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수백만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될 전망
태국이 이주노동자 230만 명 이상이 2029년 2월 13일까지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패키지에는 미얀마와 라오스 노동자의 갱신 절차를 단축하고, 미얀마 내 교전으로 피란한 사람들의 취업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목차
외국인 노동자 관리 정책위원회는 2026년 11월 6일 이 조치를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줄라푼 아몬위왓 노동부 장관은 11월 9일 계획을 발표하며, 미얀마 내 교전과 태국·캄보디아 국경 긴장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채용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장안은 2025년 7월 8일과 12월 2일 내각 결의에 따라 등록된 노동자 가운데 취업 허가가 2027년 2월 13일 또는 3월 31일 만료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두 집단 모두 취업 허가 종료일이 2029년 2월 13일로 연장될 예정이다.
노동자가 이 조치를 이용하려면 먼저 내각 승인과 내무부·노동부의 시행 공고가 필요하다. 고용국은 패키지가 이 절차를 밟는 동안 고용주와 이주민에게 당국의 지침을 따르라고 안내했다.
취업 허가 만료일이 다가오는 노동자에게 핵심 혜택은 고용을 장기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주는 경험 있는 직원을 유지해 새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패키지에는 자격 요건이 서로 다른 여러 경로가 담겼다. 230만 명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연장안 외에도 30일 귀국 요건 면제, 불안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민에 대한 임시 허가, 스리랑카 인력 채용, 임시 보호소 거주민의 취업 권리 확대가 포함됐다.
누가 2029년까지 연장 혜택을 받나?
2025년 내각 결의 두 건에 따라 대규모 취업 허가 연장 대상이 정해진다. 체류·취업 허가가 2027년 2월 13일 만료되는 노동자는 2년을 더 일할 수 있다. 2027년 3월 31일이 만료일인 노동자도 2029년 2월 13일까지 연장돼, 2년보다 조금 짧은 기간이 추가된다.
미얀마 노동자는 태국 이주노동자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번 연장안은 미얀마 국적자만 23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230만 명 이상에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됐다. 자격 여부는 등록 유형과 해당 내각 결의에 따라 달라진다.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이주민에게는 별도의 경로가 마련된다. 위원회는 태국에 1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이들은 합법적인 고용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기업은 이미 태국에 있는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비자와 취업 허가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 비자는 태국 입국이나 체류 허가와 관련되고, 취업 허가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권한과 관련된다. 제안된 조치를 이용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유형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입국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정부 간 인력 채용 제도에 따라 4년간 일하게 되는 미얀마·라오스 노동자는 제안된 양해각서(MoU) 재입국 특례 대상이 된다. MoU는 각국 정부가 채용과 고용 방식을 정한 합의인 양해각서를 뜻한다.
이 특례가 시행되면 다음 고용 기간을 시작하기 전 태국 밖에서 30일을 보내야 하는 요건이 없어진다. 제안된 절차에 따르면 노동자는 먼저 취업 허가 신청 승인을 받은 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본국의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국경 이동 절차는 여전히 필요하다. 한 달간 대기하는 요건이 없어지고 행정 절차로 인한 고용 중단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 혜택이다. 줄라푼 장관은 이로써 소요 시간과 절차,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태국과 미얀마 당국이 논의한 기존 귀국 요건 면제안을 확대하는 것이다. 앞선 논의는 2026년에 4년 근무를 마치는 노동자에 초점을 맞췄지만, 11월 위원회 패키지에는 2027년에 해당 기간을 채우는 노동자도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앞서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2026년에는 미얀마 노동자 4만5,834명이, 2027년에는 4만6,906명이 4년 근무 한도에 도달해 총 9만2,740명이 해당한다. 이는 훨씬 더 큰 이주노동자 집단 가운데 이번 갱신 문제에 직면한 미얀마 노동자의 규모를 보여준다.
제안은 어떻게 마련됐나
태국과 미얀마 당국은 수개월 동안 고용 지속성, 신분증 서류, 사회보장 문제를 논의해 왔다. 11월 패키지는 이러한 여러 사안을 하나의 승인 절차에 담았다.
- 2025년 7월 8일과 12월 2일: 내각 결의로 2029년 2월까지 취업 허가를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된 노동자 유형을 정했다.
