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미얀마, 4년 근무 마친 노동자 30일 귀국 의무 면제 원칙 합의

2년간 계약 만료 앞둔 노동자 9만2,740명

태국과 미얀마는 양국 정부 간 인력 송출 협정에 따라 미얀마 노동자가 4년간 근무한 뒤 본국에서 30일을 보내야 하는 요건을 면제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방안은 고용주가 숙련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6년에는 미얀마 노동자 4만5,834명이 해당 기간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4만6,906명이 이에 해당한다.

당국자들이 논의한 즉각적인 제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4년 근무 기간이 끝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태국 고용국은 2026년 7월 23일 미얀마 당국과 회의를 열었으며, 외국인노동자관리정책위원회와 태국 내각의 검토를 위해 세부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계속 일하려면 필요한 출입국·고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해에 걸친 대상 노동자는 모두 9만2,740명으로, 이미 태국 노동시장에 편입돼 있다. 이들을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 업무에 익숙한 직원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우려다. 노동자에게는 고용이 중단되면 이동 비용이 들고 유급 노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생길 수 있다.

이번 논의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의 일부다. 미얀마 내 불안과 태국·캄보디아 국경의 분쟁으로 영향을 받은 건설업계의 어려움도 여기에 포함된다. 줄라푼 아몬위왓 노동부 장관은 2026년 8월 4일 리자 응암뜨라꾼파니치 태국왕실후원건설협회 회장이 이끄는 대표단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30일 면제가 바꾸는 점

면제 제안은 MOU 유턴 절차의 특정 부분에 관한 것이다. 이 절차는 노동자가 허용된 고용 기간을 마치고 고용주가 다시 채용하려 할 때 이용하는 경로다. MOU는 정부 간 양해각서로, 인력 채용과 고용 방식을 정하는 협정이다.

제안 대상인 미얀마 노동자는 30일간 본국에 돌아가야 하는 요건을 면제받게 된다. 이 기간이 없어지면 노동자가 일을 쉬어야 하는 기간이 줄고, 기업은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대신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태국 당국은 여전히 고용주와 사업장, 여권 서류, 건강검진, 비자와 노동허가증을 확인한다. 비자는 입국 또는 체류 허가를, 노동허가증은 취업 허가를 뜻한다. 노동자는 두 종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7년 대상자는 2026년보다 조금 많다. 2026년 4만5,834명에 비해 2027년에는 4만6,906명으로, 1,072명 차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상당한 규모의 두 번째 대상 집단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7월 논의에서 설명된 면제는 2026년에 계약 기간을 마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노동자 추산치는 2027년까지 이어진다.

기존 인력 채용 제도의 운영 방식

태국 고용국의 고용주 노동허가 안내서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의 MOU 인력 채용 제도를 설명한다. 이 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노동자를 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노동자는 근무지 관할 고용사무소를 통해 노동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안내서는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출신 노동자의 허용 분야로 일반 노동과 가사 노동을 제시한다. 베트남 노동자에게는 건설업 일반 노동과 해양 어업에 한정된 경로를 안내한다. 이 같은 분야 구분은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산업의 고용주들이 현재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안내서에 따르면 신청서는 76개 주의 고용사무소 또는 방콕의 1~10구역 고용사무소에 제출한다. 따라서 고용주가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경우에도 특정 사업장과 관련 당국에 연계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용국은 태국 노동시장의 여건과 기업의 수요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에 필요한 노동자를 유지하는 동시에 태국 국민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검토를 통해 계약이 만료되는 모든 노동자를 일률적으로 다루지 않고 실제 인력 수요에 따라 면제안을 평가하게 된다.

대체 인력을 데려오기 어려운 이유

건설업계 고용주들은 미얀마 내 불안과 태국·캄보디아 국경 상황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제기했다. 줄라푼 장관과의 논의에서는 기존 노동자 유지, 만료된 서류 처리, 채용 경로 개선, 서류 작업 간소화, 추가 국가에서 노동자 모집 등이 다뤄졌다.

미얀마에서 신규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 절차에 이용되는 육로 국경 통행이 교전과 안전 우려로 계속 폐쇄돼 있어 주로 항공편에 의존하고 있다. 태국은 고용주와 노동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육로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지만, 미얀마 당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 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 제한으로 인해 기존 인력의 지속적인 고용은 기업에 더 중요해졌다. 숙련 노동자를 잃은 고용주는 국제 이동과 서류, 허가 절차가 필요한 채용 제도를 통해 대체 인력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 노동자가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친다는 전제 아래, 이미 태국에 있는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번 대책들은 같은 인력난의 서로 다른 지점을 다룬다. 30일 면제안은 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항공편 입국 관련 대책은 새로 채용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력이 필요한 기업은 두 경로 모두에 의존할 수 있지만, 각각 적용되는 요건은 다르다.

만료 서류에 관한 별도 제안

태국 당국은 체류 또는 취업 허가가 만료된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출신 노동자를 위한 임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이미 태국에서 고용주를 두고 있다. 논의 중인 제안은 자격을 충족하는 노동자가 한 번에 최대 2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체류 자격을 회복하거나 합법화할 경로가 필요한 반면, MOU 제안은 예정된 4년 근무 기간이 끝나는 노동자를 다룬다. 따라서 고용주와 노동자는 연장 관련 발표에 따라 행동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책 검토에는 내무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정보국, 육군, 태국상공회의소 등 경제·안보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당국은 노동 수요, 국가 안보, 태국 노동자의 취업 기회, 노동자 출신국에 대한 태국의 약속을 함께 따져보고 있다.

