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금융기관, 해외 화석연료 사업 지원…전 생애 배출량 29억3천만 톤

5년간의 금융 지원이 수십 년간의 배출로 이어져

솔루션스 포 아워 클라이밋(Solutions for Our Climate)과 한국지속가능투자포럼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 금융기관 3곳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48조4,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들 사업 시설은 운영 기간에 온실가스 약 29억3,000만 톤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한국산업은행(산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금융 지원을 살펴봤다. 연구진이 추산한 29억3,460만 톤은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배를 넘는다. 5년간 이뤄진 금융 지원 결정의 기후 영향이 수십 년에 걸친 시설 운영 기간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정유공장과 발전소, 가스 수출 터미널은 개별 시설 가운데 배출량 추정치가 가장 큰 편에 속한다. 다만 금융 지원 약정의 대부분은 선박과 터미널, 파이프라인 등 화석연료를 운송하는 기반시설에 투입됐다.

솔루션스 포 아워 클라이밋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가 2025년 11월 17일 발표한 별도의 경제 연구는 한국이 방향을 바꿀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공공 수출금융을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전환에 맞춰 확대하면 2035년 일자리 11만616개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방식이 유지될 때보다 115% 많은 규모라고 추산했다.

두 연구는 정부가 내려야 할 두 가지 결정을 제시한다. 해외 공공금융과 연관된 오염을 어떻게 산정할지, 또 이 금융을 통해 한국 기업이 어떤 산업을 구축하도록 지원할지다. 금융기관들은 현재 에너지 공급과 수출 계약을 지원하는 한편, 선박과 공장, 에너지 장비에 대한 수요가 먼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도 좌우하고 있다.

배출량 산정에 포함된 항목

솔루션스 포 아워 클라이밋과 한국지속가능투자포럼은 48조4,500억 원 규모의 신규 금융 지원 약정 347건을 확인했다. 중복 지원 또는 배출량 산정의 어려움으로 34건을 제외한 뒤, 연구진은 41조7,000억 원 규모의 약정 313건을 평가했다.

연구진은 시설의 예상 운영 기간에 배출될 것으로 추정되는 온실가스를 ‘고착 배출량’으로 산정했다. 정유공장이나 발전소는 수십 년간 가동될 수 있어 한 해에 이뤄진 금융 결정이 자금 지원이 확정된 뒤에도 오랫동안 배출을 뒷받침할 수 있다.

수은이 지원한 시설의 생애주기 배출량은 15억7,040만 톤으로 추산됐다. 산은은 12억9,170만 톤, 무보는 3억5,360만 톤이었다. 다만 6개 시설은 여러 기관의 지원을 받아 기관별 수치가 서로 겹친다. 중복을 제거한 합산 추정치는 29억3,460만 톤이다.

개별 시설 중 배출량 추정치가 가장 큰 곳은 쿠웨이트의 알주르 정유공장으로, 2020년 수은 대출을 받았으며 배출량은 약 3억6,6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산은이 지원한 사우디아라비아 자잔 발전소는 약 2억900만 톤, 미국 리오그란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은 약 1억5,200만 톤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이번 작업이 한국 공공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 화석연료 시설의 생애주기 배출량을 산정한 최초의 연구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금융 유형과 조사 대상 5년간 이뤄진 약정만 포함해, 기관 포트폴리오의 다른 부분은 산정에서 제외됐다.

선박에 숨은 배출량이 가장 커

운송 기반시설은 평가 대상 약정 313건 가운데 294건으로, 약 94%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화석연료 운송선 284척과 터미널, 파이프라인이 포함됐다.

선박의 기후 발자국은 바다를 건너는 데 쓰는 연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선박이 운송하는 석유와 가스도 채굴과 가공, 최종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연구진은 이 더 넓은 범위의 배출량을 별도로 산정해 ‘내재 배출량’이라고 불렀다.

선박의 예상 운항 기간에 화물의 생산과 연소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165억2,390만 톤으로 추산됐다. 이 산정치는 선박이 운송하는 연료의 양과 운항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한국의 조선업 지원이 다른 나라의 에너지 소비와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조선소에는 LNG 운반선 금융 지원이 고부가가치 수주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LNG는 천연가스를 액체로 냉각해 부피를 줄인 것으로, 해외 운송이 가능하다. 공급망에는 특수 선박과 장비가 필요해 제조업체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스 생산과 사용의 지속을 뒷받침한다.

경제 연구는 LNG 운반선과 정유·석유화학 사업을 좌초자산 위험에 노출된 분야로 꼽았다. 좌초자산은 수요 감소나 기후 정책에 따른 사용 축소 등으로 예상보다 일찍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나 기반시설을 뜻한다. 공공 대출과 보증, 보험은 이런 재정적 위험의 일부를 정부 기관에 지울 수 있다.