- 2026년 7월 23일: 태국 고용국과 미얀마 당국이 MoU 제도에 따라 4년간 일하는 노동자의 요건 면제를 논의했다.
- 2026년 8월 6일과 7일: 미얀마 군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의 방콕 방문 중 양국이 새 노동 MoU에 서명했다.
- 2026년 8월 25일: 우 킨 마웅 소에 미얀마 노동부 장관과 줄라푼 장관이 방콕에서 재입국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2026년 11월 6일: 태국 외국인 노동자 관리 정책위원회가 최신 패키지를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 2026년 11월 9일: 줄라푼 장관이 2029년 2월 13일까지의 연장안을 포함한 조치를 발표했다.
8월 25일 회담은 제29차 아세안 노동장관회의와 함께 열렸다. 회담에서는 직종·지역별 노동자 데이터, 신분증명서 발급처 추가, 본국 송금의 합법적 경로, 태국 사회보장 혜택 이용 등을 논의했다.
노동권재단은 8월 MoU가 고용 허가 기간을 미얀마 여권의 5년 유효기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체계에 따른 고용 계약은 2년이며, 이후 2년 더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유효기간, 계약 기간, 2029년 2월로 제안된 취업 허가 만료일은 각각 노동자의 서류에서 서로 다른 부분에 해당한다.
서류 비용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는 노동자는 신분증명 서류를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데 여전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통상 CI라고 불리는 신분증명서는 태국의 이민·고용 절차를 밟는 데 신분 확인이 필요한 이주민에게 발급된다.
CI 센터 5곳과 이동식 발급소는 2026년 10월 14일부터 2027년 1월 1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10월 5일자 고용국 서한은 센터에 배치된 미얀마 당국자 31명의 입국 비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이 절차에 서류 발급 비용뿐 아니라 세금과 비공식 중개인 수수료도 든다고 주장했다. 비용 내역에는 CI 소책자 약 2,660바트, 세금 1,800바트, 태국 비자 3,000바트, 대기 순번 확보 비용 1,300~1,500바트가 포함된다.
명시된 금액을 합하면 8,760~8,960바트다. 교통비를 부담하고 절차를 밟는 동안 임금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노동자에게는 갱신 절차가 단축되더라도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11월 2일 태국 의회에서 제기된 신분증 센터의 세금 징수 의혹에 이은 것이다. 고용주 대표 닐라본 퐁파욤은 일부 노동자가 미얀마 소득세 약 6,000바트와 각종 수수료, 비공식 납부금 의혹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금액은 다른 노동자들의 설명에 나온 1,800바트와는 별개의 세금 요구 사례다.
본국 송금도 또 다른 부담
미얀마 군 당국은 2023년 8월 해외에서 일하는 MoU 노동자에게 월급의 25%를 미얀마 은행을 통해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공식 환율이 시장 환율보다 낮아 시장 환율로 환전할 때보다 가족이 받는 돈이 줄어든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외 취업을 3년간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소득세 2~3% 납부 요구와 여권 또는 CI 서류 갱신 시 세금·송금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는 요건도 언급했다. 강압과 비공식 수수료 의혹으로 서류 갱신은 이주민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우려 사항이 됐다.
태국의 취업 허가 연장안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조치다. 신분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갱신 비용은 얼마인지, 서류에 어떤 조건이 붙는지는 절차를 밟으려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양국 간 논의는 노동으로 얻은 혜택도 다룬다. 태국 노동부 장관인 줄라푼은 미얀마로 귀국하는 노동자를 위한 방안을 양국이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로 귀국한 노동자에게 사회보장 혜택과 연금 권리를 이전하는 추가 합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등록된 이주민에게는 동등한 권리와 사회보장 적용이 약속돼 있으며, 여기에는 질병이나 실업 시 보호도 포함된다. 8월 회담에서는 양국 사회보장 당국 간 합의 가능성이 논의됐고, 태국은 전자 취업 허가 카드와 온라인 등록도 추진하고 있다.
