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부통령 사건, 이제 혐의 하나만 남아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의 탄핵 재판은 약 8억1,700만 페소에 이르는 해명되지 않은 재산 의혹 하나로 좁혀졌다. 검사단은 2026년 말까지 평결을 받아내려 하고 있으며, 두테르테 측 변호인단은 재정 증거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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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검사단을 이끄는 게르빌 루이스트로는 11월 10일, 정치권의 관심이 2028년 대선으로 옮겨가기 전에 남은 재산 혐의를 심리하는 것이 결론을 내릴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했다. 검사단은 10월 다른 탄핵소추 조항 3개를 철회했다.
두테르테는 잘못을 부인하며 이번 절차를 정치적 괴롭힘이라고 주장한다. 변호인단은 11월 9일 재산 공개 누락 의혹에 답하는 자료라며 부동산 기록을 제출하고 변론을 시작했다. 증인으로는 회계사, 은행가, 기업 변호사 등 24명을 신청했다.
이번 재판의 향방은 두테르테의 현재 직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죄 평결이 나오면 공직에서 물러나고 향후 공직 진출 자격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가 사실상 막힐 수 있다. 두테르테는 2028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선두를 달려왔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가 한 번으로 제한돼 출마할 수 없다.
당장의 쟁점은 서류다. 두테르테가 무엇을 신고했는지, 기록상 본인과 남편이 어떤 재산을 소유했는지, 검사단이 의혹이 제기된 재정 격차를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핵심이다. 판사 역할을 맡은 상원의원들은 변호인단의 반론이 제시되는 가운데 이러한 주장을 심리해야 한다.
루이스트로는 11월 10일 성명에서 남은 혐의를 계속 추궁하겠다는 검사단의 의지를 밝혔다.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그의 결정으로 검사단의 사건과 두테르테의 정치적 미래 상당 부분이 남은 탄핵소추 조항인 제2조에 대한 상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8억1,700만 페소 재산 의혹의 내용
법의회계 전문가 알렉산더 카브레라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과 출처가 설명되지 않은 재산이 최소 8억1,787만 페소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두테르테 측은 이 추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루이스트로는 증거에 자산·부채·순자산 신고서와 기업 재무제표, 세금·부동산 기록, 총기 등록 자료, 금융 거래 보고서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통상 SALN으로 불리는 자산·부채·순자산 신고서는 공직자가 보유한 재산과 부채, 그리고 그 차액을 기록한다.
카브레라의 분석에는 중국과 홍콩 소재 단체에서 송금된 금액도 포함됐다. 그는 부채를 추가로 평가하면 추산액이 약 15억 페소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큰 액수는 검사단의 재정 분석에 포함된 전망치이며, 현재 다툼의 중심이 된 추산액은 약 8억1,787만 페소다.
상원 탄핵법원은 변호인단의 변론에 앞서 주요 금융 기록과 카브레라 보고서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했지만, 특정 기업 기록은 배제했다. 상원의원들은 이제 채택된 증거와 두테르테 측이 제출하는 증언 및 문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루이스트로는 두테르테가 자산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통령이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온 만큼 실수로 누락했다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급여와 비교할 때는 계산을 따져봐야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재판 41일째인 11월 10일, 의혹이 제기된 미신고 자산 8억1,787만4,867페소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두테르테가 정부에서 받은 것으로 추산되는 보수와 비교해 의혹의 규모를 살펴봤다.
다바오시 회계관 빙겔린 바한은 월 시장 급여 추정치를 제시했다. 2016년 9만6,000페소에서 2022년 18만8,726페소까지였다. 혼티베로스는 제시된 수치를 토대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두테르테의 시장 급여를 1,295만964페소로 추산했다.
이어 혼티베로스는 월 약 33만~35만 페소인 부통령 급여 기준을 적용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보수를 1,386만~1,470만 페소로 추산했다. 두 기간을 합친 추산액은 약 2,681만~2,765만 페소였다.
