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일정과 표결 기준 미확정…사라 두테르테 탄핵 심판 12월까지 이어질 수도

11월 선고 여부, 변호인 측에 필요한 시간에 달려

필리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 심판은 2026년 11월 9일 재개될 예정이며, 이달 심리 일정은 8일로 잡혀 있다. 남은 혐의는 재산 형성 경위 불명 혐의 하나다. 하원 수석 탄핵소추위원인 게르빌 루이스트로는 변호인 측이 정규 심리일 10일 안에 증거 제출을 마치면 11월 안에 심판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셔윈 가차리안 상원의장은 심리가 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심리 일정은 법정 밖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원의원들은 2027년도 국가 예산안도 심의해야 한다. 계류 중인 대법원 이의 신청의 결과에 따라 탄핵재판소의 현행 산정 방식에 따른 유죄 의결 정족수가 14표가 될지, 상원 전체 의석을 기준으로 한 16표가 될지도 결정될 수 있다.

두테르테는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소추위원 측은 증거 제시를 마쳤으며, 변호인 측은 부통령과 남편인 변호사 마나세스 카르피오와 관련된 재정 의혹에 답변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루이스트로는 크리스마스 전에 심리가 끝나기를 바라지만, 변호인 측이 최종적으로 요청할 심리 기간과 재판부의 12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상원의원 재판관들도 사건을 판단하기 전에 완성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심리 8일, 10일, 아니면 기존 30일?

루이스트로는 처음에 남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변호인 측이 정규 심리일 10일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후 두테르테 측 변호인들이 8일을 요청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정보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차리안은 8일 일정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당초 탄핵소추 사유 4건 모두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일 30일을 요청했다. 소추위원 측은 사유 3건이 철회된 만큼 답변에 필요한 기간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원 심판 대변인 로버트 에이스 바버스는 변호인 측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기존 배정 기간을 그대로 사용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석 소추위원이자 바탕가스 지역구 하원의원인 루이스트로는 변호인 측의 증거 제시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당초 변호인 측은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심리일 30일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30일은 탄핵소추 사유 4건을 위한 기간입니다. 소추위원 측이 3건을 철회했고 탄핵재판소가 이를 승인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혐의는 하나입니다.

11월 심리 일정은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9일, 20일, 23일이다. 이 8일은 8일간 진행되는 증거 제시 일정에 해당한다. 정규 심리일 10일이 필요하다면 현재 일정에 심리일을 추가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재판부는 증거를 검토한 뒤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제 재산이 사건의 중심인 이유

상원 탄핵재판소는 10월 13일 탄핵소추 사유 3건의 철회를 받아들여, 재산 형성 경위 불명과 불완전한 자산 신고,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를 다룬 제2조만 남겼다. 철회된 사유는 비밀 활동 자금, 교육부 공무원 뇌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등에게 가한 중대한 협박이었다.

소추위원 측은 사건 범위를 좁히면 심리가 단축될 것이며, 제2조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은 혐의는 두테르테가 자산과 사업상 이해관계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금융 기록으로 두테르테와 카르피오에게 귀속된 재산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수석 변호인 셰일라 시손은 앞서 변호인 측이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공개 증언이 이뤄진 뒤 혐의가 철회되면서,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어 반박하지 못한 상태로 불리한 의혹만 제기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재판장은 철회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원의원들이 유죄나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정했다.

비밀 활동 자금 및 협박 관련 사유는 재청구 금지 조건으로 철회됐다. 이는 에스쿠데로 재판장의 판정에 따라 같은 임기와 제20대 의회 회기 중 두테르테를 상대로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뇌물 관련 사유는 소추위원 측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청구 금지 조건 없이 철회돼, 추후 절차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재정 증거가 제기하는 의혹

소추위원 측의 마지막 증인인 포렌식 회계 전문가 알렉산더 카브레라는 두테르테와 카르피오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형성한 재산 중 8억1,787만 페소가 출처 불명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카브레라는 필리핀의 PwC 회원사인 아일라 리피나 앤드 컴퍼니의 명예회장이다.

그는 은행 기록, 소득세 신고서, 보험 증권, 기업 문서와 두테르테의 자산·부채·순자산 신고서(SALN)를 검토했다. SALN은 공직자의 자산과 부채, 그에 따른 순자산을 기록하는 문서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카브레라는 적용 가능한 부채를 차감하기 전 최대 15억 페소에 이를 수 있는 더 넓은 범위의 산정액도 제시했다. 8억1,787만 페소와 더 큰 산정액은 범위와 조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 어떤 자산과 거래, 부채를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일이 변호인 측 답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소추위원 측은 기록상 신고된 자산과 은행 잔액, 신고 소득과 계좌에 입금된 자금, 사업상 이해관계와 신고 내역 사이에 차이가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증거에는 자금세탁방지위원회, 국세청, 증권거래위원회와 은행에서 확보한 자료가 포함됐다.

카브레라의 분석은 졸리비 매장 5곳을 운영하는 젠코프 인더스트리스의 투자 내역도 살폈다. 소추위원 측 심리가 끝나면 두테르테 측 변호인들은 사건에서 확인된 사업상 이해관계의 소유권과 자금 출처, 신고 여부를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두테르테가 직접 증언할까?