석탄 지원 중단 약속 이후 늘어난 석유·가스 금융

한국은 2021년 해외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공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석유·가스 금융은 이어졌고, 3개 기관의 신규 약정은 2021년 5조700억 원에서 2024년 13조5,300억 원으로 약 2.7배 늘었다.

수은의 약정은 같은 기간 1조3,300억 원에서 8조9,500억 원으로 더 빠르게 증가해 약 6.7배가 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내 에너지 공급 확보 노력과 LNG 운반선 및 발전소 계약을 수주한 한국 기업의 금융 지원 수요 증가가 확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수출신용기관은 대출과 보증, 보험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제품·서비스 판매를 돕는다. 보증은 차입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 기관을 보호할 수 있다. 보험은 수출업체가 특정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 민간 거래 당사자들이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거래가 이뤄지도록 도울 수 있다.

솔루션스 포 아워 클라이밋의 화석연료 금융 분석에 따르면 2020~2022년 한국의 연간 화석연료 수출금융은 약 100억 달러로, 청정에너지 금융 8억500만 달러와 비교된다. 이 수치에 따르면 화석연료 지원은 청정에너지 지원의 12배를 넘었다.

11월 발표된 경제 연구는 2020~2024년 총 61조3,000억 원, 달러로는 454억 달러 규모의 더 광범위한 에너지 금융 포트폴리오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석유·가스 엔지니어링·조달·건설 계약과 해외 화석연료 사업을 포함한 화석연료 관련 활동에 74.5%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잠비크 사업으로 번진 법정 다툼

모잠비크 사례는 한국의 금융 지원이 산업 규모가 훨씬 작은 국가의 배출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생애주기 배출량 연구는 지원 대상 화석연료 시설이 연간 최대 391만 톤을 배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모잠비크의 2024년 화석연료·전력 부문 배출량의 약 26.5%에 해당한다.

북동부 카보델가두 해안 앞바다에 계획된 부유식 LNG 사업인 코럴 노스는 법적 반대 움직임의 중심이 됐다. 솔루션스 포 아워 클라이밋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연간 약 350만 톤의 LNG를 생산할 계획이며,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4억8,900만 톤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10%를 보유하고, 삼성중공업이 생산 선박을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은과 무보는 18억 달러의 추가 금융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은 한국의 공공금융과 조선업, 가스 조달을 하나의 해외 개발 사업으로 연결한다.

모잠비크 환경운동가들과 한국 청년 기후활동가들은 2025년 5월 29일 수은과 무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인들은 기후 피해와 환경권 침해 등을 근거로 대출·보증·보험을 포함한 금융 약정을 막아달라고 한국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의 결정과 최종 금융 지원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솔루션스 포 아워 클라이밋은 환경영향평가가 해양 생물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어업 공동체에는 온난화에 대한 사업의 영향뿐 아니라 어장 접근권과 해양 생태계의 건강도 당면한 문제다.

5년간 주요 결정

논의는 석탄 제한에서 가스 사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과 국제 협상, 산업 전략 경쟁으로 옮겨갔다. 주요 전개는 수년에 걸쳐 이어졌다.

• 2020~2024년: 수은·산은·무보는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48조4,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약정 347건을 체결했다.
• 2021년: 한국은 해외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 2024년: 솔루션스 포 아워 클라이밋에 따르면 한국과 튀르키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출신용 제한을 석탄에서 모든 화석연료로 확대하는 제안에 반대했다.
• 2025년 2월 3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 공시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25년 5월 29일: 활동가들은 코럴 노스에 대한 한국 공공 금융기관의 지원 약정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2025년 11월 17일: 솔루션스 포 아워 클라이밋과 GESI는 공공 수출금융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경우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 제안은 만장일치가 필요해 한국과 튀르키예의 반대만으로도 채택을 막을 수 있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첫 주에 시민사회단체 79곳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 가입을 촉구했다. 이 파트너십은 충분한 배출 통제 없이 화석연료로 향하는 국제 공공금융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참가국에 약속을 요구한다.

금융 전략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솔루션스 포 아워 클라이밋과 GESI의 수출금융 평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탄소중립 및 지구온난화 1.5도 제한 경로에 부합하는 세계 투자 추세에 맞춰 공공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금융 지원을 통해 2035년 국내 부가가치는 9조5,55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현상 유지 시나리오의 4조980억 원과 비교하면 5조4,570억 원, 133% 증가한 규모다. 부가가치는 투입재 구매 비용을 제외하고 생산 과정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다.

