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을 설계하기 위한 포괄적 신법
중국이 사회 전반의 이념 통제를 강화하고 소수민족 공동체의 언어 정책을 다시 쓰며, 국경 밖으로도 법적 압박을 확대할 민족 단결·진보 촉진법 초안을 공개했다. 2025년 9월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62개 조항의 이 법안은 시진핑 총서기의 민족 사무 접근법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공산당 지도 아래 단일한 중국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법안은 교실과 사원, 공장, 지방 계획 부서, 온라인 공간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지침 체계를 제시한다.
목차
당국 내부의 지지자들은 이 구상을 모든 국민의 사회적 결속과 균등한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내세운다. 법안은 분리주의와 극단주의를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오랜 서사도 되풀이한다. 그러나 인권 옹호자들은 실제로는 많은 공동체에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초안은 소수민족 언어의 사용과 발전을 보장했던 기존 권리를 지우고, 유치원부터 표준 중국어를 지배적인 교육 언어로 격상하며, 광범위한 활동을 민족 단결에 해로운 행위로 규정한다. 과거 이런 규정은 평화적인 발언과 문화 옹호 활동을 범죄화하는 데 이용됐다. 법안은 중국 밖의 개인과 기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해외 비판자와 외국 단체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한다.
법안의 내용과 시행 방식
이 법안은 당이 구상하는 다민족 중국의 모습을 교육, 종교, 역사, 문화, 관광, 언론, 인터넷에 반영하는 통일된 국가 체계를 규정한다. 당국은 모든 단계에서 공공장소에 중국 문화 상징물을 부각하고, 도시 계획과 주택·경제 정책, 나아가 식량과 국경 안보 같은 분야에도 이 이념을 녹여내야 한다. 법안의 목표는 교육과 통치를 체계화해 모든 집단이 국가와 역사, 민족, 문화, 종교에 대해 법안이 말하는 올바른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언어 정책
법안은 전국의 학교생활에서 표준 중국어를 중심에 두려 한다. 유치원생에게 표준 중국어를 가르치도록 하고, 학생들은 의무교육이 끝날 때까지 해당 언어를 숙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984년 민족구역자치법을 비롯한 이전 법률은 소수민족 공동체가 자국어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공식적으로 보호해 왔다. 실제로는 그 권리가 수년간 축소돼 왔다. 대중의 반대와 항의에도 티베트, 신장, 네이멍구의 교실에서는 모어 교육이 이미 크게 줄었다. 이 법안은 국가 법률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고착화할 수 있다.
교육만이 겨냥 대상은 아니다. 법안은 교육과정, 박물관, 문화유산 현장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공식적으로 재해석하려 한다. 이는 언어 표준화와 단일한 중국 민족을 강조하는 문화 서사를 결합한다. 이러한 구상에서 지역 정체성은 국가 통합과 공산당 지도력을 중심으로 한 공동의 국가 서사에 기여할 때만 용인된다.
가정·직장·종교 단체의 의무
법안은 부모와 기업, 공공기관, 종교단체를 동원해 당의 이념을 확산하려 한다. 부모와 후견인은 미성년자가 중국공산당을 사랑하고 민족 단결에 해롭다고 간주되는 사상을 거부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기업과 업계 단체도 직장에 같은 메시지를 전파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가르침과 실천을 공식 정치 노선에 맞추라는 압박을 더 받게 된다.
공공장소는 이념적 도구로 취급된다. 법안은 당국이 공공시설과 건축물, 관광지에 중국 문화 상징물을 설치하고 전시하도록 지시하며, 지명 규정도 포함한다. 또 도시와 농촌의 계획, 그리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곳을 좌우하는 정책에 이념적 목표를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그 결과 학교와 사무실의 구호에서부터 주거지의 물리적 설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완결된 고리가 형성된다.
역외 적용과 책임 추궁
법안의 범위는 중국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해외 화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장려하고, 해외에서 국가 통합을 훼손하거나 민족 간 분열을 부추기는 단체와 개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한다. 국제 학술 활동과 시민 교류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 기관에 티베트를 ‘시짱’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하는 등 외국에서 사용하는 중국 지명을 표준화하려는 공식 캠페인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초국가적 압박 양상과 맞닿아 있다.
