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복장 규정 위반 혐의로 여성 52명과 소녀 1명 구금…유엔 밝혀

카불·헤라트에서 확인된 체포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10월 8일, 탈레반 당국이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카불과 헤라트에서 여성 최소 52명과 소녀 1명을 체포하거나 구금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화려한 스카프나 화장을 했거나, 머리카락을 드러냈거나, 남성 보호자 없이 외출했다는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에 따르면 여성들은 몇 시간 뒤 석방됐다. 다른 여성들은 체포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보호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낙인 때문에 일부 사건이 신고되지 않아 확인된 건수가 실제 단속 규모를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10월 8일 성명에서 아프가니스탄 여러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체포, 구금,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성 상점을 포함해 여성들이 욕설과 폭행, 위협을 당한 사례도 보고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6월 헤라트에서 이뤄진 체포와 당국자들이 발포한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이어 나왔다. 또 2023년 이후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귀환한 아프가니스탄인 약 650만 명을 아프가니스탄이 받아들이는 가운데 발표됐다. 귀환자 상당수는 실업, 열악한 주거 환경, 서류 미비 문제에 직면해 있다.

탈레반은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의 최근 성명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당국에 차별적 단속을 중단하고 국제 인권법상 아프가니스탄의 의무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구금의 계기는 무엇이었나?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구금의 근거로 주장된 사유를 몇 가지 제시했다. 차도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머리카락이 보이는 경우, 화려한 스카프나 화장을 한 경우, 마흐람 없이 외출한 경우 등이다. 차도르는 몸을 가리는 의복이며, 마흐람은 남성 보호자나 동행인을 뜻한다.

이 목록은 단속이 복장뿐 아니라 여성이 공공장소를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각 혐의별 구금 여성 수나 확인된 53건이 카불과 헤라트에 각각 어떻게 분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집계에서 체포와 구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건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표현했다. 성명에는 정식 기소 여부, 법원 절차, 각각의 석방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확인된 수치는 기소나 유죄 판결의 총계가 아니라 단속 대상이 된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다.

몇 시간 뒤 석방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구금 기간에 대해 많은 것을 결론 내릴 수 없다. 그렇다고 구금 사유나 석방 전 여성들이 겪은 처우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짧은 구금도 오래가는 피해를 남길 수 있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이러한 관행이 여성과 소녀의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율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 권리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이동하고, 개인의 선택을 표현하며,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체포와 구금이 여성과 소녀를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추가적인 배제에 노출시킨다고도 경고했다. 이 때문에 확인된 최소 건수가 실제 단속 규모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 수 있다. 사건을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여성은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체포 위협은 실제 구금과는 별개로 중요하다. 당국이 실제로 여성을 구금하지 않더라도, 여성이 단속을 두려워해 상점이나 직장에 가거나 이동을 삼갈 수 있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위협 사례를 기록했지만, 피해 여성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성 상점주가 포함된 것은 보고된 학대가 여성의 생계 능력과도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위협이나 폭행을 당한 상점주가 몇 명인지, 사업상 손실이 얼마인지는 산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명은 일상적인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도 협박에 직면한다고 밝혔다.

6월 체포 뒤 유혈 시위

최근 조사 결과에 앞서 헤라트에서 충돌이 있었다. 독립적인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2026년 6월 6일과 7일 여성 수십 명이 여성 복장 규정을 정한 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금됐다고 밝혔다. 당시 보고된 규정에는 부르카 또는 얼굴 가리개를 쓴 차도르 착용 의무와 향수 사용 금지가 포함됐다.

