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허가·환경 규정·관광 과태료 담은 남극법 통과

새 규정, 2027년 1월 1일 발효

중국이 남극 활동과 환경 보호를 특별히 다루는 첫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탐사, 관광 및 기타 활동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하지 않은 관광과 연구기지 방해, 활동 보고 누락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1월 6일 이 법을 채택했다. 법은 2027년 1월 1일 발효된다.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법」은 7개 장, 59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과학 연구, 어업, 관광, 해운을 국가 관리 체계에 포함해 활동 허가와 환경 의무, 안전 요건, 정부 감독을 함께 규정한다.

관광 사업자가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장비나 운송수단을 제공하지 않거나 적절한 안전·비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만~50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국의 국가 남극 연구기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탐사 활동을 방해하면 해당 기지 방문 신청이 5년간 금지될 수도 있다.

중국은 해양 생태계, 지질학, 우주 과학, 기후변화 등을 연구하며 40년 넘게 남극 연구를 이어왔다. 중국의 남극 크릴 어획량과 중국인 남극 방문객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법률은 이러한 활동을 관리하는 실질적 필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남극에서 중국의 인력과 자산, 기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

출발 전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남극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과 단체는 행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극에 접근하지 않고 단순히 통과하는 선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은 과학 탐사, 관광, 해운, 어업에 대한 허가 절차를 정하고 활동별로 담당 기관을 지정한다.

탐사, 관광, 해운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활동 계획서, 환경영향평가 자료, 비상계획, 재정 보증, 보험 가입 증명서를 국무원 해양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에는 환경, 안전 등 여러 조건이 적용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중인 활동이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주최 측의 피해 저감 방안을 설명하는 자료다. 남극 항해의 경우 출발 전 항로와 예정된 작업 등을 결정하는 일부터 선박이 현지에 도착한 뒤 이행할 책임까지 연결된다.

신청 서류는 주최 측이 무엇을 하려는지,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재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따라서 허가는 과학·상업·관광 목적뿐 아니라 활동에 앞서 갖춰야 할 준비와도 연계된다.

관광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안전 의무 부과

남극 관광 사업자는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장비와 운송수단을 제공하고 적절한 예방·비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과 5만~50만 위안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은 신용 기록에 등재될 수 있다.

여행객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들은 안전 요건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가 채택한 환경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는 조약 체계가 다루는 활동에 관해 참여국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회의체다.

중국의 국가 남극 연구기지와 시설을 방문하려면 국무원 해양 담당 부서가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방문객은 국가 남극 탐사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연구기지는 과학 활동을 지원하는 작업장이므로 남극 여행 허가와 기지 방문 허가에는 서로 다른 요건이 적용된다.

기지 방문 규정을 위반하거나 국가 탐사 활동을 방해하면 시정 명령과 1만~5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는 5만~50만 위안으로 늘고, 국가 남극 기지 방문 신청이 5년간 금지될 수 있다.

폐기물 처리를 넘어선 환경 보호

법은 남극 활동에서 동식물을 보호하고,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며,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보호구역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주최 측과 참가자는 남극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

폐기물 관련 의무는 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전 과정을 다룬다. 참가자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분류한 뒤 적절한 처리·처분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임의 투기는 금지된다. 기록을 남기면 활동 종료 후 감독 기관이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보호구역에는 별도의 책임도 따른다. 활동에 일반 행정 승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활동 장소에 적용되는 규정도 준수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계획은 활동 자체와 그 장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법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도 장려한다. 에너지 절약, 배출 저감, 오염 방지를 위한 장비와 기술, 청정에너지 사용을 지원한다. 이러한 조치는 남극 시설과 운송수단의 운영을 법의 더 폭넓은 환경 보호 목적과 연결한다.

중국에는 기존 남극 환경 규정도 있었다

중국의 새 법은 기존 행정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유엔환경계획의 법률 데이터베이스에는 2018년 2월 8일 제정된 중국의 2018년 환경 규정이 올라 있다. 이 규정은 남극 활동의 환경 보호를 다룬 19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해당 규정은 신청자가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작성해 국가해양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탐사, 관광, 탐사 활동, 문화·교육, 스포츠, 어업, 운송 등 폭넓은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 규정은 자연환경의 수용 능력에 따라 남극 활동의 총량을 관리하는 지역별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특정 지역에서 허용되는 활동량은 그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에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새 법은 기존 규정의 19개 조항보다 많은 59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환경 요건과 함께 허가, 검사, 탐사 지원, 감독, 법적 책임을 규정한다. 7개 장은 총칙, 활동 허가, 환경 보호, 검사·관측·조사, 보장 및 감독, 법적 책임, 부칙으로 이뤄져 있다.

보고와 검사가 여러 기관을 연결

법은 허가 제도와 함께 보고 의무와 비상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해진 방식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과 10만~20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무원 해양 담당 부서와 관계 부처는 남극 활동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활동 유형별로 담당하는 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다.

