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섬 하리타 니켈 사업, 금품 제공 의혹·수질 오염·석탄 발전으로 조사받아

뇌물 유죄 판결로 세계적 니켈 공급업체에 감시의 눈길

6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임원이 수감되고, 별도로 계획되거나 승인된 지급액이 최소 38만9,000달러에 이르며, 식수 검사에서 인도네시아의 법적 기준을 초과한 수치가 나오면서 북말루쿠주 오비섬의 하리타 그룹 니켈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의혹은 채굴 허가와 마을 주민 고용부터 주민들이 마시는 물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있다.

2024년 테르나테 법원은 하리타의 상장 니켈 사업체인 PT 트리메가 방군 페르사다의 전 대외협력 이사 스테비 토마스에게 북말루쿠 주지사 압둘 가니 카수바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지급은 하리타 계열사들의 허가와 기술 권고를 원활히 받기 위한 것이었다.

유출된 회사 이메일과 스프레드시트, 내부 메모에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되거나 승인된 더 광범위한 지급망이 담겨 있다. 수령자에는 정치인, 마을 공무원, 종교 지도자와 군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모든 지급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일부 지급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리타는 최근 수년간 전 세계 니켈 공급량의 최대 8%를 담당해 왔다. 하리타의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과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을 연결해, 회사의 행보가 인도네시아를 훨씬 넘어선 구매자들에게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리타는 토마스에 대한 판결을 존중하며 법적 절차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룹과 관련 임원들은 그 밖의 지급 의혹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하리타는 앞서 수질 오염 의혹을 부인하고 검사 결과가 국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뇌물 사건의 내용

검찰은 토마스가 2023년 6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압둘 가니 카수바에게 6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2024년 3월 6일 테르나테 부패법원에서 시작됐다. 공소장에는 산림 이용, 제안된 교량 건설, 오비 순환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요청이 기재됐다.

기술 권고는 일부 사업이 승인 절차를 밟기 전에 필요한 공식 평가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니켈 채굴과 관련 기반시설을 위해 산림 지역을 이용하는 신청을 뒷받침하는 권고를 설명했다.

공소장에는 토마스의 담당 업무에 속한 하리타 계열사 9곳이 명시됐다. 또 2010년 2월 8일부터 2030년 2월 8일까지 유효한 4,247헥타르 규모의 오비 채굴 허가도 언급됐다. 이 내용은 지급이 단일 허가 신청이 아니라 대규모 산업 사업과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

압둘 가니 카수바는 훨씬 광범위한 부패 사건에 연루됐다. 2024년 8월 22일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 벌금 3억 루피아, 1,095억6,000만 루피아와 9만 달러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론이 유수프 검사는 주지사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뇌물과 사례금으로 약 1,000억 루피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해당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구형과 혐의에 해당한다.

부패척결위원회(KPK)는 다른 채굴 사업 관련 지급 의혹도 조사했다. 수사관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37개 업체가 관련된 채굴 지역 제안 등을 포함해 사업과 허가에 연계된 70억 루피아 규모의 뇌물 의혹을 설명했다. 하리타 최고경영자 로이 아르만 아르판디는 2024년 1월 소환됐으며, 아셉 군투르 라하유 수사관은 위원회가 하리타의 허가 및 탐사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 지도자와 군 관련 사업에까지 미친 지급

2013년 스프레드시트에는 카와시 마을 지도자 아리핀 사로아와 최소 11명에게 지급할 약 2,300달러가 책정돼 있었다. 이 가운데 약 400달러는 사로아에게 지정됐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월평균 임금은 약 200달러로, 제안된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약 두 달치에 해당한다.

2014년 7월의 비공개 이메일에는 이맘과 목사를 포함한 지역 인사들에게 지급할 약 1만3,500달러의 격려금이 열거돼 있었다. 관리자들은 수령자들의 영향력을 논의했으며, 한 종교 지도자는 생산 중단 위협을 막는 데 도움을 준 인물로 평가됐다.

군 관련 지급액은 총 20만 달러를 조금 넘었다. 단일 항목 중 가장 큰 금액은 2019년 재난구호기금에서 승인된 약 14만 달러로, 자바섬 마겔랑의 군사학교 건물 개보수에 쓰일 예정이었다.

하리타는 남할마헤라 군수 바레인 카수바의 항공편 6회분도 5년 동안 부담했으며, 일부 항공편에는 그의 아내도 포함됐다. 항공권 가격은 대체로 약 140달러였다. 2017년 초안에는 무함마드 카수바를 월 최소 3,700달러의 컨설턴트로 고용하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그가 계약에 서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문서에는 대중 메시지 관리에 투입된 자금도 담겨 있다. 토마스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40곳이 넘는 매체에 우호적인 기사를 싣기 위해 약 6,000달러를 승인했다.