혼티베로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 규모가 급여 총액의 약 40배라고 말했다. 그러나 8억1,787만 페소를 그가 제시한 보수 범위로 나누면 약 29.6~30.5배, 즉 약 30배다. 그는 부부의 재정을 평가하려면 두테르테와 남편인 변호사 마나세스 카르피오가 벌어들인 소득도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순자산과 계좌 잔액은 구분해 살펴야
검사단 소속 테리 리돈 하원의원은 11월 7일 케손시티에서 열린 포럼에서 또 다른 비교 쟁점을 제기했다. 그는 두테르테의 2023년 자산·부채·순자산 신고서상 순자산은 8,000만 페소 미만이었지만, 검사단이 검토한 금융 기록에는 부부의 은행 예금과 보험, 투자 자산이 1억 페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순자산은 미상환 대출과 같은 부채를 자산에서 뺀 금액이다. 은행 예금과 투자 자산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 부채, 소유 관계, 평가 기준일, 신고서에 기재된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리돈은 변호인단에 의혹이 제기된 불일치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검사단은 두테르테가 자산과 재정상 이해관계를 빠짐없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법률팀은 증거와 검사단의 결론 모두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다툼에는 서로 맞물린 여러 작업이 포함된다. 자산을 하나씩 확인하고, 소유자를 파악하며, 가치를 검토하고, 같은 기간의 신고 내역과 관련 기록을 대조해야 한다. 변호인단이 첫 증인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이 과정 중 부동산의 식별 부분이었다.
다바오 부동산 논란으로 변론 시작
다바오시 평가관 하이메 아달린은 거의 한 달간의 휴정 뒤 재판이 재개된 11월 9일 변호인단의 첫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은 재판 40일째였다.
아달린은 변호인단이 두테르테의 2024년 자산 신고서에 논란이 된 부동산이 기재돼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밝힌 세금 신고서와 평가 기록에 관해 증언했다. 심리에서 논의된 부동산의 과세 평가액은 8만2,046페소, 시장가치는 250만 페소라고 제시했다.
과세 평가액은 재산세 부과에 쓰이는 가치이고, 시장가치는 부동산의 예상 거래 가치를 뜻한다. 두 금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문서마다 동일한 부동산을 가리키는지 대조할 때는 기재 내용과 평가 방식이 중요하다.
신문 과정에서 아달린은 소환장에 명시된 문서만 검토했으며, 두테르테가 해당 지역에 소유했을 수 있는 다른 부동산을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0775로 끝나는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부동산이 신고서에 나온 부동산일 수 있지만, 확실히 하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사단은 구글 지도 화면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시하고 부동산의 용도를 물었다. 아달린은 현장 조사 후 실제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답했다. 상원의원들은 세금 기록과 등기권리증, SALN 기재 내용이 동일한 부동산을 가리킨다는 점이 얼마나 확실한지 판단해야 한다.
사말 기록으로 다른 신고서 쟁점 부각
사말섬 도시의 평가관 존 케네스 에뉴머러블스는 11월 10일 변호인단의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다. 그는 카르피오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의 세금 신고서와 지적도를 놓고 증언할 계획이었다.
앞서 사말 등기소장 직무대행은 카르피오가 2018년 해당 부동산을 340만 페소에 매입했다고 증언했다. 검사단은 이 부동산이 두테르테의 2019년 SALN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말 관련 쟁점은 변호인단의 변론 첫날 제출된 다바오 증거와 신고 연도가 다르다. 상원의원들은 전체적인 재산 의혹을 심리하면서 각 부동산의 소유 기록과 신고 내역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변호인단은 두테르테와 연계된 기업들의 회계사, 은행가, 사내 변호사의 증언도 신청했다. 상원 탄핵법원 대변인 레지널드 통골은 변호인단이 요청한 소환장 24건 가운데 22건이 송달됐다고 말했다.
두테르테 본인이 증언대에 설지는 공개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변호인단 대변인 마이클 포아는 11월 9일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고, 루이스트로는 부통령에게 증언대에 서라고 촉구했다.