6월 9일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규제와 구금에 항의하기 위해 모였다. 전문가들은 헤라트 관련 성명에서 당국자들이 발포하고 시위대를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사상자 수에 관한 보고는 서로 다르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의 앞선 발표는 헤라트 지브릴 지역에서 총격으로 소년 최소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독립 전문가들은 소년을 포함해 최소 2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최소 집계치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차이를 해소한 발표도 나오지 않았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의 6월 조사 결과를 전한 보도에서는 헤라트에서 여성 최소 30명이 체포됐고, 그보다 많은 여성이 구두 경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이 수치는 7월부터 9월까지 기록된 여성 52명과 소녀 1명에 관한 별도의 기간을 다룬다. 신고 및 확인 조건이 비교 가능한 정보 없이 추세를 계산하는 데 이 수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확인된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6월 6일과 7일: 복장 규정 위반 혐의로 헤라트에서 여성 수십 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 6월 9일: 시위대가 규제와 구금에 항의했고, 당국자들이 총격과 구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7월부터 9월까지: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카불과 헤라트에서 여성 최소 52명과 소녀 1명이 체포 또는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 10월 8일: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최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차별적 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규정과 경찰력 사용의 한계

탈레반의 복장 및 공공장소 행동 규정은 선행 권장 및 악행 방지부가 집행한다. 관련 규정은 선행 권장 및 악행 방지법이며, 이 법에 따라 도덕 경찰은 광범위한 단속 권한을 가진다.

2021년 미군 주도 병력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재집권한 뒤, 탈레반은 여성의 교육과 고용, 이동에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했다. 소녀와 여성은 초등교육 이후 교육을 받지 못한다. 공공장소 복장 규정에는 머리 스카프와 몸을 가리는 긴 옷, 얼굴 가리개 착용이 포함된다.

탈레반은 자신들의 규정이 이슬람 율법과 아프가니스탄 문화에 대한 해석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유엔은 규제 자체뿐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데 강제력을 사용하는 데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6월 폭력 사태를 다룬 독립 전문가에는 아프가니스탄 인권 특별보고관 리처드 베넷과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 림 알살렘이 포함됐다. 이들은 법 집행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데 적용되는 법적 한계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법 집행 과정의 무력 사용은 국제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며 “무력 사용은 경찰관이나 타인에게 가해지는 위협에 대응해 합법적이고 필요하며 비례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사전 예방과 비차별, 책임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시위대가 돌을 던졌다는 보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런 행위만으로는 치명적 무력 사용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치명적 무력이 필요했는지를 규명하고 지휘 계통을 따라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다.

인권 의무와 엇갈리는 체포영장 보도

6월 사태를 다룬 전문가들은 복장 위반에 따른 구금이 여성의 표현의 자유와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행사를 처벌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구금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자의적 구금이란 당국이 국내 규정을 내세우더라도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금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프가니스탄의 의무를 언급했다. 탈레반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당국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이 당사국인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탈레반 고위 당국자를 상대로 조치했다는 별도 보도가 나왔지만, 영장 발부 시점과 수에 관한 내용은 서로 다르다. 한 보도는 10월 8일이 포함된 주 초에 영장 4건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다른 보도는 그 주에 영장 2건이 추가로 비공개 해제됐으며, 탈레반 지도자 히바툴라 아쿤드자다와 대법원장 압둘하킴 하카니를 상대로 한 기존 영장에 더해졌다고 밝혔다.

두 보도를 합쳐 그 주에 새 영장 4건이 발부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두 보도 모두 법원 조치가 여성과 소녀의 권리 박탈과 관련된 반인도적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전한다. 추가 영장 2건의 대상자는 해당 보도에 명시되지 않았다.

체포영장은 유죄 판결이 아니다. 탈레반은 법원 조치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며 아프가니스탄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이 입장은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의 10월 8일 성명에 즉각 답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다.

귀환자 약 650만 명, 재정착에 어려움

국제이주기구(IOM)는 체포 관련 조사 결과와 함께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귀환한 아프가니스탄인에 관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유엔이 10월 브리핑에서 소개한 IOM의 귀환자 회복력 개요에 따르면 2023년 이후 귀환자는 약 650만 명에 달한다.

이 개요는 서류 미비 귀환 가구와 귀국 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최소 8개월을 보낸 개별 귀환자를 살펴본다. 따라서 국경에 도착했을 때의 당장 필요한 지원뿐 아니라 귀환 이후 삶을 재건할 수 있는지와도 관련된 조사 결과다.