변호인 측이 증거 제시를 시작할 때 두테르테는 직접 증언할지 확정하지 않았다. 일로일로 지역구의 자넷 가린 하원 부의장은 재정 의혹에 답변하기 위해 직접 출석하라고 촉구하며, 답변을 피하면 소추위원 측이 자신에게 불리한 16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린의 발언은 정치적 전망이지, 유죄에 찬성하기로 한 상원의원 재판관 수를 발표한 것이 아니다. 그가 언급한 16표는 대법원에서 유죄 의결 정족수의 법적 기준에 이의가 제기된 시점에 나온 것이다.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소셜 웨더 스테이션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성인 78%는 두테르테의 직접 증언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15%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두 응답 간 격차는 63%포인트다.

변호인 측의 과제는 두테르테가 증언대에 설지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변호인들은 소추위원 측의 재정 관련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어떤 증인과 문서를 제시할지 정해야 한다. 가차리안은 상원이 결론을 논의하기 전에 해당 증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죄 의결 정족수에 이견이 있는 이유

탄핵재판소는 9월 23일 13대 1로 유죄 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 기준의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수정된 방식에 따르면 판결이 내려질 때 법적으로, 또 사실상 참여할 수 있는 상원의원 수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산정한다.

상원의원 4명이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돼 투표 기준 인원이 20명이 되면, 3분의 2 이상을 채우려면 14표가 필요하다. 상원 전체 의석 24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6표가 필요하다. 판결 전에 참여 자격을 갖춘 상원의원 수가 바뀌면 재판부의 현행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로빈 파디야·크리스토퍼 “봉” 고 상원의원과 PDP-라반 관계자 등 청원인들은 헌법 제11조 3항 6절에 따라 전체 상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탄핵재판소는 자격이 있는 상원의원 재판관을 전체 인원에 포함하는 기준을 정했을 뿐, 3분의 2 요건 자체는 유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2026년 10월 14일자 결정을 통해 상원 탄핵재판소와 하원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청원에는 이의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수정된 규정의 적용을 임시로 막거나 기존 기준을 복원해 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최종 판결이나 금지 명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가차리안은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한 수정된 규정에 따라 심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심의도 일정에 변수

가차리안은 변호인 측 증거 제시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때문에 재판이 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상원 재정위원장인 JV 에헤르시토 상원의원과 상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잠정 합의에 따르면 상원은 우선 탄핵 심판을 진행한 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1~2주 동안 심리를 중단하고, 변호인 측이 증거 제시를 마치지 못했다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심의는 전체 회의장에서 지출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소추위원 측의 증거 제시 종료일은 관계자별 설명이 다르다. 루이스트로는 주요 증거 제시가 10월 12일 끝났다고 했고, 가차리안은 소추위원 측이 10월 15일 공소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두 설명 모두 변호인 측이 11월 9일부터 다음 절차를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가차리안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들며 2026년 말 전에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 측 증인과 증언에 따라 달라진다며 12월 판결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다음 단계의 주요 일정

현재 재판 일정과 대법원 절차가 상원의 예산 업무와 나란히 진행되고 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9월 21~27일: 소셜 웨더 스테이션스가 두테르테의 직접 증언 여부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다.
• 9월 23일: 탄핵재판소가 13대 1로 유죄 의결 정족수 산정 방식 변경에 찬성했다.
• 10월 13일: 재판부가 탄핵소추 사유 3건의 철회를 받아들여 제2조만 남겼다.
• 10월 14일: 대법원이 표결 규정 이의 신청에 대해 통지서 수령 후 5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 11월 9~13일, 19일, 20일, 23일: 변호인 측 심리 단계의 일정으로 지정된 날짜다.
• 11월 초: 재판부가 변호인 측 요청을 고려해 12월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리 재개를 전후해 몇 가지 결정이 집중될 전망이다. 변호인 측에 얼마나 시간을 줄지, 예산 심의를 위해 상원의원들이 언제 심리를 중단할지, 심리일을 추가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파면, 공직 취임 제한과 승계

루이스트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파면과 향후 공직 취임 제한이 모두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7년 헌법 제11조 3항 7절이 탄핵 판결에 대해 필리핀 공화국 공직에서 파면하고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조치만 허용한다고 한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소추위원 측은 조항에서 “그리고”라는 표현을 쓴 만큼 두 가지 처벌이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한다. 루이스트로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두테르테가 향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이 있다는 미확인 추측을 일축했다. 그런 합의가 발표된 적은 없다.

탄핵재판소 재판장인 에스쿠데로는 두테르테가 파면되더라도 자신이 사건 판단에 참여했기 때문에 부통령직 제안을 거절하겠다고 말했다.

저는 전에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해충돌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판단했으니, 그런 일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가차리안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동안 승계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당장 할 일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듣고, 완성된 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적용되는 표결 기준에 따라 남은 재산 관련 혐의를 판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

• 두테르테 변호인 측은 2026년 11월 9일부터 증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 루이스트로는 11월 안에 심리를 마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가차리안은 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재판부가 판단할 탄핵소추 사유는 재산 형성 경위 불명과 재정 관련 신고를 다룬 제2조 하나만 남았다.
• 카브레라는 두테르테와 카르피오가 2022~2025년 형성한 재산 중 8억1,787만 페소가 출처 불명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 대법원 이의 신청의 쟁점은 현행 산정 방식에 따라 유죄에 14표가 필요한지, 상원 전체 24석을 기준으로 16표가 필요한지다.
• 두테르테는 잘못을 부인하며 직접 증언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 변호인 측 심리 일정과 예산 심의, 증거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판결 시점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