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마약 제조 시설의 재확산: 필로폰 위기와 국내 마약 생산과의 전쟁

한국 내 마약 제조 시설의 귀환

한때 국내 마약 제조를 대부분 근절한 국가로 평가받았던 한국에서 자체 마약 제조 시설이 우려스럽게 다시 늘고 있다. 엄격한 단속을 수십 년간 이어가고 1980년대 필로폰 수출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겪은 뒤, 한국의 마약 범죄 양상이 다시 바뀌고 있다. 당국이 밀수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단속을 강화하자 범죄 조직은 점차 국내 생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수입한 화학 전구물질을 이용해 한국 내에서 필로폰과 기타 합성 마약을 제조하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마약 관련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2022년의 2만7,611명보다 크게 줄었다. 그러나 마약 범죄 통계를 처음 집계한 1985년의 1,190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20배 가까이 많다. 대마초를 제외한 마약 제조 범죄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형별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19건이 2024년에 보고됐다.

마약 제조 시설은 왜 다시 늘고 있나?

국내 마약 제조 시설의 재확산은 정부의 국경 통제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국이 지난해 마약류 1,170kg(2,579파운드) 이상을 압수하는 등 밀수 마약 차단에 힘을 쏟자 범죄 조직은 화학 전구물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 물질 중 상당수는 일반 감기약 성분과 유사하다. 합법적으로 수입·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와 추적이 어렵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수사기관은 국경에서의 차단 중심 대응에서 국내 감시와 수사 강화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 현대 마약 조직이 기술과 암호화폐, 다크웹을 활용해 적발을 피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수사 난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사례로 본 마약 제조 방식의 변화

한국 내 마약 제조업자들의 수법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수원 필로폰 제조 시설: 말레이시아 국적자 2명이 수원역 인근 건물에서 필로폰 9.4kg(20.7파운드)을 제조한 혐의로 체포됐다. 급습 당시 필로폰 9.1kg(20파운드)을 추가로 제조 중이었다.
• 강원도 코카인 제조 시도: 콜롬비아 국적자가 미리 확보한 전구물질을 사용해 강원 횡성의 한 창고에서 코카인 61kg(135파운드)을 제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서울 합성 마약 제조 조직: 올해 초 서울 영등포구의 은신처에서 수입 전구물질을 매니큐어 제거제와 물에 섞어 합성 마약 3,420mL(116액량온스)를 제조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 사례는 마약 밀매 조직의 적응력과 한국 내 마약 제조의 복잡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화하는 마약 사용·유통 양상

한국의 마약 문제는 제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마약 사용과 유통 양상도 달라지고 있으며, 젊은 층과 외국인의 연루가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 2023년 마약 범죄로 적발된 인원의 60.8%가 20~30대였다. 이 연령대가 전체 적발 인원의 6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10대는 2022년 1,477명에서 2023년 649명으로 크게 줄었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가 유통된 대형 사건과 이후 강화된 단속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다크웹을 통한 마약 밀매와 소비가 늘면서 이용자들은 마약에 더 쉽게 접근하고, 당국은 거래를 추적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거래를 주선할 때 암호화폐 결제와 텔레그램 같은 암호화 메신저 앱이 흔히 사용돼 수사에 한층 어려움을 더한다.

접근성과 가격

한국에서 필로폰과 대마초 같은 마약을 구하기가 쉬워지고 가격도 저렴해졌다. 경찰과 재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필로폰 1g은 현재 10만~30만원(약 75~225달러)에 살 수 있다. 10년 전 100만원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가격이다. 대마초는 더 저렴해 1g당 20만~30만원이다. 거래는 몇 분 만에 이뤄지기도 하며,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 임상현은 가격 하락과 접근성 개선이 마약 관련 범죄 급증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0년에는 필로폰 1g이 100만원에 달했지만, 질이 낮은 마약은 이제 10만~3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과학적 분석: 하수 분석과 마약 동향

마약 사용 규모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 당국은 하수 기반 역학 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하수 표본을 분석해 지역사회의 마약 소비량을 추정하는 과학적 방법이다. 최근 조사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수 내 마약 잔류물의 전체 양은 4년 연속 감소했지만, 가장 많이 검출된 불법 마약은 여전히 필로폰이었고 암페타민과 엑스터시(MDMA)가 그 뒤를 이었다.