예상 고용은 전일제 환산 기준 11만616명으로, 현상 유지 시나리오보다 115% 많다. 전일제 환산은 근무 형태가 서로 다른 일자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전일제로 일하는 것과 같은 노동량으로 환산한 수치다.

이 가운데 청정에너지 산업 일자리는 7만9,406개로, 현상 유지 시나리오의 5,812개보다 약 13.7배 많다. 배터리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관련 장비와 생산 시스템, 기반시설, 서비스 분야로도 파급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금융 포트폴리오의 전환과 금융 확대, 국내 산업 역량 강화를 함께 가정한다. 따라서 예상 효과는 지원 규모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공급하는 장비와 전문 역량의 비중에도 달려 있다.

GESI 선임연구원이자 주저자인 김보람은 기후 정책과 수출 경제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출신용 정책을 세계적인 탈탄소화 목표에 맞추는 것은 기후 대응의 필수 과제이자 수출 주도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제적 필수 조건입니다.

김 연구원은 청정기술의 국내 조달 비중이 낮으면 초기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국의 공급망을 구축하면 그에 따른 고용과 경제적 가치가 국내에 더 많이 남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배출량 산정이 중요한 이유

한국 공공기관이 해결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금융 지원과 연관된 배출량을 측정하는 일이다. 생애주기 발자국 연구는 지원 대상 시설의 배출량을 추산한다. 금융회계에서는 금융기관의 금융 참여도에 따라 사업이나 기업 배출량의 일부를 해당 기관에 배분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순영 연구위원이 작성해 2025년 2월 3일 발표한 금융배출량 연구에서 이 접근법을 설명한다. 보고서는 금융배출량 산정을 위한 주요 국제 기준으로 탄소회계금융협회(PCAF)를 소개한다.

간단히 말해 은행은 기업이나 사업에 제공한 금융의 비중을 계산한 뒤, 관련 회계 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배분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대출과 투자에 연관된 오염을 사무실 운영과 전력 구매에서 발생하는 훨씬 적은 배출량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연구원의 공시 분석 대상 기관에서 금융배출량은 운영 배출량의 평균 555배였다. 공시된 산정치는 금융 포트폴리오의 약 79.5%를 포함했다. 이 결과는 사무실의 에너지 사용량만 측정하면 많은 금융기관의 기후 관련 위험을 극히 일부만 파악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4년 10월 기준 전 세계 PCAF 회원 기관 530곳 가운데 금융배출량을 공시한 곳은 205곳으로, 38.7%였다. 한국은 회원 기관 22곳 가운데 8곳이 공시했다. 평가 대상 공시 중 PCAF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15.7%에 그쳤고, 필수 항목과 권고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8.5%였다.

공시와 대출 정책은 여전히 미완성

데이터 품질은 현실적인 장애 요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PCAF의 1~5점 척도에서 평균 품질 점수는 3.6점이었다. 1점은 가장 우수한 데이터에 해당한다. 산정의 상당 부분은 차입 기업이 측정하고 독립적으로 검증한 배출량 대신 추정치에 의존했다.

연구원은 기업 배출량 정보 개선과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권고했다. 어떤 자산이 산정에 포함되는지, 추정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느 업종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은지 명확히 공개하면 금융 공시의 유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수은 등은 2021년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권고안 지지를 선언했다. 생애주기 발자국 연구에 따르면 세 공공기관은 여전히 금융배출량 공시 의무가 없으며 관련 수치도 공개하지 않았다. 수은과 무보는 정부 정책과 기타 요인을 고려해 공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2035년 국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사업을 통해 연간 2,980만~3,400만 톤의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공기관은 운영 기간이 긴 해외 화석연료 기반시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배출량 발자국 연구진은 기관별 배출량을 공개하고 신규 화석연료 금융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 분석은 구체적인 산업 선택지도 제시한다. 석유·가스 계약을 계속 지원할지, 아니면 2035년까지 더 많은 고용과 국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된 청정에너지 공급망 지원을 확대할지 결정해야 한다.

핵심 내용

• 한국 공공기관 3곳은 2020~2024년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48조4,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정했다.
• 연구진은 분석 대상 시설의 생애주기 배출량을 29억3,460만 톤으로 추산했다.
• 평가 대상 금융 약정의 94%는 운송 기반시설에 해당했으며, 여기에는 선박 284척이 포함됐다.
• 연간 신규 약정은 2021년 5조700억 원에서 2024년 13조5,300억 원으로 늘었다.
• 활동가들은 모잠비크 코럴 노스 LNG 사업에 대한 한국 공공 금융 지원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청정에너지 금융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5년 일자리 11만616개와 국내 부가가치 9조5,550억 원을 창출할 수 있다.
• 연구진은 배출량 공시와 신규 화석연료 지원 제한,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를 권고했다.