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의 폭넓은 틀
중국 입법자들은 2026년 11월 6일 개정 수법을 통과시키고, 202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표결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이뤄졌다. 입법 심의에서는 수자원 절약, 기반시설, 생태 보호, 대체 수자원 이용 등을 다뤘다.
목차
개정 수법은 9개 장으로 구성됐다. 수자원의 계획·보호·배분·이용과 하천·호수 관리, 수리 사업의 건설·운영, 분쟁 해결, 감독 및 법적 책임을 다룬다.
법의 핵심은 물 절약을 우선하고 수자원 공급, 수생태계, 환경 여건, 수해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가정과 농장, 공장, 지방정부에서 이 사안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물을 취수하는지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하천·호수에 남는 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과된 법은 폭넓은 원칙을 규정한다. 최종 심의 과정에서 설명된 세부 방안에는 생태 보상, 대중 참여 확대, 물 재이용, 국가 수자원망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초안 조항으로 제시됐으며, 법 통과 발표에서는 최종 문구를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물 가격, 보상액, 처벌 수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9개 장의 주요 내용
법의 구성은 계획, 이용, 집행을 하나의 틀 안에 담았다. 첫 장은 총칙이며, 이후 수자원 계획, 수자원의 보호·개발·이용, 배분 및 절약에 관한 장이 이어진다.
나머지 장에서는 하천·호수 관리와 보호, 수리 사업의 건설·운영, 수자원 분쟁 해결과 감독, 법적 책임, 보칙을 다룬다. 이에 따라 법은 미래의 수자원 확보 방안부터 기반시설 운영과 분쟁 처리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채택된 원칙은 종합적인 계획 수립, 상충하는 수요 고려, 당면 문제와 근본 원인에 대한 동시 대응, 물의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조치와 시장 메커니즘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실무적으로는 배분과 보호에 관한 공공의 결정이 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신호와 함께 작동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 표결까지의 과정
11월 표결에 앞서 2026년 8월 2차 심의가 진행됐고, 11월 상무위원회 회기에서 3차 심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 황하이화는 10월 30일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을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추가 개정의 주요 분야로 국가 수자원망, 대중 참여, 계획 요건, 수생태 보호, 법적 책임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이 과정은 최종 입법 심의에서 기반시설과 환경 문제가 함께 논의됐음을 보여준다.
- 2026년 8월: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초안 2차 심의 진행.
- 2026년 10월 30일: 황하이화가 다음 회의를 앞두고 개정안 설명.
- 2026년 11월 2일: 제25차 회의에서 초안 3차 심의에 회부.
- 2026년 11월 6일: 입법자들이 개정 수법 통과 표결.
- 2027년 3월 22일: 개정 수법 시행.
법 통과와 시행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 시행일은 개정법이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날이며, 그보다 앞선 날짜들은 조항의 심의와 승인 과정을 나타낸다.
가정·생산·자연을 고려한 계획
수리부는 3차 심의에 관한 설명 자료를 공개하며 수자원 계획에서 생활·생산·생태 수요를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3차 심의 설명 자료에는 계획 수립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 참여와 전문가 자문을 도입하고 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생활용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을 뜻한다. 생산용수에는 농업과 산업 등에서 사용하는 물이 포함된다. 생태용수는 하천과 호수, 그리고 이에 의존하는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이다. 세 가지 수요를 함께 고려한다는 것은 인간 활동을 위한 취수뿐 아니라 자연에 필요한 물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채택된 공간적 균형 원칙은 물이 공급되는 곳과 필요한 곳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이 원칙을 계획안과 함께 보면 공급량뿐 아니라 지역적 여건도 고려하는 결정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전체의 수량만으로는 개별 유역이나 도시가 처한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환경 의무를 갖춘 국가 수자원망
11월 2일 공개된 초안은 중국의 수자원 안보 보장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 수자원망 건설을 서두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자원 안보란 필수 수요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물 부족과 수해 같은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수자원망 관련 초안 조항은 지능형 관리와 질서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환경을 고려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개별 사업의 건설을 넘어 수자원망의 각 부분이 어떻게 연계돼 운영되는지까지 고려했다.