해외까지 적용되는 듯한 법률 문구는 현실적인 우려를 낳는다. 다른 나라의 협조 없이 중국이 외국 관할권에서 자국 법률을 직접 집행할 수는 없지만, 중국 정부는 비자 거부와 출국 금지, 중국 내 가족에 대한 압박, 귀국한 자국민에 대한 형사 기소 등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초안의 문구는 민족 단결이라는 명분 아래 이러한 압박 수단을 체계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자치에서 동화로의 전환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소수민족 공동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제한적이나마 문화·언어 공간을 보장하는 민족구역자치 모델을 내세웠다. 지난 10년 사이 이 체계는 자치보다 단결과 통합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대체됐다. 이러한 변화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다져야 한다는 당의 구호에 기반을 둔다. 새 법안은 이 정치 노선을 여러 분야에 걸친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바꾸려 한다.
최근 고위급 회의에서 이러한 변화의 신호가 나타났다. 8월 29일 정치국 회의에서 지도부는 민족 단결을 증진하고 국가 정체성 형성 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념 사업과 변화하는 사회 집단에 대한 대응, 민족 사무에 대한 당의 지도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는 9월 초 법안 제출의 발판이 됐다.
핵심은 언어 정책
언어는 새 접근법의 중심에 있다. 민족 단결법 초안과 함께 입법자들은 국가통용언어문자법 개정안도 검토해 왔다. 개정안은 공공서비스와 교육, 국제 행사, 디지털 공간 전반에서 표준 중국어 사용을 통일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지지자들은 공통 언어가 사회적 이동성과 국가적 기회에 대한 접근을 뒷받침한다고 말한다. 소수민족 공동체는 강제적인 획일화가 유산 언어를 약화시키고 문화 표현의 공간을 좁힌다고 반박한다. 네이멍구와 티베트에서는 모어 수업을 조직한 부모들이 금지와 폐쇄 명령을 받아 왔다. 민족 단결법 초안과 언어 관련 법률이 함께 시행되면 더 많은 환경에서 표준 중국어 교육이 기본이 되고, 정규 교육에서 소수민족 언어가 차지할 공간은 제한될 수 있다.
정부의 메시지도 변화했다. 관영 매체와 공식 발표는 티베트를 ‘시짱’으로 부르는 경우가 늘었고, 통합 강화를 번영과 국가 강대화의 길로 묘사한다. 이러한 명칭 사용은 학교 체계 통합과 표준 중국어로 작성된 교육과정 도입 등 현장의 행정 변화와 맞물려 있다.
티베트·신장·네이멍구 현장에 미칠 영향
법안은 소수민족 지역에서 이미 드러난 정책 흐름과 맞닿아 있다. 티베트 당국은 표준 중국어를 수업 언어로 삼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을 개편하고,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농촌 공동체에 새 정착지로 이주할 것을 압박해 왔다. 당국은 이를 빈곤 감소와 현대화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대규모 이주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언어권을 옹호하는 티베트인은 기존 법적 수단에 따라 민족 단결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구금될 수 있다. 새 법은 같은 결과에 공식적인 법적 근거를 더할 것이다.
지역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라싸를 방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지역의 미래 구상을 제시했다.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단결과 발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목표를 설명했다.