IOM 아프가니스탄 대표부 책임자인 박미형은 과제의 규모를 이렇게 설명했다.

박미형은 “아프가니스탄에는 도착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규모와 속도로 귀환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82%는 가구 단위로 귀환했으며 평균 가구원 수는 6.1명이었다. 18세 미만 아동은 58%를 차지했다. 이는 가족을 위한 주거와 교육, 필수 서비스 수요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귀환자 통계는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의 구금 집계와는 별개다. 이 통계만으로 복장 규정에 따라 제지당한 귀환자가 몇 명인지, 구금된 여성 중 최근 이란이나 파키스탄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일자리·주거·서류 여전히 부족

조사 대상 귀환자 가운데 14세 이상인 사람의 53%는 정규 교육을 마치지 못했고, 절반은 전문 경력이 없었으며, 69%는 인터뷰 전 30일 동안 취업 상태가 아니었다. 고용 수치는 최근 일한 여부를 나타낼 뿐 영구적인 취업 배제를 뜻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최근 소득 없이 삶을 다시 꾸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주거 여건도 어려웠다. 조사 대상자의 77%는 임시 거처에서 생활했고, 51%는 충분한 생활 공간이 없었다. 이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지표다. 어떤 유형의 숙소에 머무는지 만으로는 가구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가구 응답자 가운데 모든 가구원이 서류를 갖췄다고 답한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별도로 43%는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없었다. 가구 구성원 모두의 서류 보유와 특정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 보유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두 비율을 서로 반대되는 수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박 대표는 IOM이 지속적인 회복에 필요하다고 보는 조건을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귀환자가 아프가니스탄에 머물며 삶을 재건하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생계 수단과 안전한 주거, 서류,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받아들이는 지역사회가 지원받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IOM은 귀환자와 이들을 받아들이는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일자리 기회, 주거, 서류 지원, 기초 서비스를 제시했다. IOM의 접근 방식은 도착 순간에만 지원을 한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정착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

두 유엔 조사 결과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드러낸다. 귀환자에게는 일자리와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가 필요하지만, 여성의 이동과 공공장소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이들이 같은 필요를 충족하려는 활동을 제약한다. 자료는 복장 단속이 귀환 가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연관성을 금전적 손실이나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건수로 나타낼 수는 없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위협 전체 집계나 최근 구금 사건의 도시별 내역, 개별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6월 사상자 수도 보도마다 여전히 다르다. 인권 전문가들이 요구한 독립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구금자 석방, 학대로부터의 보호, 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 가택 수색 중단을 촉구했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10월 성명에서 차별적 단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두 성명 모두 이행 시한을 정하거나 청문회 날짜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당장 구분해야 할 점은 석방과 단속 방식의 변화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에 따르면 여성들은 몇 시간 뒤 풀려났지만, 위협과 학대도 기록됐다. 따라서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의 요구는 개별 구금만 끝내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여성과 소녀의 복장 선택과 공공장소 이동을 처벌하는 관행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핵심 요점

•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카불과 헤라트에서 여성 최소 52명과 소녀 1명이 체포 또는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 혐의로 주장된 위반 사항에는 머리카락 노출, 화려한 스카프 착용, 화장, 차도르 미착용, 남성 보호자 없이 외출한 경우가 포함됐다.
• 여성들은 몇 시간 뒤 석방됐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추가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헤라트에서는 6월에 앞선 구금 조치 뒤 시위가 벌어졌다. 사망자는 최소 1명이라는 집계와 최소 2명이라는 집계가 엇갈린다.
• 유엔 당국자들과 독립 전문가들은 차별적 단속을 중단하고 학대 혐의에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 국제형사재판소 영장 4건이 새로 발부됐는지, 기존 영장 2건에 더해 영장 2건이 비공개 해제됐는지를 두고 보도가 엇갈린다.
• 2023년 이후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인 약 650만 명이 귀환했으며, IOM은 일자리와 주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가 크게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