탐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당사자들이 상업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수입업체들이 계약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와 폭넓은 협력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싱가포르가 2014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국이었다며, 이를 인도네시아의 미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7월 정상급 연례 회담에서 논의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시 웡 총리와 프라보워 대통령은 경제와 에너지, 국방, 디지털 협력, 환경 등을 다루는 협정 26건의 서명식을 지켜봤다. 양국은 2027년 수교 60주년을 기념할 예정이며, 같은 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을 맡는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협력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의 성공은 번영하고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인도네시아에 부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이다. 연무 대응 태스크포스는 인도네시아의 소각 방지 노력과 관련 기업·자금에 대한 싱가포르의 조사를 연결하며 그 원칙을 구체적으로 시험하게 된다.

핵심 내용

•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10월 27일 산림·토지 화재와 연계된 기업을 조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 제안된 활동에는 기업 정보 공유, 자금 추적, 국경을 넘는 증거 수집, 가능한 경우 자산 회수가 포함된다.
• 싱가포르는 자국에 기반을 둔 기업 10곳에 정보를 요청하고 인도네시아 기업 10곳에는 예방 조치 통지서를 발송했다.
• 인도네시아는 현장 인력 약 7만1,000명과 항공 장비 51대를 투입했으며, 개인 수백 명과 기업 50여 곳을 수사하거나 기소했다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 부처들은 11월 3일 운영 방안을 논의했고, 싱가포르는 연무 관련 법률 강화를 위한 개정을 추진했다.
• 양국은 양자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장관급 및 고위 당국자급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