시 주석은 단결하고 번영하며 문명화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신시짱을 건설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장에서는 당국이 2017년부터 강도 높은 안보 캠페인을 벌여 왔다. 국가의 감독 없이 코란을 공부하는 등 평화로운 신앙 표현도 이념적 도전으로 취급됐다. 인권 연구자들은 위구르족과 다른 투르크계 무슬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구금과 강제 노동, 문화적 박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단결을 훼손하고 극단주의를 퍼뜨린다는 법률 문구는 일상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돼 왔다. 법안은 이러한 조치의 이념적 정당화를 강화하고, 지방 규정을 하나의 국가 표준에 맞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사례: 언어와 학교 교육
네이멍구에서는 교육 당국이 2020년 몽골어 교과서를 교체하고 주요 과목에서 표준 중국어 사용을 늘린 뒤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후 몽골어 사교육을 마련하려는 부모들은 압박과 폐쇄 조치를 받아 왔다. 티베트 지역에서는 지역사회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공식 교육과정을 따르는 티베트어 학교도 지방정부가 폐쇄했다. 민족 단결법 초안은 모어 학습을 주로 부수 과목으로 허용하고 교육의 핵심 내용은 표준 중국어로 전달하는 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다음 세대를 언어 동화로 이끌고, 단일한 국가 서사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종교생활도 영향을 받는다. 종교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요구하는 법안은 티베트 불교와 이슬람교를 국가의 우선순위에 맞추려는 기존 정책에 힘을 실어준다.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 당국이 부적절한 가르침이나 무허가 집회로 간주하는 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체계 아래에서 문화 보존과 신앙 실천은 국가가 정한 좁은 범위 안에서만 용인된다.
해외 표적화, 국내 압박
법안의 국제적 측면은 인권단체와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수년간 기록해 온 압박을 공식화할 수 있다. 법안은 해외 화교는 물론 외국의 학자와 단체까지 국가 정체성을 조성하고 당국이 분열로 간주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국가의 노력에 끌어들이는 세계관을 내세운다. 역외 집행에는 명백한 법적 한계가 있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소프트파워와 비자 정책, 정보 공작, 가족을 겨냥한 국내 보복 위협에 의존할 수 있다.
최근 사례는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경로를 보여준다. 프랑스에서 유학하며 티베트 인권을 옹호한 학생 장야디는 중국에 돌아온 뒤 구금됐으며, 현재 국가 통합 훼손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민족 간 대화를 장려하는 중국어 플랫폼을 편집했다. 검찰은 독립과 단결에 관한 발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적용해 왔다. 새 법안이 이러한 범죄 조항을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국경을 넘어 정체성과 발언을 더욱 엄격히 단속하도록 지방 당국에 지침을 주는 광범위한 정책 체계를 추가할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 마야 왕은 시민과 국가, 당의 이념 사이 경계가 흐려진 환경을 염두에 두고 법안이 마련됐다고 경고했다.
왕 부국장은 민족 단결 초안이 중국 안팎에서 중국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노골적인 시도라고 말했다.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압박은 중국 밖의 정보 공간으로도 번지고 있다. 당국은 민감한 지역을 가리킬 때 외국 기관과 기업이 중국의 공식 용어를 사용하도록 촉구해 왔다. 학술대회와 공동 프로그램도 국가가 정한 표현과 관점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 평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디지털 규제와 감시가 법 시행을 뒷받침
사이버 공간에서 병행되는 법적 조치는 민족 단결법이 통과될 경우 더 강력한 집행 환경이 조성될 것임을 시사한다. 2017년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은 데이터 흐름과 플랫폼 운영, 온라인 발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알고리즘과 콘텐츠 조정에 관한 기존 규정과 결합하면, 이들 규정은 당국이 단결을 해치는 것으로 제시되는 행위를 추적하고 분류해 처벌할 재량을 넓힌다. 소수민족 지역 주민들은 이미 검문소와 안면인식, 휴대전화 검사,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에 의존하는 촘촘한 감시 체계 아래 살고 있다. 법안의 이념적 문구는 지방 당국과 기술 기업에 새로운 감시 업무를 부과할 수 있다.
