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위한 드론 도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드론 도발 의혹과 실패한 계엄 도박

축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말 군용 드론을 북한에 보내려 한 의혹과 관련해 적국 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드론 비행은 평양을 도발하고,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이 될 국가 안보 위기가 벌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계엄령은 국회에서 긴박한 대치가 벌어진 뒤 몇 시간 만에 무너졌고, 이어 탄핵과 체포가 이뤄졌으며 윤 전 대통령은 4월에 파면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가 전직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계획 메모와 군 드론부대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이라고 밝혔다. 메모에는 평양과 기타 민감 지역에 드론을 침투시키는 등 도발을 통해 불안정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담겼다. 북한은 10월 세 차례 남측이 드론으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고, 남측 소속이라고 밝힌 추락 무인기 사진도 공개했다. 수사팀은 관련 문서가 북한의 주장과 부합하며 김정은의 대응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리킨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드론 침투를 지시하거나 내란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는 계엄 조치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정치적 경쟁자들의 비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당시 군 방첩사령관이었던 여인형도 함께 기소됐다. 세 사람 모두 이미 별도의 내란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추가 기소에는 적국 이적 및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이 주장하는 사건의 전말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임명된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이 계엄이 필요해 보이도록 저강도 대치 상황을 일으키려 했다고 주장한다. 10월 작성된 메모에는 불안정을 조성한다는 내용과 북한의 대응이 거의 불가피한 목표 지점으로 평양 중심부와 항구 도시 원산 등이 적혀 있다. 다른 항목에는 유형별 도발 방안이 열거돼 있으며, 선택지 가운데 드론과 정밀 타격이라는 문구가 강조돼 있다.

사건의 핵심에 놓인 메모

검찰은 해당 메모가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이었던 여인형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메모에는 평양이 체면을 잃게 만들고 긴장이 고조될 때 생길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수사팀은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을 조성'하고 '평양과 같은 목표물을 선택해 … 대응이 불가피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전국 비상사태에 대비한 준비가 2023년 10월 군 인사 개편 때부터 시작된 정황도 추적했다. 특별검사는 이 기록과 드론작전사령부 내부 고발자들이 제공한 비행 정보가 함께 2024년 10월과 11월의 드론 침투를 계엄 계획과 연결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예비역 장성이자 국회의원인 김병주는 동료 의원들에게 내부 고발자들로부터 드론이 10월 3일, 10월 8~9일, 11월 13일 북한에 넘어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고발자들이 밝힌 목적이 비상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보복을 유도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한국 국방부 수뇌부는 처음에는 북한의 주장을 부인했다가, 이후 해당 비행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감한 정찰 작전과 관련해 흔히 취하는 입장이다.

12월 계엄 시도는 어떻게 전개됐나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반국가 세력이 정부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주변에 군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장갑차와 군인들이 주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고위 당국자들은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려 했다.

의원들은 밤새 모여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국회 밖에서 집회를 열었다. 국회 주변에 배치됐던 군부대는 내부로 진입해 체포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정부는 계엄령을 해제했다. 몇 주 뒤 검찰은 고위 참모들을 기소하기 시작했다. 1월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됐다. 4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군사통치를 하려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야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라고 자신이 규정한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행동했다고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새 기소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하며 전 대통령은 드론 비행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인형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남북 대치에서 드론이 중요한 이유

남북 국경을 넘는 드론 침투는 탐지가 어렵고 부인하기도 쉬워 위험하다. 저공 비행 무인기는 레이더를 피할 수 있으며 정찰이나 전자전, 전단과 같은 소형 물품 투하에 쓰일 수 있다. 평양 중심부의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북한이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

1953년 교전을 끝낸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양측이 반복적으로 시험해온 규칙을 정했다.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다. 정전협정에 따라 군용 항공기의 접경 지역 비행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한국군이 드론의 평양 비행을 허가했다면 협정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2022년 12월 북한 부대가 드론 여러 대를 한국 영공에 보낸 뒤 드론 긴장이 고조됐다. 소형 항공기 한 대는 서울 외곽까지 도달했다. 한국은 경고 사격과 전투기 출격, 접경 지역 북쪽 정찰 비행으로 대응했다. 이런 작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일은 드물어 수사팀은 2024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기 포렌식 자료와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에 의존해왔다.

국회에 있는 예비역 장성 김병주는 오판의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충돌로 번질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도로와 철도 연결을 끊고 10월의 드론 비행 의혹 이후 도로 두 곳을 폭파한 것은 충돌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분노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다른 작전상 우선순위가 대응 수위를 낮췄을 수 있다고 본다. 어느 쪽이든 드론 비행은 지도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빠른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혐의와 피고인

새 기소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국 이적, 직권남용,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 침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군 방첩사령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계엄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금된 상태였다.

드론작전사령부를 이끈 김용대는 직무집행방해와 문서 위조 등 관련 혐의로 기소됐지만 구속되지는 않았다. 수사팀은 공모 혐의를 명백한 의도가 있는 공직자에게만 적용했으며, 하급 장교들이 드론 비행과 계엄 계획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대변인은 의혹이 제기된 전략이 무력 충돌 위험을 높이고 국가 이익을 해쳤다고 말했다. 메모와 작전 파일에 군사기밀이 담겨 있어 일부 세부 내용은 여전히 기밀로 분류돼 있다고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피고인들이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해 무력 충돌 위험을 높이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법적 쟁점

적국 이적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찰은 구체적인 행위가 북한에 이익을 줬거나 그러한 의도로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변호인단은 의혹이 제기된 도발이 평양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윤 전 대통령은 드론 침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혐의는 12월 3일 권력 장악 시도의 의도와 지휘에 초점을 맞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참모들이 헌법기관을 겨냥해 병력 이동을 조율했는지, 또 해당 명령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공격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 법은 전쟁이나 급격한 혼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허용하지만, 헌법은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에게 계엄 해제 권한을 부여한다. 12월 3일 밤 실제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가장 중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은 법률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형량은 법원이 판단하는 범행 의도와 지휘 책임, 압수된 메모에서 드러나는 계획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맹과 역내 안보에 미칠 영향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긴밀한 군사 공조와 군에 대한 엄격한 문민 통제를 기반으로 한다.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 위기를 조작하려 한 사실이 입증되면 긴장 고조 위험뿐 아니라 국방 계획과 정치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점에서 워싱턴과 도쿄의 우려를 살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역내 군사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불거졌다. 드론과 저가 센서, 정밀 무기는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릴 시간을 줄인다. 소형 무인기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병력 동원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촉발할 수 있다. 양측 정부가 형식상 여전히 적대 관계이고 주민들이 주기적인 대치 상황을 겪는 한반도에서는 그 위험이 더 커진다.

한눈에 보기

• 특별검사가 드론 도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국 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 검찰은 불안정 조성과 평양을 겨냥한 계획이 담긴 휴대전화 메모와 내부 고발자 증언을 제시
• 북한은 2024년 10월 드론을 이용한 전단 살포가 세 차례 있었다고 주장한 뒤 도로와 철도 연결을 차단
•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몇 시간 만에 해제
•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으며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음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같은 새 혐의로 기소
• 수사팀은 하급 장교들이 모의에 가담한 혐의는 받지 않는다고 밝혀
• 유죄가 인정되면 한국 법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