흥미롭게도 인천과 경기 시흥처럼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은 지역의 필로폰 사용률은 전국 평균의 141%에 달했다. 마약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 수가 2022년 2,573명에서 2023년 3,232명으로 늘어난 추세에도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돼 있다.

전문가들은 전체 마약 잔류물 감소가 대체 물질이나 신종 향정신성 물질로의 이동 때문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디자이너 마약을 포함해 200여 종의 물질로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기술과 조직범죄의 역할

디지털 시대가 한국의 마약 거래 양상을 바꿔놓았다. 범죄 조직은 이제 암호화 메신저 앱과 암호화폐, 다크웹으로 거래하며, 당국이 통신을 가로채고 금융 거래를 추적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고등학생이 마약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며 성인을 유통책으로 고용하고, 수익을 숨기기 위해 정교한 자금세탁 수법을 쓴 사례도 확인됐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 서울 서부에서 대마초 농장을 운영한 일당이 불법 암호화폐 사이트를 이용해 대금을 받고 자금을 세탁한 일이 있다. 마약과 다크웹, 암호화폐의 결합은 수사기관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마약 거래의 오프라인과 디지털 양상을 모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의견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마약 범죄가 다변화하고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범죄 양상은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해성 연구위원은 제도적 지원과 디지털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약 밀매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범죄가 이제 미성년자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막혀 있는 디지털 수사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균관대 김기범 법의학 교수는 기관 간 협력을 촉구한다.

마약이 연루된 신종 범죄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려면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부처도 수사기관과 협력해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적·역사적 맥락: 한반도와 주변국

한국의 현재 마약 문제를 고립된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한반도는 마약 생산과 밀매와 관련해 복잡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80년대 한국은 필로폰 수출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썼지만, 정부의 단속으로 국내 제조 시설 대부분이 해체됐다. 한편 북한은 1970년대부터 정부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필로폰과 아편 생산을 비롯해 국가 차원의 마약 생산 의혹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북한 정권은 불법 마약 활동을 부인하지만, 탈북민과 국제기구들은 광범위한 마약 사용과 밀매를 기록해 왔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한국의 마약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역내에서는 미얀마 내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거래가 급증했으며, 특히 필로폰과 헤로인 거래가 태국 등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얀마에 ‘슈퍼랩’이 늘고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필로폰 가격이 하락한 것은 전구물질과 밀매 경로의 가용성을 비롯한 더 넓은 역내 동향이 한국의 마약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 대응과 정책 구상

국내 마약 제조의 재확산과 변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해 한국 당국은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해외 협력: 검찰은 ‘선제 타격’ 체계의 일환으로 주요 마약 수출국에 마약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 특별수사팀: 정부는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는 범죄를 비롯한 마약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검사와 경찰 등 약 80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 집중 단속: 합동 태스크포스가 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역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 감시 확대: 당국은 마약 유통과 소비 양상을 추적하기 위해 디지털 수사와 데이터 과학 활용을 늘리고 있다.
• 대국민 인식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마약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을 촉구하고, 더 다양한 물질을 포함하도록 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5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이 검출된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할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더 넓은 파장과 향후 과제

한국 내 마약 제조 시설의 재확산은 마약과의 싸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범죄 조직의 적응력과 기술의 역할, 마약 사용자의 변화하는 인구학적 특성은 정책 입안자와 수사기관에 큰 과제를 안긴다. 정부가 국내 생산과 국제 밀매를 모두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혁신적인 전략과 기관 간 협력, 국민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최근 통계에서는 전년보다 마약 범죄 적발 인원이 감소했지만, 장기 추세는 위협이 지속되고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의 경험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변화하는 마약 동향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한국에 일깨우는 경고 사례다.

요약

• 수십 년간 감소세를 보였던 한국에서 특히 필로폰 제조 시설이 다시 늘고 있다.
• 국경 통제가 강화되자 범죄 조직은 화학 전구물질을 수입해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 소셜미디어와 다크웹, 암호화폐가 핵심 역할을 하면서 마약 범죄에서 기술의 활용이 늘고 있다.
• 젊은 층과 외국인의 마약 범죄 연루가 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필로폰 사용률이 특히 높다.
• 하수 분석 결과 마약 잔류물 전체 양은 줄었지만 필로폰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정부는 감시 강화와 국제 공조, 집중 단속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마약 밀매 조직의 적응력은 여전히 큰 과제다.
• 북한과 미얀마의 마약 생산 등 역내 동향이 한국의 마약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과 디지털 수사,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