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92% 감소…부채 개편 속도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급감

중국은 지방정부가 도로와 주택 등 공공사업에 자금을 조달해 온 기업들에 정부 차입 기능을 포기하도록 압박한 가운데,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수가 2023년 3월 말부터 2026년 9월 말까지 92%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무원의 금융공작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미상환 경영성 금융부채도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79% 줄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11월 3일 국무원을 대표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보고서는 11월 5일 공개됐다.

이번 수치는 개편 속도가 빠르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2025년 말 기준 잔존 플랫폼 수는 이미 2023년 3월보다 74% 적었다. 2026년 9월까지 감소 폭은 18%포인트 더 커졌다. 2024년 한 해에만 7,000곳이 넘는 플랫폼이 정리됐다.

지방정부와 은행, 대금 지급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이제 마주한 현실적 과제는 이러한 행정적 축소를 지속적인 금융 안정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이전 플랫폼들은 안정적인 사업 수입을 확보해야 하고, 지방 당국은 상환 의무를 관리해야 하며, 대출기관은 기업이 융자 플랫폼 범주에서 벗어난 뒤에도 부채를 추적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번 개편을 다른 금융 조치들과 함께 다뤘다. 승인된 부동산 프로젝트 대출 8조4,000억 위안 이상, 기업의 미지급 대금을 처리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 제도, 농업·민영기업·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대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 조치들은 서로 연결된 중국 경제의 여러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플랫폼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은 지방 당국과 관련 공공기관이 설립한 기업이다. 초기 자산으로 공공자금이나 토지, 지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교통 인프라, 보장성 주택, 사회서비스, 환경보호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

도시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지만 직접 수입은 제한적인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런 기업을 활용할 수 있다. 돈을 갚을 책임은 기업에 있지만,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공공재정이 상환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다.

중국의 현행 개혁은 이들 기업에서 정부 융자 역할을 떼어내는 데 초점을 둔다. 기업은 플랫폼 명단에서 빠진 뒤에도 사업체로 운영될 수 있다. 다음 과제는 정부 사업에 연계된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 비용과 부채 상환액을 감당할 만큼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주요 지표 두 개는 서로 다른 시점의 변화를 측정한다. 플랫폼 수는 9월까지 92% 줄었고, 경영성 금융부채는 6월까지 79% 감소했다. 두 지표 모두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준치를 100으로 놓으면 플랫폼 수는 8, 부채 지표는 21로 낮아졌다.

부채 교환은 어떻게 이뤄지나

중국의 부채 대체 프로그램은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이 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0조 위안 규모의 정부채권을 발행해 기존의 숨은 지방 부채를 대체한다. 숨은 부채란 융자 플랫폼 관련 차입을 포함해 공식 정부 차입 체계 밖에서 누적된 상환 의무를 말한다.

란푸안 재정부장은 2024년 11월 이 대책을 설명했다. 한 축은 지방정부 채무 한도를 6조 위안 늘리는 것으로, 3년에 걸쳐 시행된다. 자금은 이미 관리·감독 대상에 오른 숨은 부채를 대체하는 데만 쓸 수 있으며, 지역별 배분은 해당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축은 신규 발행 지방정부 특별채권에서 매년 8,000억 위안을 5년간 배정해 숨은 부채를 최대 4조 위안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채권은 승인된 한도 안에서 발행되는 정부 차입 수단이다.

란 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두 번째 대책을 이렇게 설명했다.

2024년부터 5년 연속으로 신규 발행 지방정부 특별채권에서 매년 8,000억 위안을 정부성 기금[政府性基金]에 보충해 부채 감축에만 사용한다.

이 제도는 기존 채무를 공식 정부채권으로 대체한다. 란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상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되며, 숨은 부채와 법정 부채의 차입 비용 격차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약 4,000억 위안으로 추산됐다.

지방 당국은 이자 지급액이 줄면 급여와 기본 서비스, 기타 지출에 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체 차입을 통해 상환 일정을 더 예측하기 쉬워질 수 있다. 다만 기초 채무는 앞으로도 관리해야 한다.