카와시에서 일자리와 토지는 강력한 문지기를 거쳤다

카와시 주민들은 사로아가 일자리와 공급 계약을 좌우하는 문지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주민 4명은 하리타에 취업하거나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려는 사람은 그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

2020년 내부 보안 메모는 더 우려스러운 역할을 기술했다. 사로아가 시위를 조직하거나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민을 파악해 회사가 그들과 가족을 고용 기회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사로아는 주로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하리타에 토지를 팔거나 이후 회사에 매각된 농지를 경작해 약 30만4,000달러를 벌었다. 그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 2곳도 항만 하역 계약을 받았다. 논평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산업단지 옆에 사는 가족들에게 고용 기회와 사업의 영향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권리는 긴밀히 연결돼 있었다. 주민들은 토지 매각에 반대한 이들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와시 주민 대다수는 이후 회사가 지은 마을로 이주했지만, 남은 주민들은 정전과 광산 침전지 범람에 따른 홍수를 겪었다.

내부 기록에 담긴 허가 절차 우회

하리타는 2010년 오비섬에서 채굴을 시작했고 2015년 첫 제련소 건설에 착수했다. 제련소는 광석을 금속이나 추가 정제를 위한 중간 소재로 가공하는 시설이다. 카와시 주민들은 적절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건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다.

고위 임원은 2016년 현지 공무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이유로 건축 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썼다. 하리타는 2016년 11월 15일 제련소 건축 허가를 받았다.

회사 기록에는 임원이 유해 폐기물 보관에 관한 정부 결정문을 작성하고 현장 점검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한 내용도 담겨 있다. 투명성 단체 퍼블리시 왓 유 페이 인도네시아의 국가 코디네이터 아리안토 누그로호는 정부의 의사 결정은 공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부 결정을 작성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이지, 그 결정의 규제를 받게 될 당사자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 해치가 2018년에 실시한 기술 검토에 따르면, 하리타는 정부 허가 없이 제련소 건설에 유해 폐기물을 사용했고 중요한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완료하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는 개발을 진행하기 전에 예상되는 피해를 살펴보고 인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파악한다.

10년 넘게 이어진 수질 문제를 보여주는 검사 결과

하리타의 내부 모니터링 결과 2012년 6가 크롬 농도는 350ppb와 130ppb로 기록됐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광산 폐수 기준인 100ppb를 초과한 수치다. 내부 서신은 채굴 활동과 유출수를 투가라치강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크롬은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만, 6가 크롬으로 흔히 불리는 6가 형태는 독성이 있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채굴로 암석과 토양이 공기와 물에 노출되면 이를 생성하고 방출하는 과정이 빨라질 수 있다. ppb는 물에 특정 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다.

회사 직원들은 2014년 지역사회 농경지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을 기록했고, 한 관리자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시점을 늦춰달라고 공무원에게 요청했다. 2018년 하리타의 한 연구는 광산 개발이 주요 식수원인 카와시 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8월 30일 동안 진행된 검사에서 카와시 샘의 수치는 검사한 모든 날 인도네시아가 정한 식수 기준치인 50ppb를 초과했다. 2022년의 또 다른 검사에서는 기준치의 19배에 달하는 농도가 기록됐다. 2023년 2월 내부 검사에서는 173ppb가 측정돼 기준치의 약 3.5배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생수를 살 형편이 되지 않아 샘물을 계속 마셨다고 말했다. 카와시 주민 누르하야티 주마디는 가족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물이 예전과 맛이 다르고 가끔 거품도 생겨요.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생수를 살 돈이 없어 여전히 샘물을 마십니다.

하리타는 수질이 국가 기준을 충족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2023년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회사는 은행들에 자사 물이 법적 요건을 준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무렵 내부 검사에서는 6가 크롬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기록됐고, 환경 감사에서는 처리 문제와 불완전한 데이터, 지하수 기준을 넘은 화학물질 수치가 확인됐다. 상장을 통해 6억6,000만 달러를 조달했다.

채굴, 오염 경고와 기소의 전개

오비섬의 개발 확대와 하리타 내부에 기록된 경고는 여러 해에 걸쳐 이어졌다. 연대표는 환경 우려가 쌓이는 동안 처리 능력과 상업 금융이 어떻게 확대됐는지를 보여준다.