만료 서류 관련 제안의 등록 개시일이나 시행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당국은 먼저 정책을 확정한 뒤 외국인노동자관리정책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어 내각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26년 7월 14일 내각 결의는 라오스·미얀마·베트남 노동자에 대한 임시 특례를 별도로 연장해 2027년 12월 1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논의에는 국적과 서류 요건이 서로 다른 여러 집단이 포함돼 있어, 계속 취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각 대책에 적용되는 조건이 중요하다.

전자 노동허가증으로 반복 방문 줄일 수 있어

노동부는 신청, 허가증 발급, 고용 시작·종료 신고, 허가 정보 변경 등을 전자 방식으로 처리하는 e-Work Permit 시스템을 개발했다. 당국은 이 시스템을 고용주와 노동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주 변경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설명된 방안에 따르면 노동자는 고용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원 정보를 다시 등록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공식 절차가 이미 여러 단계로 이뤄져 있는 만큼 반복 방문을 줄일 수 있다.

비자와 사회보장 관련 사안은 여전히 담당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허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 고용 절차의 한 부분은 개선되지만, 출입국 체류 자격과 사회보험은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는다.

4년 근무를 마치는 노동자에게는 이 대책들이 한 가지 경험의 서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안된 면제안은 본국에서 보내는 한 달을 없애고, 전자 서비스는 취업 허가와 관련된 서류 작업과 방문을 줄일 수 있다. 실제 효과는 최종 규정과 필요한 허가 절차의 완료 여부에 달려 있다.

스리랑카, 신규 인력 채용 대상국 첫 제안

태국은 기존 이주 노동력 공급국을 넘어 채용 경로를 넓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2025년 8월 19일 내각은 추가 국가에서 노동자를 데려오는 방안을 승인했으며, 첫 시범 사업 대상국으로 스리랑카를 선정했다.

목표 인원은 스리랑카 노동자 1만 명이며, 사업은 2027년 초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국은 협정 최종 초안을 마련했으며, 서명에 앞서 외교부 조약·법무국과 내각의 검토를 위해 제출하고 있다.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채용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거론됐다. 지원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쳐야 한다.

스리랑카 시범 사업의 규모를 보면 정책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노동자 1만 명이라는 목표는 2026~2027년 4년 근무 기간을 마치는 미얀마 노동자 9만2,740명의 약 10.8%에 해당한다. 기존 인력 유지는 당장의 고용 연속성을 지키고, 신규 국가 채용은 향후 선택지를 넓힌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필요에 대응한다.

고용주는 실제 인력 수요에 맞는 채용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채용 대상국을 추가하면 분쟁이나 이동 제한으로 기존 경로에 차질이 생길 때 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다만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면 승인된 협정과 체계적인 채용 절차도 필요하다.

중요한 결정과 일정

노동 대책은 여러 차례의 별도 결정과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진행 순서를 보면 어떤 날짜가 기존 특례를 가리키고, 어떤 날짜가 아직 준비 중인 제안과 관련되는지 알 수 있다.

• 2025년 8월 19일: 내각이 추가 국가에서 노동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스리랑카 시범 사업을 첫 단계로 정했다.
• 2026년 7월 14일: 내각이 라오스·미얀마·베트남 노동자에 대한 임시 특례를 2027년 12월 11일까지 연장했다.
• 2026년 7월 23일: 태국과 미얀마 당국자들이 2026년에 4년 근무를 마치는 미얀마 MOU 노동자의 30일 휴식 요건을 면제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 2026년 8월 4일: 줄라푼 장관이 태국왕실후원건설협회 대표단과 노동력 부족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2027년 초: 태국은 협정 절차를 전제로 스리랑카 노동자 채용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 2027년 1~12월: 미얀마 MOU 노동자 4만6,906명이 추가로 4년 근무를 마칠 예정이다.

당장의 행정 과제는 미얀마와의 원칙적 합의를 구체적인 태국 측 대책으로 만들고 정책위원회와 내각의 심의를 받는 것이다.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인력 계획을 세우기 위해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노동자도 합법적인 취업을 이어가려면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국의 대책은 숙련 인력 유지, 만료 서류 처리, 허가 서비스 간소화, 신규 채용 경로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계약 만료부터 육로 국경 폐쇄까지 각각 구체적인 혼란 요인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기업과 노동자가 허가 만료 이후에도 원활하게 고용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이 절차들을 얼마나 잘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태국과 미얀마는 2026년에 4년 근무를 마치는 미얀마 MOU 노동자의 30일 귀국 의무를 없애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 제안은 태국 정책위원회와 내각의 세부 검토 및 노동자에게 필요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026년에는 약 4만5,834명, 2027년에는 4만6,906명이 해당 기간에 도달해 모두 9만2,740명에 이른다.
•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노동자의 만료 서류를 다루는 별도 제안도 있다.
• 미얀마에서 신규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로는 육로 이동에 영향을 주는 교전과 안전 우려로 인해 주로 항공편에 의존하고 있다.
• 태국은 스리랑카 노동자 1만 명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7년 초 채용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