검사단이 탄핵소추 조항 3개를 철회한 이유
상원은 10월 13일 탄핵소추 조항 3개 철회를 받아들여 해명되지 않은 재산과 불완전한 재정 공개 의혹을 다룬 제2조만 남겼다. 철회된 조항은 공금 유용 의혹, 뇌물 의혹, 마르코스 대통령과 영부인, 전 하원의장을 향한 협박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루이스트로는 조항 4개를 모두 유지하면 변호인단이 반박해야 할 혐의가 늘어나고 절차가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부터 이어진 조사와 2025년 시작된 탄핵 절차에 대한 대중의 피로를 이유로 들었다.
검사단장은 이러한 우려를 직접 언급했다.
탄핵 피로감은 실제로 존재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동남아시아 프로그램의 재펫 키촌 연구원은 협박 혐의를 철회하면 검사단이 사건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상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협박은 두테르테의 행위와 재정 책임성 모두와 관련돼 있었다.
두테르테는 마르코스 대통령과 영부인, 전 하원의장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중대 협박 혐의로도 형사 기소돼 있다. 이 사건들은 탄핵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다. 두테르테는 잘못을 부인한다.
현행 법원 기준으로 유죄에 14표 필요
탄핵법원은 9월, 헌법상 유죄 평결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찬성 요건을 계산할 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상원의원 판사만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상원의원 24명 중 4명이 참여할 수 없어 법원은 16표가 아닌 14표가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14표는 참여 상원의원 20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최소 정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참여 상원의원 7명이 지지를 보류할 경우 검사단은 유죄 평결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한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표결 기준 이의 신청은 기준을 참여 상원의원 수에 둘지, 상원 전체 재적 의원 수에 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재판 규칙상 필요한 표는 14표다.
루이스트로는 줄어든 표결 참여 인원이 양측 모두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했다.
유죄 평결에 필요한 표는 줄었지만, 무죄 평결에 필요한 표도 줄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키촌은 상원의원들이 2028년을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와 변화하는 연합 구도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의원들이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를 판단하는 동시에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짚은 평가다.
11월 변론 단계에 이르기까지
두테르테와 마르코스는 2022년 선거에서 공동 후보로 당선됐지만 이후 동맹이 깨졌다. 마르코스는 탄핵이 입법부의 사안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갈등은 이미 중대한 헌법적 중단을 겪었다. 대법원이 해당 절차를 위헌으로 판결한 뒤 상원은 2025년 8월 탄핵소추 조항을 보류 처리했다. 현재 재판은 2026년 7월 시작됐다.
- 2024년: 이후 탄핵 쟁점의 일부가 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 2026년 7월: 현재 상원 탄핵 재판이 시작됐다.
- 2026년 9월: 탄핵법원이 참여하는 상원의원 판사를 기준으로 표결 방식을 정했다.
- 2026년 10월 13일: 법원이 탄핵소추 조항 3개 철회를 받아들여 제2조만 남겼다.
- 2026년 11월 9일: 두테르테 측 변호인단이 재판 40일째에 변론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 2026년 11월 10일: 재판 41일째에 검사단은 2026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밝혔다.
변호인단에는 재판일 30일이 배정됐지만, 검사단은 조항 3개 철회 후 변론을 단축하라고 촉구했다. 11월 재판 일정에는 11일, 12일, 13일, 19일, 20일, 23일 추가 심리가 예정돼 있었다.
양측은 모두 연말 전에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평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11월 재판 일정은 상원의 2027년도 국가 예산안 심의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핵심 내용
- 검사단은 사라 두테르테에 대한 탄핵소추 조항 하나를 계속 추궁하고 있으며, 핵심은 해명되지 않은 재산 의혹이다.
- 법의회계 전문가 알렉산더 카브레라는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과 해명되지 않은 재산이 약 8억1,787만 페소라고 추산했다. 변호인단은 이 수치에 이의를 제기한다.
- 두테르테 측 변호인단은 11월 9일 부동산 공개 관련 증언으로 변론을 시작했으며, 증인 24명을 신청했다.
- 탄핵법원은 현재 유죄 평결에 14표를 요구한다. 표결 기준과 관련한 대법원 이의 신청은 계류 중이다.
- 검사단은 2026년 말까지 평결을 원하지만, 평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 두테르테는 잘못을 부인한다. 유죄 평결이 나오면 공직에서 물러나고 향후 공직 진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