기술 공급망은 또 다른 변수가 된다. 미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중국 감시망의 일부를 가동하는 데 쓰였다는 보도 이후, 워싱턴의 입법자들은 기업에 통제 강화를 촉구해 왔다. 각국이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하면 중국 공안 기관은 대체품을 찾거나 조달 방식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 티베트와 신장 주민에게 더 시급한 우려는 학교 출석부터 기도, 온라인 대화방까지 일상생활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새로운 규칙이 기존 수단과 얼마나 빠르게 결합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디지털 교실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언어 표준화를 집행할 수 있다. 교사에게 표준 중국어 음성 인식 프로그램과 학습 앱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학부모에게는 학교 플랫폼을 통해 가정 내 규정 준수 여부를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민족 단결법은 지방 행정 담당자에게 언어 사용과 애국주의 교육, 이념적 순응도에 관한 지표를 추적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중국의 법안 입법 절차
중국 입법부의 법률 제정 절차는 최고 지도부가 방향을 정하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여러 차례 심의를 통해 법안을 검토한다. 온라인으로 대중 의견을 받기도 하지만, 개정안은 대개 공개 토론보다 내부 협의를 반영한다. 법률이 채택되면 부처와 성 정부가 세부 규정과 시행 계획을 내놓는다. 법원과 검찰은 당의 지침에 따라 새 규정을 적용하도록 교육받는다. 민족 단결법 초안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와 국가 정체성에 부여된 정치적 우선순위를 고려하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 일부 주요 법률은 초안에서 채택까지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시행 세부 사항을 놓고 관계 기관이 협의하면서 더 오래 걸린 사례도 있다. 지방 당국은 준수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보통 이는 할당량과 캠페인, 현장 점검으로 이어져 국가적 구호를 학교와 사원, 기업, 주민위원회가 따를 점검표로 바꾼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선택지
법안이 현 형태로 통과될 경우 중국 밖의 정부와 대학,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해야 한다. 인권단체들은 각국 정부에 베이징이 법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도록 압박하고 소수민족 공동체와 지지자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해 왔다. 모든 관계를 끊지 않고도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있다. 감시 장비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에 들어가지 않도록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학술 교류에는 민감한 주제에 관한 연구로 학자와 학생, 번역가가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문화 사업을 통해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위한 티베트어·위구르어·몽골어 문학과 교육 자료를 지원할 수도 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 티베트와 위구르 망명 단체들은 고국의 가족들이 극심한 압박을 받아 전화 통화조차 위험해졌다고 전한다. 수용국 정부는 안전한 유학·취업 경로를 마련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자금 조달 제한을 완화하며, 인권 침해 기록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티베트와 신장을 찾는 외교 방문단은 제약 없는 접근을 요구해야 한다.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관리와 기관에 대한 제재는 동맹국들이 공조할 경우 특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외딴 지역 주민에게 접근하려면 지방 당국과의 실무 관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건과 재난 대응, 기후 협력 채널은 유지할 수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 준법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교육과 학교 협력, 후원 사업이 기업 기준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념을 전파하는 데 이용되는지 살펴야 한다. 신장이나 티베트 지역을 거치는 공급망에 대해 채용 관행과 공장 내 언어 규정을 포함한 인권 실사도 점검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감시와 데이터, 교육 관련 부문의 사업에 평판 및 법적 위험이 반영돼 있는지 따져볼 것이다.
핵심 내용
- 중국의 민족 단결·진보 촉진법 초안은 공산당 이념을 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6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5년 9월 8일 제출됐다.
- 법안은 유치원부터 표준 중국어를 격상하고 소수민족 언어 교육에 대한 기존 보호를 축소한다.
- 부모와 기업, 종교단체는 당이 승인한 역사·문화·종교관을 확산해야 한다.
- 당국은 공공장소에 중국 문화 상징물을 전시하고 계획과 주택, 경제 정책, 안보에 이념을 반영해야 한다.
- 법안은 민족 단결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표현은 티베트와 신장 등지에서 평화적 권리 옹호 활동을 범죄화하는 데 사용돼 왔다.
- 해외 화교 대상 활동을 장려하고 해외에서 단결을 훼손하는 사람은 법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해 역외 영향력을 추구한다.
- 국가 언어 관련 법률과 사이버보안 규정의 개정은 학교 교육과정과 디지털 통제를 통해 민족 단결법 초안을 뒷받침할 것이다.
-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티베트인과 위구르인, 기타 소수민족의 강제 동화를 가속하고 탄압을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 학생 인권 옹호자 장야디의 구금 등 최근 사례는 단결 관련 혐의가 발언과 활동을 겨냥하는 데 사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감시 기술 수출 통제 강화, 학자와 학생 보호,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표적 제재, 디아스포라의 언어·문화 사업 지원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