3차 심의에서는 물이동 사업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초안은 이런 사업이 물 수요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높이는 한편 환경 피해를 막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해당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을 끌어오는 지역의 여건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통과된 법은 수리 사업의 건설·운영을 별도 장으로 다루고, 하천·호수에 관한 장도 따로 뒀다. 이에 따라 건설된 기반시설과 자연 수로의 관리가 하나의 법적 틀 안에 들어간다.
하천과 호수의 수량 유지
3차 심의 초안은 생태 유량과 생태 수위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안했다. 생태 유량은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을 따라 계속 흘러야 하는 물의 양이다. 생태 수위는 호수나 다른 수역의 수위를 생태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안은 생태 유량과 수위의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생태적 필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리 시설에서 방류하는 물의 목표치도 정하도록 했다. 수자원 여건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요건은 기반시설 운영을 주변 수로의 상태와 연계한다.
생태 보호 보상도 추가 방안으로 제시됐다. 초안에 따르면 규정이나 협약에 따라 수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는 지역, 단체, 개인은 보상을 받게 된다.
이 방안은 물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지역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혜택은 다른 곳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다. 수환경을 보전하는 지역사회는 경계 밖의 이용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제안된 보상 체계는 이러한 보호 활동을 법적 틀 안에 반영하게 된다.
가격과 재이용을 통한 물 절약
황 대변인은 물 절약과 재이용을 개정의 핵심 과제로 설명했다. 초안에는 전국적인 물 절약 캠페인, 농업·산업·도시의 절수 강화, 유인책과 규제의 병행이 포함됐다.
10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 황하이화는 물 보호가 개정의 핵심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인류와 자연이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기반이다.
요금 제안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 물의 가용성, 공급 비용, 이용자의 부담 능력, 절약 요건을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면 물 공급 비용과 요금 부담 능력을 동시에 반영하면서 신중한 물 사용도 유도할 수 있다.
초안은 비전통 수자원을 통합 배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상에는 빗물, 바닷물과 담수화한 해수, 광산·채석장의 물, 염도가 낮은 물 등이 포함됐다. 통합 배분이란 이런 수자원을 별개로 취급하지 않고 수자원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재생수에는 구체적인 우선 사용 방안이 제시됐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수 사용을 장려하고, 도시 녹지 조성 등에서는 재생수 사용을 우선하도록 했다. 재생수는 적절한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폐수다. 도시 녹지에 물을 대는 데 재생수를 이용하면 다른 수자원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대중 참여와 책임
3차 심의 초안은 물 보호와 절약, 수해 예방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계획 관련 조항에는 대중 참여와 전문가 자문도 포함돼 지역의 경험과 기술적 평가가 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했다.
참여 방안은 물 관리의 서로 다른 두 단계에 적용된다. 주민들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물 보호·절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 자문은 계획의 기술적 쟁점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통과된 법에는 수자원 분쟁 해결과 감독, 법적 책임에 관한 장도 포함됐다. 이는 물 이용자 간에 이견이 있거나 당국이 법적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중요하다. 황 대변인은 최종 심의에서 계획과 생태 보호 관련 변경안과 함께 책임 조항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2027년 3월 22일부터 개정된 틀에 따라 물 배분, 수리 사업 운영, 하천·호수 보호, 책임 소재 결정 등 서로 연결된 사안들이 관리된다. 핵심 방향은 물 절약을 우선하면서 인간의 수요와 환경적 필요, 수해 위험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중국은 2026년 11월 6일 개정 수법을 통과시켰다. 2027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법은 계획, 절약, 배분, 하천·호수, 수리 사업, 분쟁, 감독, 책임 등을 다루는 9개 장으로 구성됐다.
- 채택된 원칙은 물 절약을 우선하고 수자원, 생태계, 환경 여건, 수해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최종 초안 심의에서는 국가 수자원망, 생태 보상, 하천 유량, 대중 참여, 계획 요건 등을 다뤘다.
- 초안의 절수 방안에는 요금 제도 개편, 비전통 수자원의 통합 배분, 도시 녹지 조성에 재생수 우선 사용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