주요 시점과 일정

중국의 개편은 플랫폼의 퇴출을 앞당기는 프로그램과 2028년까지 이어지는 부채 대체 일정을 함께 추진한다. 주요 시점을 보면 두 작업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알 수 있다.

• 2023년 3월 말: 플랫폼 수와 경영성 금융부채 감소율의 기준 시점.
• 2024년 11월: 중앙 당국이 정부채권 대체 방안을 포함한 부채 해결 대책을 발표.
• 2025년 말: 플랫폼 수는 기준 시점 대비 74% 감소했고, 숨은 지방 부채는 6조5,000억 위안으로 집계.
• 2026년 6월 말: 미상환 경영성 금융부채가 2023년 3월 대비 79% 감소.
• 2026년 9월 말: 플랫폼 수가 2023년 3월 대비 92% 감소.
• 2026년 11월 3일과 5일: 판 총재가 금융공작보고서를 제출한 뒤 보고서가 공개.
• 2028년: 5년간 진행되는 부채 대체 프로그램의 계획 기간 종료.

중앙재경대학의 원라이청 교수는 플랫폼 퇴출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7년까지 플랫폼을 대부분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속도라면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채 일정에는 또 다른 중요한 조항이 있다. 2029년 또는 그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노후 도심 재개발 관련 숨은 부채 약 2조 위안은 기존 계약에 따라 상환해야 한다. 란 부장의 2024년 설명에 따르면 종합 대책 시행 뒤 2028년까지 해결해야 할 숨은 부채 규모는 14조3,000억 위안에서 2조3,000억 위안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채는 얼마나 남았나?

란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숨은 지방 부채는 2023년 말 14조3,000억 위안이었다. 2025년 말 6조5,000억 위안으로 줄어든 것은 7조8,000억 위안, 약 55% 감소에 해당한다.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공식 지방정부 부채는 2026년 9월 말 약 60조6,500억 위안이었다. 이 규모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한도 안에 있었다.

숨은 부채와 공식 정부 부채는 서로 다른 범주다. 정부채권이 숨은 채무를 대체하면 상환 의무가 공식 차입 체계로 옮겨간다. 따라서 지방 공공재정의 구조 변화를 파악하려면 두 수치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

란 부장은 법정 부채와 숨은 부채를 합친 정부부채 비율이 2023년 말 국내총생산(GDP)의 67.5%였다고 밝혔다. 이 계산에는 잠정 GDP 추정치 126조600억 위안이 사용됐다. 그는 내수 부진, 예상에 못 미친 세수, 토지 매각 수입의 급감으로 지방 당국이 부채 감축에 쓰려던 재원이 줄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전 플랫폼도 계속 살펴봐야 하는 이유

웨카이증권의 뤄즈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융자 역할이 사라진 뒤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몇 가지 지적했다. 자체 현금 창출 능력이 약해졌고, 수익은 여전히 압박을 받으며, 수익성이 매력적인 사업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 재정의 압박 탓에 일부 기업은 여전히 공공 책임과 연결돼 있다. 공공 수요를 충족하는 기존 사업은 수익이 제한적일 수 있고, 새로 추진하는 상업 사업은 아직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현금으로 이자와 운영비, 상환액을 충당해야 한다.

뤄 이코노미스트는 플랫폼에서 빠진 뒤에도 부채를 계속 점검하고, 새로 설립된 기업이나 관련 법인을 통해 정부 융자 기능이 되살아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방 당국과 이들이 소유한 기업 사이의 경계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교수도 관련 우려를 제기했다. 이전 플랫폼이 사업상 부채를 지방정부에 떠넘겨서는 안 되며, 정부도 규정을 피해 일반 국유기업을 차입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정부가 자동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낮추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차입 모델

이번 구조조정 규모는 공공투자에서 플랫폼이 오랫동안 맡아 온 역할을 반영한다. 2013년 국제통화기금(IMF) 연구 논문인 ‘중국의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행운인가 불운인가?’는 이들 플랫폼을 인프라, 보장성 주택, 사회서비스, 환경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 공기업으로 설명했다.