• 2010년: 하리타가 PT 트리메가 방군 페르사다를 통해 오비섬에서 니켈 채굴을 시작했다.
• 2012년: 내부 검사에서 폐수 기준을 초과하는 6가 크롬 수치가 기록됐다.
• 2015~2016년: 첫 제련소 건설이 시작됐고, 2016년 11월 15일 건축 허가가 발급됐다.
• 2018년: 회사 연구에서 카와시 샘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고, 기술 검토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폐기물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 2021년: 하리타와 중국 파트너사 리젠드가 인도네시아 최초의 고압산침출 공장을 가동했다.
• 2022년: 8월 카와시 샘에서 30일간 모니터링한 결과, 식수 기준을 초과하는 6가 크롬 수치가 기록됐다.
• 2023년: 하리타의 상장으로 6억6,000만 달러를 조달했다. 검찰은 이후 토마스가 6월부터 11월 사이 주지사에게 6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2024년: 토마스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고압산침출은 산과 열, 압력을 이용해 광석에서 니켈과 코발트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니켈 함량이 낮은 광석을 배터리 소재로 추가 가공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할 수 있지만, 화학물질과 폐수, 고형 폐기물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배터리 공급망과 중국 파트너사, 석탄 발전

닝보에 본사를 둔 리젠드는 2022년부터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으며, 하리타의 배터리 소재 정제시설 건설을 도왔다. 유출된 지급 기록에는 리젠드가 해당 지급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담겨 있지 않다. 중국의 2022년 해외 사업 지침은 중국 기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

전기차 생산만이 오비섬 니켈의 용도는 아니다. 니켈은 스테인리스강 생산에도 쓰인다. 배터리 공급망에서 니켈은 여러 가공업체를 거치며 자동차 제조업체에 도달하기 전에 다른 광산의 소재와 혼합되는 경우가 많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자사 전기차에 오비섬 니켈이 들어 있다고 확인했다. 회사는 2022년에 확인된 수질 오염 문제를 알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확실한 성과를 냈다고 설명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공급업체 점검과 책임 있는 조달 요건을 설명했지만 오비섬과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않았다.

오비섬 가공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석탄으로 공급된다. 기후 단체 마켓 포시스는 하리타가 섬에서 약 890메가와트 규모의 전용 석탄 발전 설비를 가동 중이며, 1.2기가와트 규모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추가 용량은 1,200메가와트로, 해당 추산에 제시된 현재 가동 용량보다 크다.

마켓 포시스는 2024년 이 사업의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환산량 1,087만 톤으로 추산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가 배출량의 약 1%에 가깝다.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여러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을 공통 단위로 나타낸다.

2022년 중국 시공업체 톈진 전력건설은 하리타와 리젠드 사업을 위해 각각 380메가와트 규모인 석탄 발전 설비 4기의 계약을 따냈다. 이 계약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2021년 약속한 뒤 체결됐다.

책임 규명, 이제 한 임원을 넘어선다

하리타의 성장과 함께 북말루쿠주의 니켈 교역도 급증했다. 북말루쿠주의 니켈 수출액은 2024년 상반기 14억2,000만 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의 7억7,080만 달러보다 약 84% 증가했다. 수출품 대부분은 중국으로 향했다. 북말루쿠주는 2024년 1분기 약 1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도 유치했다.

경제적 이익과 함께 상당한 건강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와 인도네시아 연구기관 셀리오스가 2024년 발표한 연구는 인도네시아 니켈 가공과 관련한 건강 피해로 매년 최소 3,8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추산은 오비섬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전 부패척결위원회 위원이자 인도네시아 대법원 환경법 강사인 라오데 M. 샤리프는 오염 증거를 근거로 회사와 임원 모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업법에 따른 법 집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광업법에 따라 민사·행정·형사 조치 중 어떤 방식으로든 나서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조사에서 언급된 공개 기록에는 토마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담겨 있지만, 그의 지급과 관련해 하리타를 기소한 기록은 없다. 2026년 1월 2일 발효된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은 범죄가 회사에 이익을 주거나 회사 정책을 반영한 경우 법인의 책임을 규정한다. 특정 행위에 형사 책임을 적용하려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련 법과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하리타는 책임 있는 채굴 보장 이니셔티브(IRMA)의 진행 중인 평가를 언급했다. 에이미 불랑제 사무총장은 평가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리는 친환경 인증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업계의 기대 수준을 바꾸러 왔습니다.

카와시 주민들에게 당면한 과제는 안전한 식수, 홍수로부터의 보호, 일자리를 잃지 않고 불만을 제기할 자유다. 규제 당국과 니켈 구매자에게는 허가 결정, 환경 검사와 기업 감독이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핵심 내용

• 하리타의 전 임원 스테비 토마스가 북말루쿠 주지사에게 6만 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 유출 기록에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별도로 계획되거나 승인된 지급액이 최소 38만9,000달러로 나타나지만, 일부 지급은 실제 집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 내부 검사에서 폐수와 카와시 식수원 샘의 6가 크롬 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기록됐다.
• 하리타는 수질 오염 의혹을 부인했으며 토마스 관련 법적 절차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 오비섬의 니켈은 국제 배터리 공급망으로 이어지며, 섬의 가공 산업은 석탄에 크게 의존한다.
• 책임 있는 채굴 평가와 기업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에 국한되지 않고 감시가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