임시 보호소 거주민의 취업 권리 확대 가능성
미얀마 내 교전으로 피란한 사람들에게는 위원회 패키지에 따라 별도의 고용 관련 조치가 적용된다. 이들은 임시 보호소가 있는 지역 내에서 취업 허가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취업 허가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제안에는 취업 허가 갱신, 근무지에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 태국 전역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 확대도 포함됐다. 취업 허가 면제는 보호소가 있는 지역에 한정되며, 그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할 경우에는 더 폭넓은 허가 체계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국경 지역 보호소 9곳의 등록 거주민에게 합법적 취업을 허용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프로그램은 등록 난민 약 8만 명 가운데 노동 가능 연령인 사람이 약 4만2,600명이라고 집계했다. 보호소 전체 인구는 약 10만 명이었다.
보호소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취업 허가 기간 연장은 서류를 갱신하기 전까지 생계를 꾸릴 시간을 더 준다. 고용주 변경이 허용되면 일자리가 끝나거나 다른 고용주가 적합한 일자리를 제안할 때 선택지도 늘어난다. 줄라푼 장관은 제안된 방안이 국제노동기구 원칙에 따르며 유엔 난민기구의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태국이 노동자를 유지하고 채용하려는 이유
태국 노동부는 10월 14일 발표에서 정규 서류가 있는 노동자와 없는 노동자를 포함해 미얀마 노동자가 총 410만 명이라고 밝혔다. 2026년 8월 1일 기준 등록 자료에 따르면 취업 허가를 가진 미얀마 국적자는 약 350만 명으로, 태국에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의 약 80%를 차지했다.
미얀마 노동자는 제조업, 가사노동, 건설업, 어업 등 육체적 부담이 큰 여러 직종에 등록돼 있다. 발표와 함께 공개된 노동력 통계에 따르면 공장 노동자는 약 120만 명, 건설 노동자는 80만 명이 넘는다. 이는 채용 차질이 경제의 주요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원회는 MoU 방식으로 스리랑카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도 지지했으며, 채용은 2027년 초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된 비자는 우선 2년간 유효하고, 이후 2년 더 갱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태국은 이미 고용된 노동자를 유지하는 동시에 고용주에게 또 다른 채용 경로를 제공하게 된다.
국경 상황을 보면 조치가 시급한 이유를 알 수 있다. 태국은 10월 29일 매솟에서 태국 민간인이 다친 국경 인근 교전 이후 안전 우려를 제기했다. 미얀마 내부의 교전과 태국·캄보디아 국경의 긴장으로 기존의 주요 인력 공급국 두 곳에서 노동자가 이동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
11월 패키지에는 임시 방문 외국인의 특정 활동을 법적 의미의 노동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다. 회의, 강연, 교육, 세미나, 문화 공연, 스포츠 대회 등이 대상 활동으로 제시됐다. 국제 행사와 관광,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병행 노력으로 풀이된다.
노동자와 고용주가 앞으로 해야 할 일
고용국은 위원회 결정을 내각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격이 있는 노동자가 새 조치에 따라 절차를 밟으려면 이후 내무부와 노동부의 공고가 발효돼야 한다.
고용주와 노동자는 방콕 1~10지역 고용 사무소, 지방 고용 사무소 또는 노동부 핫라인 1506번(2번 선택)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노동자별 등록 유형과 취업 허가 만료일, 갱신 경로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려면 고용국 지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예정된 채용 일정은 2027년 초 스리랑카 노동자 채용이다. 이미 태국에 있는 이주민에게는 2027년 2월 13일과 3월 31일로 다가오는 취업 허가 만료일 때문에 승인 절차가 더 시급하다. 2029년 2월까지의 연장안은 더 긴 고용 기간을 보장하고, 재입국 특례는 다음 고용 기간을 시작할 때 필요한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핵심 내용
- 자격을 갖춘 이주노동자 230만 명 이상이 2029년 2월 13일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가받을 수 있다.
- 연장안은 2025년 7월 8일과 12월 2일자 내각 결의로 정해진 유형의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 2026년 또는 2027년에 4년 근무를 마치는 미얀마·라오스 노동자는 30일 대기 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국경에서 비자를 받는 절차는 여전히 필요하다.
-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이주민에게 임시 체류와 1년간 취업을 허용하는 경로가 제안됐다.
- 미얀마 피란민은 더 긴 취업 허가 기간과 폭넓은 취업·고용주 변경 선택권을 얻을 수 있다.
- 스리랑카 인력 채용은 2027년 초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패키지는 시행에 앞서 내각 승인과 관계 부처의 시행 공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