이 논문은 국가심계서 자료를 인용해 2010년 말 지방정부 부채가 10조7,000억 위안으로, 그해 GDP의 27%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융자 플랫폼 부채는 약 4조9,700억 위안이었다. 또 은행감독 당국의 추산을 인용해 2012년 말 플랫폼 대출 잔액이 9조2,000억 위안이었다고 전했다.

규제 당국은 이미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상태였다. 2010년 6월 국무원은 부채 검증과 플랫폼 분류, 차입·대출에 대한 감독 강화, 플랫폼 부채에 대한 지방정부 보증 금지를 지시했다.

2013년 4월 발표된 은행 감독 지침은 플랫폼 대출 잔액을 2012년 말 수준으로 제한했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흐름 커버리지 비율이 100%를 넘고, 부채 비율은 자산 대비 80% 미만이어야 했으며, 담보도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 기준은 차입자가 충분한 현금 유입을 확보하고 감당 가능한 재무상태를 유지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2014년 채택된 개정 예산법은 성급 지방정부가 정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공식 경로를 열었다. 국무원은 플랫폼이 정부 융자 기능을 상실하도록 하고 새로운 정부 부채를 만들지 못하게 했다. 현행 프로그램은 수년간 추진돼 온 공공 차입과 기업 차입의 분리를 가속화하고 있다.

부동산 대출과 기업 연체 대금

금융공작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은행들은 부동산 융자 조정 메커니즘의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8조4,000억 위안이 넘는 대출을 승인했다. 이 메커니즘은 공동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당국은 합리적인 프로젝트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 제도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를 이어가려는 주택 사업이 자금을 확보하면 시공업체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8조4,000억 위안은 누적 대출 승인액을 뜻하며, 실제 대출 집행은 여신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보고서는 대기업의 대금 연체를 해결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 제도도 공개했다. 유동성은 당장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데 쓸 수 있는 현금을 뜻한다. 대금을 기다리는 공급업체에도 직원과 다른 거래처에 지급할 돈이 있으면, 지급 지연이 공급망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당국은 지급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유력 기업들을 불러 지급 관행을 바로잡도록 압박했다. 보고서는 해당 기업의 이름이나 수, 관련 미지급 대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맞춤형 신용 지원과 금융 개방

중앙은행은 2026년 1월과 9월 구조적 통화정책 조치를 도입했다. 농업과 소기업 대상 재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민영기업을 위한 별도 재대출 제도를 마련했으며, 영세·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재대출은 지정된 차입자에게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경제 전반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치와 달리, 이 수단은 특정 집단을 겨냥해 지원을 제공한다.

국무원 보고서는 금융 개혁과 개방을 지속하고,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을 확대하며, 역외 위안화 시장을 발전시킬 것도 촉구했다. 목표에는 가격 책정과 결제, 투자, 금융, 준비자산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당국은 외환 부문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경 간 무역·투자 거래를 원활하게 하며, 더 많은 외국 금융기관과 장기 투자 자금이 중국에 진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계획과 함께 주요 지역과 금융기관의 위험을 관리하고 이전 융자 플랫폼의 상업적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핵심 내용

• 중국은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수가 2023년 3월 대비 2026년 9월까지 92% 감소했다고 밝혔다.
• 미상환 경영성 금융부채는 같은 기준 시점과 비교해 2026년 6월까지 79% 감소했다.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숨은 지방 부채를 대체하기 위해 10조 위안 규모의 정부채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 숨은 지방 부채는 2023년 말 14조3,000억 위안에서 2025년 말 6조5,000억 위안으로 감소했다.
• 이전 플랫폼들은 안정적인 사업 수입을 창출하고 잔존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 은행들은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대출 8조4,000억 위안 이상을 승인했으며, 당국은 기업의 미지급 대금 문제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