남극 검사는 국무원 외사 담당 부서와 해양 담당 부서가 함께 조직한다. 어업 당국과 관계 기관은 남극 어업이나 수산 연구를 수행하는 선박에 대한 관측과 검사를 맡는다.

이러한 책임 분담은 중국의 남극 활동에서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룬다. 과학 기지, 관광 사업, 선박, 어선은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므로 법은 모든 업무를 한 부서에 맡기는 대신 여러 기관에 감독 권한을 배분한다.

법은 위반이 계속되는 동안 매일 부과되는 과태료도 도입한다. 위반이 이어지는 동안 금전적 부담이 누적돼, 과태료를 한 번 내고 활동을 계속하는 대신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나?

법안은 첫 심의에 제출됐을 당시 5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2차 심의안도 57개 조항이었으나 최종 채택된 법은 59개 조항이다. 2차 심의안에는 시행일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최종 채택 과정에서 2027년 1월 1일로 확정됐다.

2차 심의안은 적용 범위를 폭넓게 제시했다. 남극 활동을 하는 중국 국민과 단체뿐 아니라, 중국 내에서 해당 활동을 주선하거나 중국 영토에서 출발해 남극 활동을 하는 외국인과 외국 단체도 포함했다. 활동을 계획할 때는 최종 법문을 확인해 제정된 법의 정확한 적용 범위를 살펴야 한다.

법안에는 어업 허가, 선박 인증, 과학 시료와 데이터, 비상 대응 비용, 무허가 활동에 대한 처벌도 담겼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입법 과정에서 탐사, 상업 활동, 환경 책임 간의 연관성을 어떻게 다뤘는지 보여준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2월 8일: 중국의 기존 남극 환경 규정이 제정돼 19개 조항의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 1차 심의: 입법자들이 57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을 심의했다.
• 2차 심의: 법안은 여전히 57개 조항이었으며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 11월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7개 장, 59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을 채택했다.
• 2027년 1월 1일: 새 법이 발효된다.

국내 규정은 남극 관련 협정과 함께 적용

중국의 남극 환경 체계는 남극조약, 환경보호에 관한 의정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등 세 가지 국제 문서를 언급한다. 2018년 규정은 이 세 문서를 모두 명시적으로 인용한다.

남극조약은 1959년 체결됐고, 중국은 1983년 가입했다. 조약은 남극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과학 협력을 뒷받침한다. 환경보호 의정서는 1991년 채택됐으며, 과학 연구를 제외한 광물자원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은 남극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체계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크릴 어업과 선박 관측·검사에도 관련성이 있다. 크릴은 고래, 물개, 펭귄의 먹이가 되는 작은 해양 동물로, 어업 활동은 더 넓은 해양 생태계와 연결돼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민법실 담당자는 이번 법이 중국의 남극 활동에 대한 조정과 감독을 강화하고 관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이 국제조약상 의무와 중국의 남극 운영 경험을 결합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확대에 따른 실질적 책임

중국의 법 개정은 남극 연구 역량에 대한 투자와 맞물려 있다. 중국의 대기 관측소는 2년째 운영 중이며, 대기 변화를 관측하고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추가 확장 계획도 주목받고 있다. 2025년 7월 공개된 마리버드랜드의 제6 연구기지 건설 제안은 최대 25명의 연구자를 수용하고 기후·해양 연구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계획은 남극 연구 인프라, 운송 접근성, 환경 보호를 둘러싼 더 폭넓은 논의의 일부다.

새 법은 국가 탐사 체계를 마련하고 강화하는 한편, 안전하게 남극에 접근해 연구를 수행하고 이 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역량을 뒷받침한다. 남극에서 활동하는 중국 국민과 단체의 합법적 권익도 보호한다.

주최 측이 체감할 변화는 출발 전부터 시작된다. 승인을 받고 환경 자료를 준비하며 보험에 가입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활동 중에는 안전한 운송, 야생동물 보호, 폐기물 처리, 기지 접근, 보고 의무까지 책임이 확대된다. 감독 기관에는 이러한 의무와 검사 권한, 금전적 제재가 연계된다.

다음으로 확정된 일정은 2027년 1월 1일이다. 이날부터 중국 최초의 남극 전담 법률에 규정된 허가, 환경 의무, 처벌이 시행된다.

핵심 내용

• 중국은 11월 6일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법」을 채택했다. 법은 2027년 1월 1일 발효된다.
• 법은 7개 장, 59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남극 활동 허가 제도를 마련한다.
• 탐사, 관광, 해운 신청에는 계획서, 환경영향평가, 비상 대책, 재정 보증, 보험 가입 증명이 필요하다.
• 안전 장비·운송·비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관광 사업자는 5만~50만 위안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 연구기지 방문과 관련한 중대한 위반은 5년간 방문 신청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
• 환경 의무에는 야생동물 보호, 폐기물 감축·분류, 처리 기록, 해양 오염 방지, 보호구역 규정 준수가 포함된다.
• 이번 체계는 2018년 2월 8일 제정된 중국의 남극 환경 규정을 기반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